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6131808001&code=920100
금감원 확정 자본시장특사경 '긴급조치 사건'만 맡는다
김은성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견을 보여 온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직무 범위가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에 한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논란이 됐던 인지수사 부문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가능하도록 열어놨다. 예산 협의만 마치면 특사경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권을 가진 금감원 사법경찰이 이달 중 출범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사전 예고한 ‘금융감독원 특사경 집무규칙’에 대해 금융위와 검찰 의견을 반영, 이런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수정안은 특사경의 수사대상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한다’고 명시했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뜻한다. 기존 예고안에는 ‘특사경이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수사 범위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하려 했던 금융위와 갈등을 빚었다.
다만 수정안에는 수사과정에서 자본시장 범죄를 추가로 인식했을 때 검사 지휘하에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새 혐의가 발견되거나 공범 인지 시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적기에 인지수사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말했다. 특사경의 명칭은 ‘자본시장특사경’으로 확정됐다. 금감원은 수정안에 대해 제정절차를 거쳐 금감원장의 서명을 받아 이주 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 부문은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가 남아 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등 장비 마련 비용을 포함해 6억원가량의 추가 예산을 검토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금감원의 예비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례를 봐도 추가 예산이 쓰인 적이 없어, 예비비 내에서 쓰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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