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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수사기밀 유출 의혹’ 부장판사, 임창용·오승환 재판개입…견책 처분

 
글쓴이 : yohji 날짜 : 2018-10-12 (금) 13:50 조회 : 432   

      





양승태 사법부 시절 수사기밀 누설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고위 법관이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 재판에 개입하려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4일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약식명령이 청구된 두 프로야구선수의 도박 사건과 관련해 법원 사무직원과 담당 판사를 통해 재판에 관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김 모 판사가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는 보고를 받고 사무직원에게 공판절차 회부 결정문 송달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김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에서 4천만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두 선수에 대한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이후 담당 재판부는 두 선수에게 각각 천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판사는 법원 조사에서 본인 스스로 결정해 약식명령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임 판사가 단순 도박 혐의는 정식 재판을 해도 벌금형 밖에 나오지 않으니 정식재판에 넘기는 것에 부정적이었다"며 "징계위에서 이미 내려진 결정에 수석부장이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 판사가 당시 오승환 선수가 다음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 출석 문제 등으로 미국행이 무산되면 비난이 법원을 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사법부가 법관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한번 털어봤으면 좋을텐데 불가능하겠죠 ,,,,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해 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yohji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무득 2018-10-12 (금) 13:53
이야
재판개입 드러나 봤자 견책이네
쥑이는 직장이구만 역시
힌두교는첨단… 2018-10-12 (금) 14:00
지금 윤성환 이 인간도 증인이 도주해서 불기소상태인데...참 크보판 대단하네요.......승부조작도 대충덮고
원정도박도 당시 삼성외 타구단 스타선수들도 왔다고 증언햇던데..프리미어12 우승했다고 이것도 대충덮어버리고.... 약물은 더더욱.....
참된자아 2018-10-12 (금) 14:05
꼴랑 견책?...

밟은미래 2018-10-12 (금) 17:35
견책은 지나가던 개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인가?;; ㅋ

참...저 철밥통이 깨져야 뭔가 저것들도 정신차리고 살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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