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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헬멧 쓰고 상탈하고 오토바이 훔친 10대..

rank 샤방사ㄴr 2018-07-04 (수) 18:23 조회 : 7290 추천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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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병..~

청소년이라고, 불구속이 어딨어.. 구속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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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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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베­베 2018-07-04 (수) 18:23
계획범죄네
rank시크릿♥송지은♥ 2018-07-04 (수) 18:24
네 청소년입니다
rank나쁜돌 2018-07-04 (수) 18:27
그러니까... 부모도 같이 처벌하지니까... --;
     
       
rank투팍이 2018-07-04 (수) 18:35
부모를 왜 처벌해요  저놈을 제대로 처벌해야지
          
            
rank나쁜돌 2018-07-04 (수) 18:41
저것들 처벌은 당연한거구요...
저렇게 될때까지 냅둔 죄를 물어 부모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ank울리히케슬러 2018-07-04 (수) 20:03
연좌죄는 갑오개혁 이후로 폐지되었고,
자식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한 죄는 범죄구성요건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rank나쁜돌 2018-07-04 (수) 20:16
올바른 방법인지, 가능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는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끌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꿰어 맞춘다면 양육 의무를 소흘히 했다라거나 하는 식으로 엮을 수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
관련 법규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부모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ank천수나한 2018-07-04 (수) 20:49
실형은 생계가 위험해지니 안되고 벌금 세게 때리는건 효과 있겠네요
자식은 실형 부모는 벌금형
                    
                      
rank로리고양이 2018-07-04 (수) 21:36
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보호 관리의 책임을 물을 뿐입니다.

부모는 자녀(친권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어요.
의무를 저버렸으니 책임을 저야죠.
               
                 
rank투팍이 2018-07-05 (목) 07:56
저것들 처벌이 당연한데 제대로 처벌이 안되서 소년법 개정 얘기 나오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rank발터PPK 2018-07-04 (수) 18:28
만능키에 저러면 계획범죄 지능범이네. 저게 다가아닐탠데. 파보면 수십대는 더 해쳐먹엇을거다.
rank듀얼쇼크4 2018-07-04 (수) 18:40
저러다 슬립해서 아스팔트랑 맨몸으로 레슬링 해야 정의 구현인데
rank색만보 2018-07-04 (수) 18:55
GTA인가
rank달탱 2018-07-04 (수) 19:06
혐의 입증됐고, 도주 우려 없으면 불구속이 맞죠. 어차피 구속수사기간도 형 집행되면 거기에 합산되는데...
rank혼잘남 2018-07-04 (수) 19:18
청소년이 무기인 나라
rank림링 2018-07-04 (수) 19:29
원래 불구속이 원칙이구요~
구속은 구속사유가 있어야만 구속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구속사유라 함은 주거의 부정,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rankKIllMB 2018-07-04 (수) 20:44
어찌 저 좋은 나이를 처먹고
범죄에 잔대가리나 쓰고 있을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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