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 가계 통신비 절감
통신사 "요금 내리면 수조원 적자", 단말기 보조금 상한 조만간 폐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료 폐지,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과 같은 공약을 발표
했다. 하지만 당시 세부 내용보다는 '큰 틀'을 소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만큼 앞으로 새 정부가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기본료 폐지는 통신 가입자들에게 매월 청구되는 휴대전화 통신비 중
기본료로 책정된 1만1000원을 없애겠다는 것
이다. 기본료는 대부분 2·3G(2·3세대 이동통신) 휴대폰 사용자에게 해당된다. 스마트폰 요금제는 기본료·통화료 구분이 없이 데이터·음성·문자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내는 구조다. 현재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 5512만명 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4709만명, 2·3G사용자는 15%인 803만명 정도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LTE 사용자에게도 일괄적으로 1만1000원 수준의 요금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요금을 일괄 인하하면 적자가 수조원대에 이른다는 것이다. 기본료를 폐지시킨다면 통신 3사가 이를 메꾸기 위해 다른 명목으로 통신비를 인상하거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각종 멤버십 혜택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 공약은
소비자들이 최신 스마트폰(출시 15개월 내)을 살 때
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을 33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푼다
는 것
이다. 이 규제는 휴대전화 유통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한시적(3년 유효)으로 도입됐지만, 시장 침체만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5월 임시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약 4개월 정도 폐지가 앞당겨지게 된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들에게 지원되는 통신사의 판매 보조금과 삼성전자·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장려금을 분리해 공개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통신사의 판매 보조금 안에는 제조사의 장려금이 함께 포함돼 있지만,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
제조사 장려금 액수를 공개해 제품 가격의 거품을 뺄 수 있다
"
고 말했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장려금 액수가 공개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어
, 글로벌 영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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