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도입 논란 활활
여당의원들도 나서 우려 표명
"SKT, 통신비로 반도체 회사 인수"
요금인하 인색했던 이통사 비판도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에 이어 여당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이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 선제적인 요금인하에 나설 여력이 있었음에도,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음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동통신 소비자에게서 통신비를 걷고는 이동통신과는 무관한 곳에 투자금을 쏟아부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알뜰폰 활성화 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어디까지나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해야지 직접 개입하거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가 정부의 가격통제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도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대선 공약으로 나왔고 그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보편요금제"라며 "통신업계의 미래를 볼 때 보편요금제가 바람직한 정책인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편요금제를 통해 가격인하 출혈경쟁이 통신 시장 구조에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보편요금제 입법안 처리를 담당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야당에 이어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까지 정부의 보편요금제 추진을 비판하면서 보편요금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의 보편요금제 반대 논리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안정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은 "기본료 폐지를 대신하는 보편요금제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이통사들의 통신비 인하 반대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매출감소가 예상돼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투자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대응해왔다.
이에 대해 안 위원은 "이통3사는 매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해왔고, SK텔레콤의 경우는 반도체 회사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최근에는 보안회사까지 인수했다"면서 "통신 소비자로부터 거둬들인 통신비 수익으로 통신사업과는 무관한 회사를 인수하는데 투자했다"고 말했다.
KT에 대해서도 "BC카드 인수, 렌트카 회사 인수 등 통신사업과는 무관한 분야의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는데 (통신비)를 투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마디로 통신사들은 국내 가입들로부터 고가의 요금제를 이용하여 거둬들인 통신비를 통해 소비자 후생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자사의 기업 확장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보편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과기정통부와 사업자간에 진솔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업자들의 수익 감소 우려에 대한 보완적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기정통부에도 "소비자 후생 확대라는 대의명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과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해서 상호 동의하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알뜰폰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안 위원은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피해를 볼 소지가 있는 알뜰폰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 2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정부는 이 요금제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의무 출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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