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글 [08/15] (회원게시판) [경] 맘스터치 입점 [축]  
검색
홈으로 |로그인 | 무료회원가입 | 포인트출석 | 포인트적립방법 및 계급정책 
자동
회원가입 |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뉴스/소식]

KT, 개인정보 유출 2심서 ‘무죄’

 
글쓴이 : 스로와 날짜 : 2018-01-20 (토) 01:23 조회 : 1243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법원이 지난 2012년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1심을 뒤엎고 2심에서 회사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들이 회사를 대상으로 내건 소송에서 패소한 것. 이같은 판결은 KT뿐만이 아니다. 과거 전국민의 5분의 1에 달하는 수의 개인정보를 해커 손에 넘긴 옥션 때와 같은 장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KT 가입자 8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에서는 KT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미비했다며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고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KT는 해킹으로 인해 8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요금제, 기기변경일, 고객번호, 휴대전화 가입일 등을 빼내갔다. 당시 KT는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해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또 있다. 2008년 옥션은 1080만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해커에게 뺏겼다. 이에 피해자들은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이베이코리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모두 옥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중국인 해커가 옥션 서버 데이터베이스(DB)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원고 측은 웹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법에서 규정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했다고 봤다.


(후략)


메가브라더스 2018-01-20 (토) 03:39
열받는다
우훼하라아이 2018-01-20 (토) 08:12
대한민국 법이 문제가 있음
법에서 규정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털리는게 정상인가
수박사랑아이… 2018-01-20 (토) 09:14
적폐청산 아직 바뀐건 아무것도 없음. 대통령만 바꼈을뿐...
폭풍속으로65… 2018-01-22 (월) 23:35
이나라 법은 정말 미쳤음...
해킹은 당했는데... 어쩔수 없었으니 무죄다?
판사들아 어차피 죽을거 그냥 지금 자살해라...
블랙커피M 2018-01-25 (목) 14:27
우리나라는 법이 허점투성이죠...정말 법부터 다 뜯어고쳐야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듯 합니다

매번 빠져나갈 구멍만 많으니...처벌해봤자 솜방망이 처벌수준인게 전부죠...
비올라카네 2018-02-03 (토) 14:53
대일본민국 법관의 DNA 유전인자가 너무 강력해 정화치료 불가능. 처분처리가 정답
하니우 2018-02-17 (토) 16:15
미친 나라지 .. 가입하고 사용하려면 고객정보 내놓으라고 해놓고 간수못한 놈들 처벌도 안한게 미친거 아니면 뭘까요 ㅡㅡ...
   

스마트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휴대폰 구입처(좌표) 작성시 강력 제재!  little조로 06-20 26
[공지]  ※ 스마트폰 게시판 이용안내  eToLAND 12-03 14
33887 [스마트폰]  자급제폰 샀는데 질문이요  qasdz839 08-15 0 50
33886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8 구매시기  (1) 호잇호잇크 08-15 0 156
33885 [구입관련]    (2) Z9소년 08-15 0 129
33884 [뉴스/소식]  알뜰폰, 새이름 찾기도 무산 위기  미니라디오 08-15 0 257
33883 [뉴스/소식]  앱 다운받고 걸으면 6개월간 통신비 7만2000원 할인  (1) 미니라디오 08-15 0 291
33882 [뉴스/소식]  LGU+, 내주 신규 요금제 출시…통신업계 요금경쟁 2라운드 돌입  미니라디오 08-15 0 158
33881 [스마트폰]  아이폰 유저에게 카톡 질문이요  (4) 21312432 08-15 0 205
33880 [구입관련]  노트9 예약구매는 가격이 다 똑같은거죠?  (8) 엑셀리온 08-15 0 322
33879 [구입관련]  기기변경을 동네 매장가서 문의 해보니.  (11) 붕붕1 08-15 0 430
33878 [뉴스/소식]  삼성전자, 5G 상용화 통신칩 첫 개발  최고사기꾼 08-15 0 186
33877 [기타]  예전에 미러 케이스에 대한 이슈가 있었나요?  (2) 엘에이다졌어 08-15 0 219
33876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랑 노트4 S-LTE랑 무슨 차이인가요?  (3) 파인드패닉 08-15 0 323
33875 [스마트기기]  안드로이드기기로 에어팟 쓸만한가요?  (3) verynice 08-15 0 320
33874 [스마트폰]  P-OLED QHD+  (2) 개념미탑재 08-15 0 369
33873 [뉴스/소식]  삼성전자 '갤럭시탭 S4' 사전예약 개시… 출고가 79만~99만원  (7) 율리스 08-15 1 541
33872 [스마트폰]  갤노트9 자급제 vs 통신사끼고 구매 고민중입니다  (8) 게비센 08-14 0 595
33871 [구입관련]  요즘엔 탭이나 기어 주는 이벤트없나요?  (2) 월자 08-14 0 298
33870 [뉴스/소식]  LG유플러스, "갤노트 9 2년 뒤 40%가격 보장"  (2) 미니라디오 08-14 0 520
33869 [뉴스/소식]  삼성전자 “미국 갤노트9 반값 아니야…한국과 큰 차이 없어”  (6) 미니라디오 08-14 0 433
33868 [스마트폰]  미믹스2s 나 홍미노트5 듀얼심 궁금한점~  (4) 붉은이글아이 08-14 0 249
33867 [스마트폰]  노트9 예판 질문 한번 드릴게요  (3) 번거로운녀석 08-14 0 335
33866 [스마트폰]  노트9 128gb는 예판끝나야 자급제가 되는건가요??  (2) 이드아인 08-14 0 343
33865 [스마트폰]  엑시노스랑 스냅드래곤 성능차이 심한가요?  (6) 와따시파워 08-14 0 712
33864 [iOS]  [유니콘] 필터 DB 업데이트있습니다.  플라인 08-14 1 78
33863 [android]  [유니콘] 필터 DB 업데이트있습니다.  플라인 08-14 0 67
33862 [통신사]  SK에서 KT로 번이하는데 신분증을 보내야하나요???  (8) 미세먼지 08-14 1 342
33861 [스마트폰]  삼성갤 오레오 업데이트 한지 얼마 안되긴 한데..  (17) SoonD 08-14 1 389
33860 [기타]  3g 태블릿에 LTE 유심 꽂아 사용해도 되나요?  드다억 08-14 0 163
33859 [뉴스/소식]  갤노트9 저장용량 1TB로 늘려볼까…삼성전자, 512GB microSD 카드 출시 예정  (4) 미니라디오 08-14 1 500
33858 [구입관련]  낮은 요금제에서는 ㅅㄷㄹ이나 일반대리점이나 가격차이가 크지 않군요...  (6) hihihihi 08-14 3 558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