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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시골 토지문제

야인시대 2020-09-02 (수) 22:54 조회 : 1266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문서상에는 면적이 380제곱미터 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제가 느끼기에 전혀 100평도 되어보이지 않았는데요.

오늘 집정리를 하다가 찾아본 문서상에 면적이 380제곱미터라고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위성지도로 보니까 옆집 한채가 저희집 소유의 땅에 올라가있더군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죠? 제가 집 주인은 아니고 아들인데..

들어와서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ㅋㅋ

이게 제일 어이없음..

여튼 나중에라도 이 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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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댓글쓰기

골드라이탄

2020-09-02 (수) 23:01

옆집에 일단 이야기 하세요.지적도 보여주면서.. 땅 찿을려고 한다고. 10년이 지나도 상관 없어요...만일 10년이 지났서 자기들 꺼다라는 개소리 해도 ..안되요...옛날에 주인없는땅은 20년이 지나면 소유권 인정했는데..글쓴이는 그게 아닌것 같아요.

야인시대 글쓴이

2020-09-02 (수) 23:06

사진 올렸습니다.
91-4라고 적힌 부분이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저기 파란색 표시 된 것 오른쪽으로 담이 있고
그 담 너머로는 제가 사용한적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검은색으로 칠한 부분부터는 제가 사용불가능한 부분임.

이화에월담하고

2020-09-02 (수) 23:14

땅을 찾는게 아니라 소유권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냥 내땅이다 건물 헐어라 하면 됩니다.

야인시대 글쓴이

2020-09-02 (수) 23:18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집을 새로 짓거나 할때 제가 짓지 못하게만 하면 되겠네요?

nick4

2020-09-02 (수) 23:31

땅의 권리와 그 위의 물건 예를 들어 건축물 집의 권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권) 과 집 소유자(권) 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뭔가 구두상으로라도 서로 이해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시골이면 예전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은밀하게(이건 시골 인심이.. 음..)좀 알아보고
변호사나 무료법률상담 같은데 문의해서 어떻게 내용증명 보내고 토지사용료 협의 등을 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헐어라 하기는 힘듭니다. 다른 사람 땅위에 있어도 건축물도 재산이라서...
거 건축물 주인이 새로 짓거나 할때는 당연하게 못하게 할 수있을 것입니다.

야인시대 글쓴이

2020-09-03 (목) 09:00

은밀하게 알아볼 것은 없고 빨간테두리 밖에 있는 93건물을 지을 때 측량을 했었다고합니다. 그래서 뭐 측량비도 서로서로 물어주고 했다고 합니다. 옆집어르신이 직접 현장에 있던 분임. 그리고 건물문서에는 저희집 두채만 포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건물을 못짓게하고나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측량을 해야되니 안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nick4

2020-09-03 (목) 18:16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법에 대해서 공부해서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전문가에게 처리 등을 의뢰 하는 것이겠죠.
스스로 변호할 수 있지만 공부해서 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가성비 효율성이 좋아서 일것입니다.

즉 ...
대략적인 부분에 대한 파악정도만 인터넷 등에서 파악하고
더 상사한 부분을 혼자서 어떻게 해볼려면 법전(령)을 찾아서 확인하고 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소한 조그마한 문제인경우
국가나 단체(변호사단체 등등)에서 하는 무료법률상담 등을 방문해서 문의가 가능하고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상담 받으면 되지만
시간당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몇마디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
법이란 것은 매우 상식적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옳다고 하는 것을 맞다고 하는것이 법이죠.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내 땅위에 다른 사람이 허락이나 협의 없이 뭔가를 하면
사유재산침해이지 않습니까? 몰래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항상 내땅에 뭔일이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땅주인의 뭔가 동의 같은것 없으면 그 땅에 뭔가 건물 같은것 만들어도 건축허가 등이 거부될것이고 건축물이 공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 그 건물은 철거해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의 건물도 건축물대장 같은 '공부'에 미등록된 것이면 철거 요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고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러 가기 전에 상황을 정확하게 요약정리 하고 관련문건(등기부 등본)
계약서 등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등등을 구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nick4

2020-09-03 (목) 18:19

은밀하게 같은 것은..
옛날에 뭔가 구두상의 일들이 있었는 경우
서로 분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증인''위증' 등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마릉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어떤 건물 이나 땅이나 또는 도로 등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작은사회'의 특징으로 외지인이나 개인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이기기도 힘들죠.
개인과 개인의 문제라도 그 개인중 한명이 마을에서 힘좀 쓰는 유지나 이장(??) 등등 같이 되면
뭔가 어떻게 법대로 하는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야인시대 글쓴이

2020-09-03 (목) 19:37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부모님이 일단은 내일 군청에 가서 알아보자고 하시네요.
알아보고 그 땅이 확실히 우리땅이 맞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부모님이 결정하시겠죠.

골게터®

2020-09-03 (목) 01:06

땅의 소유는 당연히 님의 것이지만, 건물은 다를수있습니다.
그 집의 건물 등기가 되어있으면 골치아프게 됩니다.
그집은 그 사람의 소유가되니,
적당한 가격을 지불해야합니다. 강제철거는 안될겁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땅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철거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하나는 발송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측량을 반드시 해야할겁니다.

야인시대 글쓴이

2020-09-03 (목) 09:01

지적도에서 명확한데 꼭 나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유랑천하

2020-09-03 (목) 01:54

건축물이 건축대장이나 가옥대장등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소유주가 다르면 어찌할수가 없으나... 토지 점유 부분에 대하여 임대료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물이 건축대장이나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미등록 건축물인 경우 퇴거 요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등기나 건축대장 확인 부터 하신 연후에 대응방안을 찾아보길 권합니다.

참고로 제인중에 집은 돈주고 구매했음에도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조치 당한 경험을 이야기 하더군요.

붉은해적

2020-09-03 (목) 11:49

일단 아버지가 소유자니 아버지랑 이야기 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변호사랑 상의 하는 게 나을 겁니다.

복잡한 것에 걸렸는 데 예전에야 주인 없는 땅이란 생각에 20년 지나면 내 땅이 되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측량해서 여긴 확실히 내땅이다라는 걸 법적으로 증명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허물 수 있으면 허무는 게 좋은 데 이건 건물주랑 딜 해봐야 할 겁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거 같습니다.
나중되면 또 딴소리 나옵니다.

베타블러드

2020-09-03 (목) 13:34

윗분들 말씀대로 토지의 소유권과 건물이 다르더라고요. 저희같은경우는 시골집이 아주 오래전에 그냥 알고지내던분이 집짓고 살라고하셔서 살던 집이라 할머니 살아계실때는 계속 사시다가 몇년전 돌아가시고 다른분께서 집은 저희쪽에 땅은 땅 소유자분 후손한테 구매하셔서 새로 집지으셨더라고요. 위에 어느분말씀대로 강제 퇴거같은건 안되고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할 수 있을거에요.

이자성회장

2020-09-16 (수) 07:21

먼저 측량을 의뢰합니다. 새로 측량해서 확실하게 상대 건물이 내 토지위에 올라와있느냐 마느냐를 알아야 겠지요 다음으로 땅의 기록을 보셔야 합니다. 저 건물이 언제 지어졌고 내 건물은 언제 지어 졌고 저 건물을 지을 당시 땅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 건물이 지을 당시에 땅의 주인이 건물주인과 같고 후에 분리 된 경우도 있겠지요? 바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마느냐를 따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상권을 따진후 상대에게 땅을 사용하는것에 대한 이용료를 요구 할 수도 있고 땅을 분지해서 파는 방법도 있겠지요
댓글을 좀 보내 상대의 건물이 미허가 건물일수도 있다는 느낌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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