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받게 돼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지만., 현행 임신 출산 지원 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에요.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상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 원(월 50만 원 x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 전후 급여' 하한액인 240만 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요.
임신
·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서울시가 90만 원 추가 지원해 240만 원 보장
따라서 시는 이번에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 시 고용보험법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 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다태아 임산부
의 경우, 단 태아 임산부보다 30일간 120일의 출전 선후 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고,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원
해요.
대책 발표일(4.22.) 이후 출산가구 대상으로 사전 절차 거쳐 2025년부터 시행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본 대책이 발표되는 올해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o 신청 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o 지원 대상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가구
-임산부 출산급여 ; 2024.4.22. 이후 출산 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 2024.4.22이후 출산한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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