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판결이 나왔네요 (니코틴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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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역대급 판결이 나왔네요 (니코틴 살인사건)

엘렉트라 2024-05-05 01:54 조회 12,357 추천 58 댓글 44

https://etoland.co.kr/link.php?n=9223234 복사

사건내용 (검찰측 기소내용) :
피고인:A(부인), 피해자:B(남편)
당시 A 씨는 출근하는 B 씨에게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에 니코틴 원액을 탄 후 햄버거와 함께 건넸다. 또 B 씨가 속쓰림과 오심 증상만 보이고 사망하지 않자, A 씨는 같은 날 저녁 흰죽을 만든 뒤 그 안에 다량의 니코틴을 넣어 B 씨가 먹게 했다. B 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실로 이송됐고 치료받은 뒤 귀가했다. 그러자 A 씨는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B 씨에게 다시 건넸고 이를 마신 B 씨는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다.

1심 : 모두 유죄, 징역 30년
2심 : 증상으로 보아 미숫가루와 흰죽은 니코틴 중독이 아닐수 있으므로 찬물만 유죄, 징역 30년
대법원 : 판결에 미심쩍은 부분이 매우 많다 원심파기

대법원에서 미심쩍다고 본 부분을 나열하면
피해자는 새벽2시45분에 휴대폰 사용 로그가 있는데
이 시각은 니코틴 중독이 최대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인데 이게 가능한가?

사건현장에 찍힌 사진에서 확인된 물컵으로 남편에게 물을 주었다고 피고인이 진술했는데

그 물컵이 검찰이 제시한 니코틴 물컵이라면 그렇게 쉽게 자백했을까?

피해자 사망이후 현장사진 촬영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물컵을 그대로 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게 가능한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니코틴을 모르고 마시는게 가능한가?

파기환송심에서는 과연 피해자가 니코틴을 모르고 섭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판사와 검사가 모두 맛을 본 후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치사량의 몇배의 니코틴이 검출되었는데

니코틴은 미량으로도 박하같은 강한 맛이 나고 혀가 아리고 타는듯한 느낌이 나서

도저히 몰래 먹일수 없다는 결론이 난거죠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오랫동안 내연관계에 있었고
그걸 피해자도 알고 있었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사건의 동기로 부족하다고 판단했구요

보험금을 동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긴 했지만

사건 이후 친정어머니께 자금을 융통하여 빚을 변제하였고

보험금 청구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는걸 고려하면

보험금을 살인의 동기로 보기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1,2심 모두 유죄가 난걸 대법원에서 무죄로 내린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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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ㆍ44

lendroade 2024.05.05 09:25

전관 로펌의 위엄인가요?

사람 치어죽이고도 풀려나는 아이돌이 있는 반면 서민들은 몇천원 짜리 건도 횡령으로 처벌당하게 만드는 석궁부에 공정함을 위한 신중이라고 기대하는 건 개돼지 이하 말고는 불가능하겠죠

석궁부에 어울리지도 않는 정의의 여신상 빨리 치우고 석궁장 설치해야 합니다

추천 0

Todali 2024.05.05 02:15

응급실에서 어떤 기록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건가?

추천 1

엘렉트라글쓴이 2024.05.05 08:40

@Todali

응급실에서 채혈을 했는데
그걸 초기 수사에서 놓치고 있다가
나중에 확보하려고하니 기한초과로 폐기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니코틴이 나왔으면 얘기가 달라졌겠죠

추천 0

코로나와 2024.05.06 02:14

@칭찬해

와이프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살한걸수도...
어찌보면 최고의 복수일수도

추천 0

천년호 2024.05.05 02:20

검찰의 기소 내용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봐야..
판사는 기소내용을 보고 판단하니.

추천 1

이리왕 2024.05.05 08:05

니코틴을 저히 타면 맛이 이상할 수 밖에 없긴 하겠다.. 직접 먹어보다니 대단허네

추천 0

lendroade 2024.05.05 09:2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0

큰지네 2024.05.05 18:03

@lendroade

몇천원이 뭡니까
800원 동전 커피마시는데 썻다고, 해고사유 인정된 것도 있는데
그래놓고 그 판사가 검사 향응비 130만원? 받은 걸로 파면은 심하다고 양형때림
그런 넘이 대법관 후보였음

추천 4

둥글레몬차 2024.05.05 10:02

궁금해서 그러는데 니코틴 원액은 무향 무취인가요?

흰죽과 맹물에 타도 모를 정도로?

추천 0

엘렉트라글쓴이 2024.05.05 10:15

@둥글레몬차

제가 본문에 빠뜨렸는데 피해자는 아주 많은 양의 니코틴이 검출되었는데
니코틴은 미량만 먹어도 박하같은 매우 강한 맛이 나고 혓바닥을 찌르거나 타는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몰래 먹이는게 불가능하다는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추천 4

드림키드 2024.05.05 10:18

@둥글레몬차

무취이긴 한데, 소량으로도 맛은 역한 민트향이 느껴지고, 혀가 얼얼해지는 마비현상이 있습니다...

추천 0

반성중 2024.05.05 17:02

@둥글레몬차

검사 판사가 직접 맛을 봤다고 하네요.
웬일이래

추천 0

또다른시련 2024.05.05 10:22

근데 이것도 좀 많이 지난판결일걸요..

추천 0

비리리 2024.05.05 10:22

판사 검사가 맛보고 무죄판결이라 했으면 얼마나 독한거야

추천 1

꿍듸 2024.05.05 10:48

그러니까 미숫가루고 죽이고 물이고 증거물을 전혀 확보하지도 못했고 하다못해 아내 소유의 니코틴 용액통이나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이력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재판까지 갔다는건가요? 그럼 내연이니 뭐니는 다 정황 증거들일 뿐이고 증거물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기소가 되나;

추천 4

엘렉트라글쓴이 2024.05.05 11:02

@꿍듸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넣었는데요
피고인이 니코틴을 구입한 이력이 5회 있습니다만
피고인이 전자담배 흡연자여서 이게 살인의 증거가 안 된다는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추천 1

꿍듸 2024.05.05 12:30

@엘렉트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985267

이것저것 찾아보고 내용 정리하며 길게 쓰다가 귀찮아져서 기사 링크로 대체합니다.
나무위키에 화성 니코틴 남편 살인 사건으로 검색하면 판례 내용이나 관련 기사가 잘 정리되어 있네요.
결론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납득이 되고 위에 노컷뉴스 기사의 내용으로 충분히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정리하자면 남편 위장에서 나온 니코틴 양을 역산했을 때 물잔의 3분의 1만으로는 음용하기 어려운 양이다. 컵의 용량 물의 양 아내가 넣은 니코틴 원액의 농도와 양 등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사전 범행 준비 계획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내가 소지한 니코틴 원액이 범행에 쓰인 물품인지 단정할 수 없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남편의 스마트폰을 확인했더니 아내의 물잔을 마시고 45분~1시간 경과한 시점에 코인 시세를 확인하고 스샷을 찍어놓은게 발견되었는데 니코틴이 몸에 들어오고 15분이 지나면 구토나 설사를 일으키며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최고 농도를 보인다는데 한가롭게 폰을 키고 코인 시세를 확인하는게 말이 안된다.

아내가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먼저 부검을 요청했다. 범행에 쓰였다고 의심받은 물잔이나 니코틴 원액도 치우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남편이 평소에 담배 피우는걸 봤다는 아들의 진술과 남편 차 안에 유통기한이 남은 니코틴 배출용 알약도 발견되었다는 걸로 봐서 금연한지 8년 되었다는 동료들의 증언과는 달리 흡연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추천 0

ㅇㅇ4800 2024.05.05 10:52

이거 미숫가루는 너무 소량이라 안죽었을테니 맛이 안걸렸을수도있고
죽은 양념해서 가렷을수도있고
물은 티가나니까 조금만먹었다고 해석할수있는거아님
판사들이 미숫가루랑 죽에도 타서 먹어봤어야지

추천 1

리치골드먼 2024.05.05 10:59

니코틴원액은 무미 무취고,손에 조금만 닿아도 치사량이 될수있음. 판사,검사가 맛본건 니코틴원액이랑 향료를 섞어논거를 맛본듯.

추천 1

오리콘 2024.05.05 11:42

@리치골드먼

국내에 정식유통되는것은 섞여있는것만 판매되니깐요

추천 0

곰곰한 2024.05.05 12:02

니코틴은 음용시 무미무취에 마셔도 자각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밍밍한 물이에요.

시중에 풀릴때 혹시 사고발생할까해서 일반 니코틴 원액에는 화학향을 타지만
저 사고이전의 담배용 니코틴은 무미무취였죠.

추천 0

오리콘 2024.05.05 12:14

@곰곰한

그건 해외에서 원액을 몰래수입해서 유통된것이라고...
첨가물 넣으면 싫어해서 몰래몰래 그렇게 팔다가
저 사건이후 단속강화했다죠

추천 0

컴바치 2024.05.05 12:34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며, 액상을 자작하는 중이라
이 사건 처음 봤을 때 부터 '그걸 마실 수 있나?' 의심스러웠습니다.
1,2심에서 마셨다고 판단한게 어이 없는 정도.

니코틴은 고농도로 입에 닿으면 따갑고, 얼얼합니다.
음식에 탄다고 해서 모르고 치사량이 될만큼 먹기 어렵고,
행여나 과량이 들어갔어도 단순히 복통만 느낄 일도 아닙니다.

추천 0

연남동연가 2024.05.05 14:29

공소장이 구명이 많았던 모양이네요.
민사사건과 다르게 형사사건은 엄격하게 증거만을 살펴보아야 하죠.
대법원 판결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살인지 타살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타살이라면 진범을 잡아야 하는데
과연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재명대표나 조국대표 수사하는 힘의 100분의 1만 집중했어도 제대로 수사가 되
었을 것 같네요.

추천 0

초보집사 2024.05.05 16:22

컵에 남아있는 2/3 물이 아내가 다시 담아 놓은 것일 수도 있단 생각은 안 하나?

추천 1

샤버트 2024.05.05 17:02

와 그럼 보험료까지 다 받겠네 살해된게 아니라는 거니까

추천 0

리기동스타 2024.05.05 20:35

집에 소년탐정 김전일 책이 있었는지도 확인 했어야 했는데 쳇!

추천 0

Walther 2024.05.05 21:04

괜히 비싼 변호사 쓰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님.

추천 0

dantewolf 2024.05.05 21:12

도데체 법이 왜 존재하는거지???

추천 0

헬로eTO 2024.05.05 23:12

그 판결도 생걱나네요 캄보디아 만삭 아내 보험금 98억원 살인 무죄 판결..

추천 0

kokorie 2024.05.06 00:21

@헬로eTO

그건 무죄 맞아요

보험 안 든다고 했는데 보험사가 계속 꼬셔서 보험 들게 함

정작 피의자는 어떤 보험인지도 몰랐음

피의자는 보험사의 봉이었음

그런데 사고가 나자 보험금 지불하기 싫어

언플한거임

추천 4

맥주박사 2024.05.05 23:49

애초에 경찰, 검찰이 다 삽질해서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다 놓친거라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하는것이 맞죠.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경찰, 검찰은 그냥 다 옷벗는게 좋을 듯 하네요. 애초에 증거가 없으면 기소를 하지 말든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네요.

추천 0

IMissYou 2024.05.06 00:38

에휴 사법부 쉐이들

추천 1

겨울나그네 2024.05.06 00:43

사람죽이기 쉬워지네... 지들도 같은 꼴 나야 할텐데... ㅅㅂ

추천 0

슈퍼킹짱엠페러문… 2024.05.06 00:49

기레기 글을 그대로 믿지 말자.

추천 0

감자먹는하마 2024.05.06 01:38

이건 판단할수 없겠구만 둘다 구멍이 있는데 재대로 판단한거 같은데 아닌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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