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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개통 4년 지났는데…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도 음영이 있다
수정 2024-01-07 20:26 등록 2024-01-07 19:15
“4년 동안 줄곧 민원 넣으면서 ‘내년엔 되겠지’하며 기다렸는데…”
30대 직장인 ㄱ씨는 엘지유플러스(LGU+)의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4년째 이용 중이다. 하지만 ㄱ씨는 일터에선 5세대 통신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터인 삼성전자 화성사업자의 한 건물에선 5세대 통신 설비가 설치되지 않아서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통신사에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인프라 확충 중이니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5세대 통신 요금을 내고도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보상 요구도 거절됐단다. “망 구축도 어렵고 보상도 안 된다고 하니 호구가 된 기분입니다.” 그는 분통을 터뜨렸다.
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통신 ‘서비스 불가 지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도 요금제 가입을 받고, 손해 배상에도 뒷짐지고 있다. ㄱ씨처럼 근무지 건물 등 주 생활지역이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가능 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마땅치 않다. 통신사들이 전국 200개 ‘법정 동’을 기준으로 듬성듬성 ‘5세대 통신 커버리지 맵’(5세대 무선 네트워크 연결 현황 지도)만 공개해서다. 실제 ㄱ씨가 근무하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속한 ‘동탄 1동’은 5세대 통신 가능 지역으로 표기돼 있다. 물론 통신 3사의 5세대 통신 요금가입서는 “건물 내·지하·외곽지역 등에서 5세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용 제한 지역을 알기 어렵다. ㄱ씨 일터에선 엘지유플러스는 물론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 고객도 5세대 통신을 못 쓴다.
이런 난맥상은 정부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12월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함께 발표한 ‘2023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 180개 주요 시설의 5세대 통신 서비스 접속가능비율(이용자의 단말기가 안정적으로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비율, 낮을수록 서비스가 안 되는 음영지역이 넓음)을 점검한 결과, 90%를 밑도는 ‘5세대 접속 미흡 시설’이 3사 평균 20곳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케이티가 28곳, 에스케이텔레콤 17곳, 엘지유플러스 15곳이다. 또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커버리지 맵을 실제 통신 품질과 비교한 결과, 이동통신 3사 평균 2.7개 법정 동에서 ‘과대 표시’가 확인됐다.
이는 대상을 샘플링해 점검한 수치로, 조사 대상을 전국 모든 시설로 확대하면 품질 미흡 시설 수치는 더 늘 공산이 높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현재 정부는 5세대 공동망이 구축된 건물을 대상으로 품질 조사를 하고 있다. 공동망이 구축 안 되어 있는 건물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사전에 5세대 가입 신청자들이 ‘서비스 가능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신 3사 모두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정부가 보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이통 3사가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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