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전담팀’에 특수부 검사 3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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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檢, ‘김건희 전담팀’에 특수부 검사 3명 투입

아이즈원♡ 2024-05-05 21:28 조회 6,902 추천 71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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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전담팀’에 특수부 검사 3명 투입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 산하에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이 사건을 시민단체 고발 때부터 수사해온 형사1부 검사 1명을 비롯해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 검사 1명,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으로 구성됐다.

尹 직무관련성·金 처벌가능성 관심

검찰이 고발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과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첫 번째 관문이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할 수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김 여사는 처벌 불가능’이라는 점을 검찰 수사로 재확인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 공여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최재영 목사만 처벌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금품 등 수수 사실에 관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이행 여부나 김 여사의 소환 여부 등은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

https://v.daum.net/v/2024050518421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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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ㆍ31

지훈짱2 2024.05.05 23:11

거니누님 특검이 시행되기전에 검찰에 의해 이미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 특검이 필요없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주면서 부실수사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해서 확실히 무죄로 만들어주거나 무죄 만들기가 예매하면 아예 수사를 2년이상 질질 끌어서 적당한 시기에 집행유예나 벌금정도로 퉁치려는 의도가 빤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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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파더 2024.05.05 22:09

김건희 전담팀이 아니라 친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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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두전 2024.05.05 22:24

어떻게 해서라도 특검을 무마시키거나 무력화 하기 위한 시도라고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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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사랑™ 2024.05.05 22:2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특수부는 무슨 조작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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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짱2 2024.05.05 23:1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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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기 2024.05.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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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숙달림이 2024.05.0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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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droade 2024.05.06 05:06

부정선거부터 파헤쳐서 원래 가졌어야 될 의석 찾고 긴급탄핵 추진해야 합니다

요즘 선관위 엄청 털고 있던데 대선을 겨냥해 미리부터 판 까는 작전 진행하는 겁니다

안농운이나 거니나 해병사령관 이대표 암살범 등등 진짜 비리는 눈감고 표창장이 몇천원 몇만원짜리 비리는 침소봉대해서 나라른 뒤흔드는 범죄로 만드는 검창이 선관위 터는 목적은 너무나 뻔하니까요

지난 총선에서 출구조사와 불일치하는 거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매국당이 싹쓸이 한 것부터가 그동안 선관위에 수작질한 결과일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게다가 당시 벌어졌던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와 온갖 관건선거 또한 탄핵이 마땅한 만행들이었죠

선관위가 걸렸다는 건 절대 단순 비위 사건일 수가 없으며 부정선거와 필연적으로 연관돼 있으니 지난 총선의 부정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파헤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민족을 소멸시킬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고야 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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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맨 2024.05.06 05:10

앞으로 검사 한테는 '특수부' 라는 말 쓰지 않았으면 좋겟다.

대신

소설부, 창작부 로 대체하는것이 매우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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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TRAC 2024.05.06 06:54

동작그만 10센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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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미루 2024.05.06 08:39

백 바친사람들 명단대로 증인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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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머리끈 2024.05.06 08:58

3명? 이재명, 조국때는 몇명이었더라?

줄리 우습게 보네...서운해 하겠네

한 300명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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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소탱구 2024.05.06 09:40

어떻게 정부 조직이 술집 한 년에게 이렇게 놀아날 지경까지 되었나.
이게 다 2찍 금수들이 원하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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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왕 2024.05.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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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볼러 2024.05.06 10:26

정권 바뀌기 전에 면죄부 주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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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커스 2024.05.06 10:34

검새놈들 지들이 만들어 씌운 죄들 형량만큼 본인이랑 가족들이 나눠살게 해야 함.
자식들도 종신형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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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메텔 2024.05.06 10:53

증거 인멸과 일사부재리를 노린 공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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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꼬동구리 2024.05.06 14:10

특수부면, 윤석열 똘마니들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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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고릴라 2024.05.06 15:45

몇개를 받앗는가?
얼마어치를 받앗는가?
그중 몇개를 썼나?
준 사람 리스트
이런 수사내용없으면 하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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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명파이터 2024.05.06 21:18

그냥 부서 이동임.. 수사 할 의지 없음..방해 했으면 했지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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