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 이후 첫 민생토론회
“뺏기는 쪽이 정권 퇴진 운동 해”
의료계 큰 반발·야권 압박에도
강도 높은 국정 드라이브 시사
검찰 체제 정비, 사정 국면 전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개혁은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반대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동안 강조해 온 노동·의료·교육·연금 등 4대 개혁의 변함없는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어떤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이라는 이 네 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
왜냐하면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
”고 짚었다.
이어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끼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말 어떤 개혁을 해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혁인데, 이 개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정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후 야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켜면서 압박에 나서자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하면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시즌2를 시작하겠다”며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토론회를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직전인 3월 말 민생토론회를 중단한 뒤로 한 달 반 가까이 토론회를 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더욱 주목받는 것은 전날 이뤄진 검찰 인사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라인이 전격 교체된 것을 놓고 ‘방탄용 인사’라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며 갑작스러운 인사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4월 총선과 취임 2주년을 계기로 ‘소통과 협치’를 앞세워 위기 정국을 돌파하려는 구상이다. 하지만 검찰 인사에 대한 반발과 부정적 여론으로 정국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로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 인사와 체제 정비 후 본격적인 사정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검찰 인사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인사 협의를 거쳤고 주요 대상자들이 승진하는 등 정상적으로 단행된 인사”라며 “야당 논리대로라면 검찰총장 임기가 종료되는 9월까지 인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만약 총선 전에 검찰 인사를 했으면 야권이 뭐라고 비판했을지 궁금하다”며 “총선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인사를 늦췄고, 이번에 다시 인사를 늦추면 1년 내내 인사를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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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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