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동산 ‘다운계약’ 자수하면 과태료 면제해준다

불새 2017-01-18 (수) 15:25 조회 : 1345 추천 : 2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1181017001&code=920202

부동산 ‘다운계약’ 자수하면 과태료 면제해준다

주택 구입 때 전주인이 세금을 피하려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금액을 기록하는 ‘다운계약’처럼 허위로 했더라도 자진신고하면 20일부터는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또 아파트 등 매매 때는 물론 분양받았을 때도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졌다.

주택 등을 매매할 때 집주인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려고 구입자에게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론 집주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써줬더라도 이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거꾸로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더 받으려는 등 목적으로 실제보다 높은 거래금액을 계약서에 쓰는 ‘업계약’도 마찬가지다.

리니언시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했어도 이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조사하기 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협조하면 과태료를 50% 줄여주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리니언시 제도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시장에 팽배했던 관행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의 분양계약을 맺으면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규정보다 늦게 한 경우 지연 기간이 3개월 이내면 과태료를 기존의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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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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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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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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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hEYE 2017-01-18 (수) 15:27

다운계약서로 판사람은 벌금 폭탄 맞겠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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