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입법안 27일 규제개혁위 심사… 업계 주목
규개위원장은 김지형 前대법관
盧정부때 진보성향 판결 많아
이통사 “중립 지킬지…” 우려
정부 통신비 인하 드라이브에
참여연대 동조 목소리도 변수
“정부가 가격 결정하려는 것은
지나친 간섭·위헌적 발상” 지적
이동통신사들이 보편요금제 시행 ‘1차 관문’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이 법안에는 월 3만 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데이터 1
GB
, 음성통화 200분)를 월 2만 원대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통사들은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갖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보편요금제를 필두로 ‘통신비 인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기세다.
1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보편요금제 입법안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 심사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개혁위 심사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늦어도 6월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반(反)시장적 법안이 규제개혁위 문턱을 어렵지 않게 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의지가 전례 없이 강해 정부 산하 위원회가 중립적인 시선으로 법안을 심사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 3월 노무현 정부 당시 대법관을 지내며 진보 성향 판결을 쏟아 내 ‘독수리 5형제’라 불린 김지형(60·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을 맡은 점도 이통사들은 걱정하고 있다.
또 최근 대법원이 7년 만에 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 판결을 내놓은 점도 규제개혁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정부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중인 참여연대가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비 인하 목소리를 연일 쏟아내는 점도 중요 변수라는 지적이다.
보편요금제 시행이 현실화할 기미를 보이자 업계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가격을 보편적으로 정하라는 발상 자체가 지극히 반시장적이라는 반발이다. 실제 지난해 국감 보고서에서는 보편요금제와 관련, 이통사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적시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정하는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사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자 위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통사 간 경쟁 구도를 강화하면, 시장 가격이 내려가는 경제의 기본 원리를 정부가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불평도 나온다.
이통사 관계자는 “인위적인 가격 규제로 시장 에 개입하면 향후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반드시 뒤따른다”며 “시장에 대한 입체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비밀상점)
대용량 일회용 전자담배 비밀특가!
(6810)
스마트기기 월간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