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뽑은 국회의장의 현실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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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잘못 뽑은 국회의장의 현실인식

포이에마 2024-05-01 13:02 조회 8,746 추천 85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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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곤 한달남은 국회 문닫고 해외순방이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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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ㆍ19

룩스미 2024.05.01 13:06

내각제 해야 된다는 소린가?

추천 5

그까이꺼뭐라고 2024.05.01 23:34

@룩스미

노무현 정권 말기에, 대통령이 부분 개헌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5년 단임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고 했죠.

두 가지 목적을 가진 개헌안이었습니다.

1. 검증된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2. 대통령 임기 정중앙에 총선을, 국회의원 임기 정중앙에 대선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견제력을 강화한다.

물론 당시 분위기가 언론이라는 새끼들 뜻대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하던 시기라서 대통령의 제안은 거부됐습니다.

‐---‐-----------

저 사람 말은 인구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게 결국 인구 정책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가장 민주적이고 양심적이라고 자부하는 이토회원들 조차 무턱대고 수박 타령에 욕부터 처박는 다른 댓글들 꼬라지를 보니 노무현 대통령 뜻대로 개헌 했어도 나라꼴 지금이랑 다를 거 없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추천 0

잘못된별명입니다 2024.05.02 05:49

@그까이꺼뭐라고

현재 채상병특검법을 무력화시키는 1등공신이 저 양반임. 그런 사람이 언급한 5년단임제는 님말처럼 순수한 게 아님. 저 말의 의도는 내각제개헌을 염두에 둔 것임.

그리고 5년단임제가 출산정책같은 장기플랜을 실천하기에 불리한 "조건"인건 맞지만 저출산의 촤대 "원인"으로 꼽는 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내각제개혼을 염두에 두고 아무말이나 갖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딴식의 답변이면 모든 것에 5년단임제 갖다붙이면 편하죠. 유일한 분담국가인것도, 지금 사과가 금값인것도, 환율과 금리가 이지경인것도 부돈산도.... 다 5년단임제가 문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