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의 숨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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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해외직구 금지의 숨은 진실

jesuita 2024-05-19 09:17 조회 20,764 추천 230 댓글 46

https://etoland.co.kr/link.php?n=9264693 복사

박종훈의 지식한방에서 해외직구 금지 이슈를 다뤘는데 가관임.

일단 링크: https://youtu.be/Vcy-lhy_UWQ?si=I2CTkw2BZbM6ki-P

요약하면

1) 해외직구 금지는 결국 KC 인증과 연관됨.

2) 문제는 KC 인증은 고비용의 인증체제이며 더욱이 미국의 FC나 일본의 PSE와 호환이 안됨. 즉 일종의 무역장벽 역할.

3)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안되는게 KC 인증.

4) 그런데 해외직구 금지 전후로 KC 인증 민영화.

5) 결론: KC 민영화를 위해 해외직구 금지라는 조같은 짓을 해버린 셈.

와 황당하네. 정부가 미쳤음.

100알

jesu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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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ㆍ46

lendroade 2024.05.19 12:36

탄핵이든 뭐든 일분일초라도 더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정말 다 망치고 망하게 하겠네요

인증기관들 민영화해서 국민들 등골을 빼먹으려고 작정을 했네요

너무나 뻔하게도 매국노 내지 왜국자본에 팔아먹었겠죠

한국의 현재와 미래 모두를 망치기 위한 소명을 받고 민영화부터 외교까지 최대한 망치면서 한국을 왜놈들에게 넘기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열일 하시는 총독 각하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국 망치는데 유능하시고 노력하시는 총독각하를 무능하다고 까는 분들은 총독의 목적이 한국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너무 순진하신 분들일 뿐인데 정말 큰일날 착각이죠

실수가 아니라 고의입니다. 대놓고 매국행위를 하는데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차각하는 건 개돼지들 뿐이죠

추천 2

skdfnvld 2024.05.19 10:54

이래도 우리 2찍이들은 윤통께서 잘 하시고 계시구만!이라고 지껄입니다

추천 2

lendroade 2024.05.19 12:3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2

PancolA 2024.05.19 12:5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제발 탄핵 좀 시켜줘

추천 0

롤플 2024.05.19 12:55

저도 민영화와 관련이있다고 샹각하지만

2번과 3번은 당연한거에요.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은 전기플랫폼 자체도 110v베이스라 호환되지도않고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 가능한 것을 찾아가야하겠지만요

추천 0

jesuita글쓴이 2024.05.19 13:11

@롤플

미국 FC와 일본 PSE는 호환된다고 합니다. 즉 미국의 A 물품이 FC 인증되면 일본에 별도 인증없이 수출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B 물품이 KC 인증을 받아도 미국에 수출하려면 FC 인증을, 일본에 수출하려면 PSE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정부의 역할은 KC 인증을 미국과 EU, 일본의 인증체계와 통합시켜서 수출입 업체의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있지, KC 민영화 및 KC 인증 취득을 강제하는 헛짓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 시책으로 손해는 모든 수출입업자와 국민이 보고, 이득은 정부와 일부 KC 민영업자만 보는 거지요. 문제는 이런 폐쇄성이 한국을 갈라파고스화하면서 산업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일부는 굥 와이프 측근이 그 민영화된 KC 업체와 연관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합니다. 이게 사실이면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굥정부가 하는 꼬라지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뜬금없죠.

추천 2

롤플 2024.05.19 18:25

@jesuita

민영화관련 이야기는 제댓글에 없는 내용이니 넘어가고요.

인증관련 상호 문제없는 부분을 찾아가야하는것 역시 제가이야기했으니 넘어가고요.

문제는 기본적인 것을 문제라고 하는것울 지적한겁니다.
호환이네 뭐네 하는건 차차 해나가야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란 이야기에요.

추천 0

jesuita글쓴이 2024.05.19 18:31

@롤플

혹시 호환을 100볼트, 200볼트로 이해하셨는지요? KC인증, FC인증, PSE인증 사이의 호환이에요. 지금 핵심은 안정성 검사를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왜 미국 인증이나 유럽연합 인증 받은것을 인정하지 않냐는 거에요. 지금 그 누구도 안정성 검사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라고 KS, 지금은 KC가 있는거고요. 그걸 부정하는게 아니라 독자적이면서 배타적인 인증체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겁니다.

추천 0

리기동스타 2024.05.19 17:09

정부에서는 지금 이걸 일거리 창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봄. 아무런 부정이 없다는 가정하에. 변별력있게 규제해야하는데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금지시키려는게 문제임. 각 나라마다 인증이 다 있고 서로 상호인정하도록한 다음 어디에서도 인증은 받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면 납득했을 거임.

추천 1

두눈으로똑똑히 2024.05.19 17:58

공인인증서 만큼 거지같은 인증 룰 추가하네. 어휴..

추천 2

피욘드 2024.05.20 07:37

@루레이

3년 밖에 라니요...
3년이나 남은거조....

추천 1

루레이 2024.05.20 10:14

@피욘드

3년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면 더 끔찍하니까요?ㄷㄷㄷㄷ

추천 0

임상화학 2024.05.20 10:25

@IlIlIlIl

좃됫다 진짜

추천 0

FF맨 2024.05.19 20:57

자자. WTO 회원국들이여~!!
다자간 무역시장에서 "KC인증"이란 호환성없는 차별적인 인증으로
무역시장 교란하는 대한민국을 제소하길...

국민이 이렇게 댓글 달아야 하는게 웃프다.. 서글.

추천 2

불꽃놀이 2024.05.19 21:39

중국의 경제잠식 막을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추천 0

jesuita글쓴이 2024.05.19 21:56

@불꽃놀이

골때리는건 알리와 테무는 KC 인증 받고 국내에 물류센터까지 만든답니다. 모두가 이번 조치가 알리와 테무를 겨냥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거죠. 그냥 KC 민영화 자체가 목적이었던거 같습니다. 덤으로 뜻하지 않게 미국 아마존을 조지는 모양새가 되어버렸고요. 정말 기이하기조차 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