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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투자자 “합의 대신 소송”…전문가 “조정안 수용이 현실적”
수정 2024-05-13 19:11 등록 2024-05-13 18:21
2021년 한 은행에서 홍콩 에이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2억원을 투자했던 이아무개(64)씨는 최근 만기 환매를 통해 투자 원금의 절반만 회수했다. 이씨는 “은행에 문의해 보니, 손실 금액의 30%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은행의 자율조정안을 따를지, 소송에 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홍콩 이엘에스 자율배상 절차를 앞둔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은행의 자율조정에 합의하는 대신 소송 절차를 밟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투자자 카페에는 “은행의 자율배상안에 합의하면 소송에 가더라도 원금을 복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단체소송이 원금 복구의 지름길”이라는 의견글이 적잖다. 은행의 자율배상안에 ‘이후 민형사상 청구권은 포기한다’는 약정이 포함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길성주 홍콩 이엘에스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13일 “현재 600명가량이 단체로 소송 준비에 동참하고 있다. 로펌에서 법률자문을 받는 단계”라고 밝혔다. 단체소송을 염두에 둔 투자자들은 대체로 100% 원금 복구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자율조정안을 보면 대부분 배상 비율 20~60%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당국의 자율조정안의 기본 축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두가지로 이뤄져 있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국의 자율조정안을 따르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좀더 우세하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게다가 이미 금전적 피해를 본 투자자가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소송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재윤 변호사(법무법인 로집사)는 “투자자가 주장하는 원금 복구가 가능해지려면 계약 무효·취소 사유가 있어야 한다. 불완전판매만으로는 이를 인정받기 어렵다. 자신도 모르게 가입이 되거나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도 금감원이 제시한 자율배상안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금감원은 원만한 자율조정 절차를 위해 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고 14일 결과를 발표한다. 분조위는 케이비(KB)국민·신한·하나·엔에이치(NH)농협·에스시(SC)제일 등 주요 판매 은행 5곳의 홍콩 이엘에스 대표 사례를 추출해 배상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이다. 분조위 결과도 단체소송 참여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자율조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여러 은행은 홍콩 이엘에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가 본인 계좌를 영업점에서 조회할 경우, 해당 계좌의 배상 비율 산정 내역이 나타나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신속하게 대규모 배상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이다. 은행들은 영업점에서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을 앞두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돼 은행과 투자자가 대립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사적화해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상황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40274.html
네이버 노조 “기술 탈취 우려”…정부에 ‘라인 사태’ 강력 대응 요구
수정 2024-05-13 20:50 등록 2024-05-13 10:35
라인 계열사 한국인 직원 2500명
네이버 및 라인 계열사 직원들이 일본 쪽에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해선 안된다며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네이버 노동조합인 ‘공동성명’은 13일 성명을 내어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노조는 “보안 사고의 대책으로 지분을 늘리겠다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요구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부당하다”며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기술을 탈취 당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목소리를 내어 달라”고 당부했다.
노조는 지분 변동으로 인해 라인 계열사의 개발자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50%의 지분 중 일부라도 소프트뱅크에 넘어가게 된다면 2500여명의 대한민국 노동자인 라인 구성원들이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 불안을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현재 공동성명이 파악한 라인 관련 인력은 8개 계열사에 걸쳐 2500여명 정도다. 노조 쪽은 2021년 소프트뱅크와 합작회사 설립 당시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 비중이 낮은 점을 우려하면서도,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이라는 경영진의 말을 신뢰했던 직원들이 “경영상 결정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지난 10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라인플러스를 포함해 국내에서 라인 계열사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번 성명을 냈다. 이수운 공동성명 사무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10일 간담회에 라인 계열사 직원들 300여명이 참석했는데, 네이버의 라인을 개발한다고 생각했을 뿐 소속에 대해선 크게 우려했던 적이 없었던 이들”이라며 “만약 일본 쪽에서 기술 인력을 그대로 인수한다고 해도, 몇년 뒤 기술 이전이 끝나면 고용이 어떻게 될 지는 일본 회사의 뜻에 달려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유경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0288.html
“월 1142만원 포인트” 공정위, 네이버 혜택·가입자 과장광고 의혹 제재 착수
수정 2024-05-13 19:23 등록 2024-05-13 11:45
공정위,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 발송
네이버가 자사 제휴 카드와 유료 멤버십 혜택을 과장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3일 관련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정위는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제휴 카드 혜택 과장’과 ‘멤버십 가입자 부풀리기'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다. 네이버는 제휴카드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며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광고에 담긴 내용에 크게 못 미쳤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네이버 멤버십 적립 5%는 일부 상품을 구매할 때만 받을 수 있었고, 월 이용 금액은 20만원까지만 적용됐다. 적립 대상이 아닌 상품의 경우 월 한도 제한은 없었지만 적립률은 1%로 낮았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가 멤버십 유료 회원이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할 수 있는 가족·친구 회원 수 또는 해지 회원 등을 가입자 수에 포함해 과장광고를 했다고 것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태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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