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신축 민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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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재테크]

    옆집 신축 민원 관련

    글쓴이 : gebi 날짜 : 2018-01-07 (일) 17:06 조회 : 533
    옆집 건물을 신축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민원을 넣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희 이사올 때 사다리차 하나 못들어오게 지랄했던 노인네들입니다. 그 건물 올라가면 저희 옥상에서 보이던 도시 랜드마크도 안보이게되서 조망권 침해도 발생되고, 베란다쪽을 막게되서 답답해짐을 물론이고 건물입구와 베란다를 저희 집 쪽으로 낸다고 합니다.
    내일 구청에 민원을 넣을 생각인데 시간이 없습니다. 민원넣는데 필요한 절차, 정보 등 알고계신분 있을까요?

    바로 옆 건물이라 공사중 분진 등 문제가 많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동네사람들이 다들 싫어하는데 서명을 모아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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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육키육 2018-01-07 (일) 17:07
    이런건 가만히 절차 알아보고 다 안 다음에 하는게 아니라, 먼저 행동하면서 되는 대로 정보 모으면서 싸우는게 우선입니다.
    키육키육 2018-01-07 (일) 17:07
    일단 민원 먼저 넣고 담당 공무원 찾아서 통화부터 하세요
         
           
    글쓴이 2018-01-07 (일) 17:37
    민원을 내일 넣을건데 어떻게하면 준비를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ㅠㅠ
    소악마 2018-01-07 (일) 17:10
    조망권 및 베란다 말씀하시는거 보니 빌라신가 봅니다.. 이런 분쟁있는 빌라는 대부분 근린생활공간에 지어지는데 답 없습니다...이사 빨리 가셔야 하는데 이미 신축소식 들렸으니 어쩌나요....ㅠㅠ
         
           
    글쓴이 2018-01-07 (일) 17:39
    상대와 저희 다 일반 주택입니다. 저희 1층엔 상업하시는분이 월세로있고 지하, 1층 모두 월세입니다
    우나비 2018-01-07 (일) 17:19
    일조량 조망권등은 법원에서 소송 하셔야 될 거 고요. 소음 분진등은 생길때 마다 담당 공무원 귀찮게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짖는 다면 건물 철거시에 집이나 바닥에 균열 가는지 꼼꼼히 살펴서 동영상등 증거 남겨 놓으시고요. 업자들 한테 암만 말해 봤자 공사 끝내고 도망갈 생각 밖에 안 하니 담당 공무원 알아내서 계속 귀찮게 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준공받을려면 담당 공무원한테 찍히면 안되니까 담당 공무원이 해결 하라고 하면 최소한 해결 하려는 시늉이라도 할겁니다.
    donn 2018-01-07 (일) 18:20
    글쎄요.. 부정적인 답변인데요, 거의 다 소용이 없습니다. 동네분들이 일치단결하여 공사용 차량 진출입을 막을 수 있다면 유일한 방법인데요.
    빌라등의 조망권은 무시되라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 따져도 법원이 빌라 등의 건축기준을 보면 아예 조망권 보장이라는 것이 없다고 확인해주는 것이 답니다.
    공사중 분진 아무리 싸워도 단속 공무원 퇴근 시간에 맞춰 중장비 가동시키면 구청 야근 직원 불러서 확인시켜야 하는데.... 그냥 동네 분들이 일치단결하여 길을 막으세요. 폐차 직전의 차를 공사장 주변에 늘어 놓기만 해도 효과적입니다.
    커머뇨 2018-01-07 (일) 18:52
    이런것 좀 하지 마요.
    건축주 개인간 감정문제로 민원 넣어서
    피곤해지는건 그 당사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닙니다.
    설계사무소랑 시공사만 힘듭니다.
    제발 다른걸로 복수하시고
    이런건 하지 말아주세요.
         
           
    글쓴이 2018-01-07 (일) 23:57
    다른 내용은 안읽으셨나요?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원입니다.
    최대8자 2018-01-08 (월) 00:32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 주장하기에는 현행 건축법이 너무 허술합니다. 구청에 민원 제기하셔도 뾰족한 답은 못 들으실 것입니다. 빌란 많은 동네 가시면 전망 좋아 보이는 건물과 50cm 간격두고 새 건물 짓고 그 분양 끝나면 바로 옆, 앞, 뒤 순서대로 건축 들어갑니다.
    상향이동 2018-01-08 (월) 14:38
    법도 문제고 사람도 문제고..  ^^
    공장지대에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 입주완료후 입주민들이 공장관련해서 민원을 넣습니다.
     공장들 쫓겨납니다.  이것도 정상은 아니죠  허나 계속 이렇게 되어왔구요 진행중이죠

    건축설계시 법적인 내용 계산해서 설계를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건축을 해왔는데  그 집만은 건축이 불가하다는건 힘들어 보이구요
    여튼 적당히 감정해소하시고 풀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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