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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뉴스] 서울 전 지역 전매 금지···잔금대출도 DTI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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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새
2017-06-19 (월) 10:38
조회 :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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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190930001&code=920202
[6·19 부동산대책] 서울 전 지역 전매 금지···잔금대출도 DTI 적용
이성희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청약과열이 빚어지는 지역에 한해 청약 규제를 강화한 11·3 대책을 내놓았으나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시작한 이상급등 현상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7개월여만에 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정지역을 서울(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 기존 37개 지역에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를 추가했다. 새로 추가된 조정지역은 이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조정지역이 되면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가 강화된다.
서울 전 지역의 공공·민간택지 모두 분양권 전매 기간이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만 민간·공공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조정지역에 한해 LTV, DTI 규제도 강화된다.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기존 60%에서 50%로 규제비율이 각각 강화된다. 특히 집단대출의 경우 잔금대출에 대해 DTI를 50%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대로 할 방침이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는 적용하지만 규제비율은 60%로 완화할 예정이다.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정지역에서 1주택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과열양상이 확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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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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