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얘기할 때 건조대사건은 그만 꺼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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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게시판] 정당방위 얘기할 때 건조대사건은 그만 꺼냅시다

까오구 2018-05-11 13:52 조회 4,403 추천 9 댓글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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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ㆍ131

까오구글쓴이 2018.05.11 13:53

본인이 당시에 흉기(또는 공격)의 위협따위는 없었다고 하는데 왜이리들 걱정을 하십니까

까오구글쓴이 2018.05.11 20:30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사건은 최초폭행·경찰신고시도·추가폭행으로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되고
상해치사임에도 참작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아 그리고 정당방위,과잉방위 모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다시맛간넘 2018.05.12 06:42

헬조선에는 법에 대한 인식이 없는 놈들이 태반이라... 글쓴이님이 위에 설명을 해주었더라도 지들 생각은 이렇다 왈가왈부 하면서 아니다 라고 할 놈들이 태반입니다.

산들에꽃피네 2018.05.11 13:54

외국인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정당방위 개념이 없어보인다.

남에게 폭력을 당하면 반격하지 않고 움추리더라 그래서 그냥 맞길래 너무 안타깝다.

미국에 오면 그러지 말아라. 반격해라. 그게 정당방위다.

그냥 미국에서는 내 집에 침입하면 총으로 쏴죽여도 무죄라 보시면 될겁니다.

이 나라는 뭔가 이상해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까오구글쓴이 2018.05.11 13:56

'미국에서는'이죠

소리없는 2018.05.11 13:56

저사건은 그런게 아니에여 좀도둑이 폭력을 행사하지도 행사할 능력도, 소지한 흉기도 없었어여..

산들에꽃피네 2018.05.11 13:57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없는 2018.05.11 13:59

말리는 사람이 올때까지 무려 30분을 의식불명의 60대 늙은이를 피바다를 만들며 때려죽인
극악한 사건이에여. 가해한 악마의 진술로도 피해자가 보였던 반응과 저항이 '쓰러져서 꿈틀'
이게 전부였던 -ㅅ-

라아이 2018.05.11 23:01

그러게 왜 남에 집에 들어가서

adev 2018.05.11 14:03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식의 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공간에 나쁜 뜻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그냥 못 넘어가요

애쉬ash 2018.05.11 14:03

미국에서는 남의 집에 들어가는데 총 가지고 들어갈만하니까 무조건 먼저 쏴야 내가 안전하죠

총기가 마구 풀린 나라랑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집에 들어온 사람을 죽여도 정당방위라면

과실로 죽인 사람을 마당에 옮겨두고 신고하는 미친놈들이 해마다 나올겁니다. 끔찍하지요?

산들에꽃피네 2018.05.11 14:04

그러네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환장하겠네 2018.05.11 18:32

반격을 넘어서 역공까지 했다는게 논란의 대상 아닌가요...??
도망가는게 명백한, 되려 폭행을 당해서 위협이 되지도 않는 도둑넘을 폭행해서 죽게했다는게
정당방위인가요..??...
내용만 보면 정당방위를 넘어선 감정적인 보복폭행같은데요.....

미국에서는 도둑넘이 집주인의 총에 맞아 부상당해서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도둑넘이니까 쐬죽여도 정당방위가 성립되나요..??

소리없는 2018.05.11 13:55

60대 늙은이 좀도둑을 20대 펄펄한 청년이 알미늄 건조대로 두들겨 패고 가죽 허리띠까지 빼내
머리가 깨지도록 때리고, 근처 사는 외조모가 와서 말릴때까지 때리고 경찰이 왔을땐 피바다에 산송장만 남아있던 ;;;
게다가 피해자 좀도둑의 형은 과중한 동생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비관으로 자살하고....-ㅅ-

저걸 정당방위라 하는 작자들은 완전 미친 정신나간 작자들이져.

쟈니리코 2018.05.11 14:24

도둑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은거 안타깝지만 애초에 도둑질을 안 했다면 그렇게 될일도 없었겠죠
정당방위 범주를 넘어겠지만 애초 도둑질 자체가 큰 잘못이죠.
뇌사 사건 자체는 정방방위의 범주를 넘었겠지만
우리나라 정당방위 조건은 개선되어야 하죠

무릎다까져 2018.05.11 22:22

개선 하려면 이렇게 명백한 과잉 대응 사례를 들먹이면 안되죠 이 사건을 인용하며

정당방위 개선을 들먹이면 정당 방위 개선 지지 하다가도 철회 하겠네요

까오구글쓴이 2018.05.11 22:25

동감합니다. 저도 솔직히 우리나라 정당방위판단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당방위가 까다롭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을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쟈니리코 2018.05.12 02:25

정당범위가 어디까지냐로 논쟁이 커던 사건이니 얘기 한겁니다.
이 사건을 기준으로 정당방위 기준을 잡을수도 있는거죠
그리고 만약 이 사건의 도둑이 죽지 않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뇌질환이 있던 도둑이 뇌사가 안되었다면.
도둑이 조금 더 젊어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꺼내지는 못했지만 몸속에 흉기가 있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사건이 정당방위를 받았다면 그 결과를 순순이 받아 들여 무죄라 하실건가요?
아니면 판결이 이상 하다며 판사 비판 하실건가요?

다시맛간넘 2018.05.12 06:44

이 사람들은 계속 별개의 처벌을 계속 하나로 보네 주거 침입은 따로고 사람을 죽인 행동은 따로인데 계속 들어왔으니까 죽게 만든거다 이러고 있네 위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여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는 조건에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범죄로 본다고 설명 해놓고 글 써 놔도 지식대로 해석해서 아니라고 하는 애들은 대체 논리라는게 몬지 아는 겁니까?

쟈니리코 2018.05.12 19:52

우리나라에서 자기 누나 성폭행 하려는 범인 제압한걸로 폭행죄 성립된거 아시나요?
이유가 남자에게는 성폭행범이 위해를 가하지 않아서 정당방위가 아니라 헀죠.

양산형마크3 2018.05.12 00:00

게시판 규정위반으로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원문보기)

소리없는 2018.05.12 00:06

까오구글쓴이 2018.05.12 01:03

글 안 읽었다 한 표

jkim 2018.05.11 13:59

미국에선 집에 침입한 사람을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라고 들었는데

까오구글쓴이 2018.05.11 14:03

독일에서는?프랑스에서는?일본에서는?
다른 데는 어떤가요?

jkim 2018.05.11 14:23

미국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군요.
총이 허용된 나라라서 침입자가 총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서 위협을 느끼면 쏴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해 주는 주도 있다네요.
할로윈 때 괴물복장하고 남의 집 문 두드리다 총 맞아 죽은 사건도 있었죠.

얄리얄리얄랑셩 2018.05.11 15:51

그나라에서도 때려서 제압한상태에서 패죽이는걸 정당하다고는 하지않죠.
들어올때 총있을까봐 총쏘는것과는 다른거니까요.

악귀나찰 2018.05.11 14:00

존나게 맞을짓이지 죽을짓은 아니죠 집털로 안왔음 아무일도 안일어나느 것을

덜덜덜덜덜 2018.05.11 14:01

미국은 약에 취해서 문 두들기는 놈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 주는거보면 한국에 비해 위험한 놈들이 많긴 한듯
이건 같은 경우는 흥분해서 상황 판단 제대로 못 한것 같아 보임

오리콘 2018.05.11 14:04

남의 집 담넘는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더군요
무저항의 사람 vs폭력 가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20대 남성을 쓰레기라 보지만
도둑 vs 집주인 이렇게 보면 20대 남성의 상황에 처하면 자기도 그럴가능성이 큰 사람들은 옹호하게 되는거죠

까오구글쓴이 2018.05.11 14:12

도둑 vs 집주인의 관계는 최초폭행에서 이미 종료된겁니다. 이어진 추가폭행(위 판결문에 나오는)에선 그냥 때리는사람과 맞는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오리콘 2018.05.11 14:14

계속 들어와있는데 도둑이 아니라고요?
맞는 도둑이겠죠

까오구글쓴이 2018.05.11 14:16

정당방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제압된 상태+반격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선 도둑이라고해서 죽어라 때리면 안돼요.

오리콘 2018.05.11 14:18

당연히 정당방위 범위는 넘겠죠
그러나 그 상황에 처했을때 그 남성보다 잘 처신할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까오구글쓴이 2018.05.11 14:20

아,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래도 저질렀으니 대가는 받아야...

애쉬ash 2018.05.11 14:12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개인의 신체와 생명을 지킬 최소한의 경우입니다.

맘 놓고 남을 해치거나 분풀이 할 수 있는 특권 같은게 아닙니다.

총기소유가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개인의 신체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당방위가 허용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과다한 정당방위가 됩니다.

과속단속에 응하는 운전자가 안주머니에 손을 넣는다고 경찰의 총격에 맞아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총을 빼드는 행위와 같아서 경찰의 안전을 위한 선제조치)

jkim 2018.05.11 14:35

영화배우 김정태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형제들이 다 운동하는 사람들이라 도둑을 늘씬 두들겨팼는데 도둑이 너무 때린다고 경찰불러달라고 해서 고소당할 뼌 했다는 얘기 들은 기억이 나네요.

절대무적 2018.05.11 14:37

정당방위는
폭행등의 범죄사실이 있으나
자신등의 보호를 위해 "어쩔수 없이" 한 행위에 대해
면죄 혹은 감형해주는겁니다

사건 발생 후 감형해주는 것이므로 "만약"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정당방위가 남을 합법적으로 폭행하고 죽이는 수단이 아닙니다

와삼봉 2018.05.11 14:52

당시 만약쑈 벌이고 어디서 퍼온 짤방 하나로 미국 정당방위 법리를 다 이해하시는 분들 천지였죠. 판례가 저렇게 자세히 설명해주는데.

맥심 2018.05.11 15:25

사람들 댓글 참 무서웠죠.

예전에 저도 이와 같은 논리로;;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행치사다라고 말했는데 댓글이 엄청 달렸던;;;

저와 같은 정황은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원인만 찾고 '니가 도둑질 했으니 넌 죽어도 싸' 이렇게 댓글을 쓰니 할 말이 없었던...

지금도 이와 같은 자세한 정황은 모르고, 무조건 돌아가신 피해자 탓만 하고 있죠.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남의 물건 훔치는 사람마다 죽여야 되요.

'정당'!!!!!! 방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지금도 미국 드립 치는 사람들 봐요;;

여기가 미국입니까? 미국법 따라요?

또;; 미국 50개 주 중에 꼴랑 16개 주만 채택하고 있는 케슬 독트린이 미국에선 어쩌네 저쩌네;;;

그런 댓글 보면 참 웃겨요.

그렇게 좋은 법이면 미국 50개 주가 다 똑같이 하겠죠.

제주밤바다 2018.05.12 01:01

밑엘보면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안바뀔거고요.

김삿갓삿갓 2018.05.11 18:09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시초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 먼저 잘못한놈을 찾고, '그 놈이 없었으면 이런일도 없었으니 시작한 놈이 무조건 잘못이다.' 라는 유아적 사고를 가진 분이 꽤나 많아요.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간 사람이 어디까지 벌 받아야 하는가, 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직접 벌을 줄 권리는 개인에게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말햇듯이 사람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른데, '이 놈은 아무리 봐도 이 정도 처벌을 받아야 해' 하고 개인적으로 벌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 본인도 '불특정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쳐맞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일베충, 어버이연합 다 나쁜 놈이니 흠씬 패줄 수 없는게 바로 저런 이유에요. 물론 범죄자가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개돌전사 2018.05.11 18:29

나는 생각이 다름. 새벽2시에 집에 침투한놈을 때렸다고 처벌이라니...ㅉㅉ 세상 말세지
나이가 60이건 20이건 밤에 어두운데 그걸 어찌 암?
사람이 맨손으로 들어왔다고 사람에게 위협이 안 된다는건 무슨 근거인지도 모르겠고... 주먹으로 맞으시면 안아프신가..^^;;
야심한 시각에 나 몰래 내 허락없이 들어온다는거 자체가 나는 맞을짓을 했다고 보고...
아무것도 들고있지 않았다고 해도 집에 다들 부엌에 부엌칼 하나씩 있고 창고에 망치 연장 하나씩은 있지 않음?
이건 먼저 잘못한놈이 다 잘못이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그 상황에 그 사람이 들어왔을때 내가 그사람을 완전 무력화(기절시키거나 패 죽이거나)시키지 않았을 때 내가 반격당해서 배때지에 칼빵맞고 안 죽을거라고 어떻게 장담함?
새벽 2시에 내 집에서 나도모르게 내 목숨이 바람앞에 촛불처럼 간당간당하는데 저렇게 안 하는게 이상한거임 오히려.
일베충 어버이연합이 밖에나가서 시위하고 인터넷에 글이나 쓰지 새벽 2시에 님네 집에 몰래 들어오면 님은 "음~ 어버이연합이 새벽2시에 우리 집에 나도 몰래 들어와서 내 목숨이 간당간당하지만 눈이 잘 안보여도 노인냄새 나는걸 보면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아직 손에 아무것도 들고있는게 안 보이니 나는 친근하게 말을 걸고 어쩐일로 이시간에 여기까지 오셨냐고 환대해드려야겠다 ^^~" 하실건가요?
저는 자기일아니라고 함부로 말뱉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작한 네가 잘못이다라는 소리를 하는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내 목숨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뭘로 보장할거냐고 이야기하는거예요.
내 목숨이 안전하지 않아서 내 목숨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휘둘렀는데 유죄라니? 판사 집에 새벽 2시에 침투해서 식물인간만들어버리고싶네.

까오구글쓴이 2018.05.11 19:12

아니죠. 님 말대로면 판사집에 들어가서 님이 식물인간 돼야죠.

말이안통해 2018.05.11 22:22

문제가 좀 심각하시네요.
해당 사건에서 이미 벌어진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이러하면 어떻게 함
만약 저러러하면 어떻게 함
만약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함
장난 칩니까?

개돌전사 2018.05.11 18:30

그리고 당장 손에 없어도 주머니 뒤져보기 전까지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거 아님? 도둑이 연장이 반짝반짝거려서 들키기 쉬울까봐 숨겨놨는지 어떻게 암?

고단샤 2018.05.11 18:39

하지만 건조대 짤이 유게에 나오면 또 성토의 장이 만들어지겠징?

까오구글쓴이 2018.05.11 19:20

유게에도 올려볼까요?ㅋㅋㅋ

니까짓게뭔데 2018.05.11 18:39

새벽에 집에 도둑 맞이해본 사람들만 알겁니다. 그 싸늘한 공포. 피해자 인권은 생각하지 않고 가해지 인권만 생각

하는 뭐같은 나라.

까오구글쓴이 2018.05.11 19:14

사람 패죽이고 집행유예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시기찡 2018.05.11 18:56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은 총기를 휴대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침입하면 사살해도 정당방위가 가능한것같은데 우리나라는 위험해봤자 얼마나 위험한 범죄자겠어 너한테 위협안되면 공격적으로하지마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집에 침입한 강도가 무슨 무기를 들고왔을지 어떻게알고 보며때려요
물론 이사건같은경우는 가해자가 본인이 생각해도 과도했다고 말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당방위에대한 범위를 확대시켜줘야한다고 생각해요

라면발이찰짐 2018.05.11 19:17

애초에 도둑질하러 남에 집에 왜 들어가 폭행이 과한건 사실이지만 애가 어리숙한가 불리한 진술은 다했네 ㄷㄷ...
도둑 들었을때 누가 차분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대처한다고 그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텐데
도둑이라고 얌전히 도둑질만 하는줄 아나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서 살인사건 벌어지면 책임 누가 져준다고
내용보니까 검찰측에서 조각 맞추기 한거 같은데 원래 정당범위 인정은 개뿔도 안해주는 나라라서 노답이긴 했음
쳐맞다가 멱살만 잡거나 팔 잡아도 쌍방되는 나라에서 뭘 바라겠습니까...

까오구글쓴이 2018.05.11 19:31

최초폭행(얼굴을 수차례 가격해여 엎어진 상대의 머리와 몸을 신발 신은 채로 수차례 더 가격)은 문제 삼지도 않음. (최초폭행은 그럴 수 있다고 침)

까오구글쓴이 2018.05.11 19:32

까오구글쓴이 2018.05.11 19:19

생각의 폭이 좁은 사람들이 몇 분 계시네요. 이미 머리에 싸커킥을 수차례 맞고 바닥에서 고작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을 제압하는 방법이 빨래건조대와 허리띠로 후드려 패는 것 밖에 안떠오르십니까?

ledjja 2018.05.11 19:32

이런 글 올라올 때 마다 미국 미국 하는데... 이 사건은 미국에서도 정당방위는 커녕 과잉방어도 성립 안될 가능 성이 큽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정당방위를 가장 폭 넓게 인정하는 콜로라도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혹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다 해도, 민사상 소송 가능성도 있습니다. 살인죄로 심판받은 OJ 심슨이 형사상 무죄판결 받았지만 민사상으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으로 봐도 형사상 무죄라 해서 민사 책임까지 묻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총기강도가 난무한 미국의 경우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고, 이 사건처럼 도둑에게 분노 표출을 한 게 자명한 경우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판례는 미국서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떡빵s 2018.05.11 20:02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어느정도 선이 정당방위에 적절할까요?

위의 판결을 보면 빈집털이 하다가 들켜서 반격이나 위협없이 도망치려는 도둑에게 폭행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도망치게 두자면 본인의 재산을 못지키게 되는 꼴인데...

위 같은 상황에 어찌 대처하는게 현명한건지 궁금해지네요 ㅎ

까오구글쓴이 2018.05.11 20:08

판결문에서 제시한 방법입니다.

떡빵s 2018.05.11 20:14

그게 말이 안되는게,
우리쪽에 사람이 많으면 모를까,
1대1인 상황에서 낯선이에게 바로 접근해서 끈으로 묶는다는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경찰도 수갑채우는거 ㅈㄴ연습하고,
군인도 포승줄로 묶는거 연습하고,
그들도 연습할땐 수갑이나 포승줄이 허리에 달려있죠 ㅋㅋ
당황해서 어디있는지 잘 기억도 안나는 전선이나 테이프를 가져와서 묶는다라...
그동안 도둑은 가만히 있을리도 없고....일반인이 가능할까요?

특히나 도둑이 튈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위협을 안한거지,
궁지에 몰리면 어찌될지 모르는 일이라 생각이되네요...

까오구글쓴이 2018.05.11 20:12

판결문을 보시면 최초폭행이후의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고있죠. 즉 최초폭행까지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다만 추가폭행이 판결의 중심이 되서 최초폭행은 아예 논외가 되버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떡빵s 2018.05.11 20:14

최초폭행이 인정된다면,
어느정도 이해는가네요.

저 사건에서 문제였던 부분은 쓰러진 사람을 상대로 계속 폭행을 가했던거니까요 ㅎ

베베큐핏 2018.05.11 22:23

글쓴이님이 올리신 판결문 자세히 보면 [도망치려는 도둑에게 폭행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도망치려는 도둑에게 폭행을 했다는 자체]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만 [쓰러져서 실신 상태의 상태에서 추가적인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문제가 되는것이죠.

심시티매니아 2018.05.11 20:02

...

Alphamic 2018.05.11 20:17

긴장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 생면부지의 타인이 침입을 했고
그가 나와 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위험인자라는 사실만이 유일한 상대의 정보일뿐,
그의 무장상태나 완력의 정도 나를 상대로 어느정도 상한선의 폭력을 행 할 수 있는 자인가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입장에선 스스로의 재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상대를 항거 불능상태로 만들어야한다는
목적만을 위해 폭력을 사용한 경우죠. 옆에 목검이 있었다면 목검을, 부지깽이가 있었다면 그걸 휘둘렀을겁니다.
인간이란 사람들이 그러길 바라는 것처럼 이성적이지도 돌발상황에 강하지도 않습니다.

도둑을 감금해서 3박4일간 고문을 한것도 아니고 항거불능의 도둑에게 침을 뱉으며
승리의 미소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명백하게 타인의 재산을 훔쳐낼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자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집주인을 대비해 볼때 어느것이 더 불순한 목적입니까?

집주인에게 돌발상황하에서 최소한의 상해만을 입힌채로 범인을 완벽하게 제압해서 경찰에게 인계해야할
007 제임스 본드급의 반사신경과 차분함, 기예수준의 무술 실력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면
도둑놈 역시 흉기를 사용하지도 집주인을 해할 의지도 없었다는 것을 보다 격정적으로
집주인에게 피력하고 맞더라도 최소한의 상해를 입도록 기술적으로 맞을 책임을 요구해야죠.

방어자는 어떤 상황하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언제 어떤 상대로부터 위해를 겪을지모르니
어지간한 성인남성 하나정도는 가볍게 제압할 수 있는 맨손격투(무기 들면 또 지X 할테니까) 능력을
보유하기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기본인권을 가볍게 무시한 범인놈에게는
그 어떤 책무도 묻지 않는 다는 점이 이 엿같은 사건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경찰 면전에서 조서쓰면서 적는 저런 글들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나이스123 2018.05.11 20:53

판결문을 읽어 보세요!!!
폭행한 본인도 내가 심했다 도둑은 이미 저항할 능력도 없었으면 단순히 도망만 가려고 하였으며 흉기도
있어보이지 않았다. 본인에게 어떠한 위협을 주지도 안 았다. 본인이 생각해도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당방위는 인정되어야하나 위 와같은 경우는 미국을 포함한 어느라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베베큐핏 2018.05.11 22:23

글 제대로 안읽고 댓글 다는건 충분히 알것같습니다.

그녀함락 2018.05.11 20:29

판사가 당해본적이 없어서 그래요.

야밤에 도둑한테 시달려봐야 이런 판결이 안나오죠

니알ㄴ일 2018.05.11 21:00

음..그런데 애초에 도둑질하러 들어오지 않았으면 맞아죽을일도 없었을테니..
그런 면에서 보면 자업자득이라 할수도 있지 않나요..물론 떄려죽인것은 과한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은..
애초에 원인 제공은 도둑이 한거니까요..

총든곰 2018.05.11 21:19

근데 저건 본인이 너무 솔직해서 탈이었던 거 같던데

익명6080 2018.05.11 21:28

글쓴이는 도둑놈을 옹호하는 입장이네요.

11쪽 밑줄 다음 문장을 보면 피해자가 정당방위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음을 알수 있죠?

까오구글쓴이 2018.05.11 21:31

다 큰 성인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냥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는게 유리하다고 했겠죠. 판결문 전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과 말이 바뀌는 부분이 몇번 나옵니다.

iden 2018.05.11 21:29

사람의 심리를 모르면서 객관적으로만 판단하려니 문제인거죠. 범인 제압시 제압자의 과잉 행동을 불러 올수 있는게 바로 꿈틀 거림입니다. 그냥 죽은 듯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꿈틀 꿈틀 움직이면 대부분 과잉진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무서우니까요. 무서우니까 그냥 더 패는 겁니다. 이성이 그냥 날아가버리고 본능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흉기가 없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요즘 강도들은 처벌을 가볍게 하려고 흉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집에 부억칼 과도가 있으니 현지 조달합니다.

까오구글쓴이 2018.05.11 21:50

흉기는 사람들이 흉기 있었으면 어쩔꺼냐는 소리를 많이 해서 그랬고요. 솔직히 도둑 안주머니에서 흉기가 발견 됐어도 정당방위 받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순기박 2018.05.11 21:36

피의자 어린나이인걸로 아는데 참 사람 딱하게 됐네 도둑놈하나땜에 인생 조지고 인터넷에선 모르는 사람한테 욕먹어야 되고 집에 도둑든게 죄네 죄야

까오구글쓴이 2018.05.11 21:38

누가 피의자를 욕했죠? 도둑이 죽어도싸다고 욕먹고있는거 아닌가요?

ledjja 2018.05.11 21:43

피의자는 폭력전과가 있었죠. 물론 그것때문에 유죄가 된건 아니지만요

샤키엘 2018.05.11 21:36

별로요

저는 남에 집에 무단침입했으면 맞아죽어도 된다고 봅니다.

무단침입에서 이미 아웃

까오구글쓴이 2018.05.11 21:39

꼭 죽이고 깜방가시길 바랄게요^^

샤키엘 2018.05.11 21:55

꼭 우리집에 들어오시길 바랄꼐요^

주소드릴까요?ㅋㅋ

까오구글쓴이 2018.05.11 23:00

하;; 이건 제 댓글이 쓰레기 같았다는거 인정합니다. 죄송해요.;; 한분 한분 다른 분들이 댓글 다시는 건데 혼자 다 답하다보니 오바했네요...

니까짓게뭔데 2018.05.11 22:30

이게 뭔 쓰레기 댓글이지?

순기박 2018.05.11 21:37

그냥 도둑님 들어오셨으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훔쳐갈건 다 챙기셨나요? 여쭤보고 혹시 가족한테 피해있는지 확인해보고 떠나시고 나시면 112나 119 혹은 장의사한테 전화해야 하겠네요..

까오구글쓴이 2018.05.11 21:41

안 읽은거 티나죠?ㅋㅋㅋㅋ

순기박 2018.05.11 21:48

내가 쓴 댓글 안읽은거 티나네.. ㅋㅋㅋㅋ 몇줄 되지도 않는데
지하고 의견다른사람들 공격적으로 대하는거 보니 키워에 관종성향도 있는거 같은데
먹이는 여기까지만 줄게

까오구글쓴이 2018.05.11 21:51

님이 쓴 내용이 의미있는게 없어요ㅋㅋ

까오구글쓴이 2018.05.11 21:55

그리고 제가 공격적(?)으로 답글 단 사람들 좀 보세요. 그냥 아몰랑 그냥 내생각이 맞아 하고 있지. 제대로 쓰셔야 정상적 대화가 오가죠. 예를들어 바로 윗사람. 그리고 그 윗사람.

ledjja 2018.05.11 21:39

벨트를 풀어서 후려갈기고 디지게 맞고 기어가는 사람한테 사커킥 날린건
누가봐도 화풀이 아닌가요?
저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와이프가 미국 시민권자라 지금 미국을 오가며 살고 있는데, 이 건은 사실 논의할 가치도 없이 명백한 사건인데요... 도둑놈이라고 다 때려 죽여도 되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은, 내가 제압해서 항거불능이 되었어도, 의자에 묶어 놨어도 패 죽여도 되나요?

레이디버그 2018.05.11 21:57

결과가 이미 나와서 결과만 가지고 보면 그럴수도 있죠.
->피고인은 당시 부모님과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나쁜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하는 불안감을 느꼈고, 당시 피해자가 누나의 방에서 나온 줄 알고 강간범으로 오인해 폭행했다고 했는데 이는 오히려 다소 불리한 발언이었다. 폭행이 방위가 아니라 보복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
당시 상황에서는 감정이 앞설수도 있었을 거 같구요.

까오구글쓴이 2018.05.11 22:05

저도 흥분해서 과하게 팰 수도 있었다는건 이해는 갑니다. 예를들어 자기 가족을 죽인 살인자를 복수하기위해 죽였다. 심적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법적인 처벌은 받아야겠죠.

베베큐핏 2018.05.11 22:26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한 변명이었겠죠.
글쓴이님이 올리신 판결문에도 나와있듯이 부모님과 누나가 나쁜일을 당했을거라 생각했다면 범인을 제압한 상태에서 부모님과 누나의 안부부터 확인했을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비지이 2018.05.11 22:21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하니 저런 판결이 나오지.

말이안통해 2018.05.11 22:25

서류도 안보고 현장도 안보고 증인 심문도 안하고
법 공부도 하지 않으며 많은 판례도 검토해보지 않고
해당 사안을 가지고 1시간 이상의 깊은 생각도 해보지 않은
방구석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당신이 명판관!!

BlueB 2018.05.11 22:29

댓글보니까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쓰시넹
어그로 성공 축하드림

까오구글쓴이 2018.05.11 22:39

에이 이겨보려고라뇨 말씀은 바로하셔야죠 ㅎㅎ

로또준 2018.05.11 22:41

글쓴이분 판결문에나온 피해자라고 지칭되는분이랑 무슨 관계가있으신가요?
답댓글다시는거보니 말이너무과하시네요
님말하시는대로 말씀드리면 님혼자계실때 집에 도둑들길 기도해드릴까요?
해서되는말과 가려서해야될말이있습니다.

까오구글쓴이 2018.05.11 22:44

어그로 왕창끌리는 주제로 쓰다보니 저도 좀 과하긴 했습니다,.;;;
유게에 정당방위관련글이 인기게시판에올라 보다가 답답해서 쓰다보니..

jkim 2018.05.11 22:55

조심할 인물

시온자일 2018.05.11 22:56

ㅎㅎ 저도 전에 이 주제로 고생했습니다. 그냥 포기하시는 게 편해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감정이 앞섭니다.

까오구글쓴이 2018.05.11 23:08

이 글까지는 계속해 볼게요ㅎㅎ
곧 묻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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