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등 불법보조금 지급의혹에 방통위 "시장 주시, 불법정황엔 조치"

방통위, 이통3사 긴급 소집…"5G 과열 자제" 경고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통3사 관계자를 긴급 소집하기로 했다.

지난 주말 공짜 5G폰이 등장하는 등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무부처로서 강력한 경고조치에 나선 것. 불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반행위 대상 판매점들에 대한 징계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13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금명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관계자들을 불러 5G 스마트폰 출시 이후 불법지원금이 기승을 부리는 등 시장 과열에 대해 경고하고 유통시장 관리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말 동안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라던지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가 계속해 전해지고 있어 이에 대해 경고하고 대리점 및 판매점 관리 등을 당부하기 위해 오늘, 내일 중 이통사 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G 스마트폰 판매와 관련해 시장을 주시하고 있으며, 불법정황이 파악되는 등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인 'V50 씽큐'가 출시되면서 이통사들이 5G폰에 사상 최대 지원금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집단상가에서는 불법 보조금이 대량 살포되는 등 이통사간 5G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이 V50 씽큐에 사상 최대 지원금 77만3000원을 지급하자 KT는 지난 11일 출시 한달이 지난 삼성전자 '갤럭시S10 5G'의 최대 공시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78만원으로 기습 상향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V50 씽큐가 이른바 ‘공짜폰’으로 판매된다거나, 번호이동시 가입자에게 10만원을 오히려 현금지급하기도 한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통사들이 홈페이지에 고시한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15%를 더한 금액 외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실제 불법 지급 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 한 관계자는 "이통 3사간 5G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대리점들을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됐을 개연성은 충분하다"며 "다만 현금 지급을 약속했다 지급되지 않는 등 불법 보조금을 둘러싼 피해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이용자들도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