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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하나 붙지 않는, 침묵의 캠퍼스 [김누리 칼럼]
수정 2024-05-15 14:56 등록 2024-05-15 07:00
김누리 | 중앙대 교수(독문학)

“대학이 시끄럽다. 학생들이 ‘친팔레스타인 항의시위’를 위해 대학의 강의실, 건물, 광장을 점거하고 있다.”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사주간지 ‘슈피겔’의 이번 주 메인 칼럼(Leitartikel)의 첫 문장이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과 학살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세계 대학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작금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지금 내가 연구 학기를 맞아 방문교수로 와 있는 함부르크대학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서도 최근 이스라엘군의 학살에 항의하고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크고 작은 시위가 잦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제적인 연대 시위의 열기보다도 내게 더 큰 감동과 충격을 준 것은 대학 게시판에 빽빽하게 붙은 각양각색의 포스터와 전단들이다. 강연회와 토론회, 집회와 시위를 알리는 전단들이 독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포스터가 유독 많았다.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생존’을 위한 보수가 아니라 ‘생활’을 위한 보수를”, “인종주의와 분열에 반대한다. 공동 결정과 국제 연대를 위하여”라는 제목을 단 두 포스터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모든 대학의 종사자여, 단결하라! 조교와 강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거리로 나서자!”는 포스터도 보였다.

인상적인 것은 함부르크대학 총학생회의 맹렬한 활동을 보여주는 포스터들이다. 총학은 각종 사회적 현안에 개입해 강연회나 집회를 조직했다. “기후운동을 위해 자동차 산업을 사회화하라!”는 주제하에 연속 강연을 개최하는가 하면, 함부르크 지역 문제에도 적극 개입하여, 예컨대 함부르크의 항만 관련 공기업이 사기업에 인수될 위험에 처하자 이를 저지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나아가 ‘함부르크 재산몰수’(Hamburg Enteignet)라는 시민단체와 손잡고 악화되는 주거 문제에 대한 혁명적 해법을 내놓았다. 그것은 “함부르크에 있는 주택 500채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 사기업의 재산 몰수와 사회화를 위한 주민투표”이다.

국제적인 문제,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 비판하는 포스터도 여럿이었다. “평화의 외침이 왜곡되고 있다”는 제목을 달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독일 정부의 태도를 성토하는 토론회를 알리는 전단, 이스라엘군의 즉각 철수와 독일 정부의 무기 제공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 캠프’를 세운다는 전단도 보였다. 칠레의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린 군사 쿠데타 50주년을 추념하는 음악회 홍보물도 흥미로웠고, 억압받는 이란 여성들을 위한 연대 시위에 동참을 호소하는 전단의 문구 “이란 여성들과 연대하자. 신정정치에 반대한다. 파시즘에 반대한다”에 가슴이 뭉클했다.

강연회도 대부분 사회 비판적인 것이었다. “유럽중심주의 이후의 정치이론”, “토지와 땅에 대해 누가 결정하는가”, “야생의 민주주의. 항의할 권리” 등의 강연회가 열렸고, 독일의 과거청산 문제를 다룬 “식민지배 기억의 빈자리”라는 연속 강좌도 진행됐다. 특히 “나미비아와 독일. 독일의 식민주의를 누가, 어떻게 기억하는가?”라는 강연이 눈길을 끌었다. “비판적 자연과학도를 위한 강좌”도 흥미로웠다. 자연과학도의 비판적 사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개설된 이 연속 강좌에서는 “파시즘의 지주로서의 지리학”, “범죄의 통계학”, “사회 비판을 했다고 직업 금지?”, “정보학의 사례에서 본 전쟁과 평화의 사이에 선 학문” 등 다양한 사회 비판적 주제를 다루었다. 그 밖에도 생태, 젠더 문제 등과 관련된 강연과 토론, 집회와 시위도 부지기수였다.

독일 대학의 게시판을 보며 나는 “대학이란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라는 훔볼트의 말을 떠올렸다. 이곳에선 ‘유토피아를 선취’하려는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독일 대학이 세계의 모든 고통과 억압에 항의하며 ‘시끄러운’ 반면, 한국 대학은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조용하다’. 독일 캠퍼스가 뜨거운 정치적 공론장이라면, 한국 캠퍼스는 적막한 정치의 무풍지대다. 거기선 세상에 무슨 비극이 벌어져도 대자보 하나 붙는 일이 없다.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면, 예컨대 대학의 청소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면, 시끄럽다고 수업을 방해한다고 고발하고 심지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곳이 한국 대학이다.

새가 지저귀지 않는 ‘침묵의 봄’은 생태 위기의 도래를 경고한다. 새가 침묵하면 다음엔 인간이 침묵한다.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침묵의 캠퍼스는 정치적 파국의 도래를 경고한다. 대학이 침묵하면 민주공화국은 사망한다. 민주주의는 숨을 죽이고, 공화주의는 숨을 거둔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40678.html
“미국 정부, 이스라엘에 1조원 규모 무기 판매 계획” 보도 나와
수정 2024-05-15 20:18 등록 2024-05-15 17:17

이스라엘방위군(IDF)이 가자 최남단 라파흐에 대한 “제한적 작전”을 넘어 도시 더 깊은 곳까지 공세를 강화하는 징후가 나오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1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 무기 판매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10억달러(약 1조3650억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단독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의 미 의회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이스라엘 쪽과 10억달러 이상의 새로운 무기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고 의회에 통보했다”고 전하며, 해당 계획안에는 전차 포탄과 전술 차량, 박격포탄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이는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이 시엔엔(CNN)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군이 라파흐에 진입하면 라파흐 등 도시들을 다루는 데 지금까지 써온 무기들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발언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드러난 새 거래안이다. 다만 이날 시엔엔은 무기 판매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거래 여부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파흐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군 탱크가 라파흐의 민간인 주거지역까지 들어왔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난 7일 이스라엘군이 라파흐 지상전을 개시하면서 약 45만명이 피란길에 올랐다고 유엔은 밝혔다. 이스라엘군이 애초 주장처럼 “제한적 작전”이 아닌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도 포착됐다. 시엔엔은 미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이 라파흐 외곽에 며칠 안에 전면전을 강행하기 충분한 수준의 병력을 모아놓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주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스라엘 방문 일정이 예고되면서 라파흐 지상전이 새 국면을 맞을지도 관심사다.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 정부 당국자 3명과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주말 설리번 보좌관의 방문 전까지 이스라엘군이 라파흐 작전을 확대하지 않기로 양쪽이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0691.html
‘액상형 담배’, 담배로 규제 추진…세금 얼마나 매길까
수정 2024-05-15 18:54 등록 2024-05-15 18:17

정부가 액상형 담배로 대표되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현행 법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담배를 일반 연초와 견줘 어느 정도로 세금을 매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5일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에 합성 니코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중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등을 확인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현행 담배 관련 과세나 부담금 부과 등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근거 법인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쓰는 전자담배의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이 아니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그룹이 최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할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정부가 연구용역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 중이던 지난 2월에 이미 연구용역 요청이 있었다”며 “연구는 올해 하반기 안에 마무리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는 과세 수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도 합성 니코틴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규제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만, 다만 연초에 비해 유해성이 더 작다면 세율도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 담뱃값 4500원 중 담배소비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은 3323원에 이른다.

정부는 앞서 2019년에도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나, 당시엔 ‘사용 중단’을 권고했고 법 개정은 흐지부지됐다. 업계가 연구용역 결과에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합성 니코틴이 쓰인 액상형 담배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자, 이번엔 담배사업법에 합성 니코틴을 담아 규제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의 중론이 모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과세되는 만큼 과학적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논의할 것”이라며 “합성 니코틴뿐만 아니라 기존에 규제하던 연초 외에도 새로운 종류의 니코틴이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정의를 폭넓게 규정할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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