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년간 유지해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된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정책 방안에 따르면 1991년 도입된 통신요금 인가제는 폐지되고 모든 이동 통신 사업자에게 신고제가 적용된다.
통신요금 인가제란 업계 1위 통신사업자 SK텔레콤이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해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당초 도입 목표는 1위 사업자의 공격적인 요금 인하 또는 요금 인상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고객 쏠림 현상을 막고, 후발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쟁 환경을 도모한다는 데 있었지만 현재는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면 KT, LG유플러스가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해 통신 요금 담합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가제가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현재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인가 대신 신고를 하면 된다. KT, LG유플러스는 지금처럼 신규 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정부는 SK텔레콤이 신고한 요금제는 15일간 검토한 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시장에 즉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달 9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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