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만든 무능과 폭정의 실체

이 정도면 분명한  탄핵 사유가 존재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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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만든 무능과 폭정의 실체

사의재 권력기관개혁팀 2024. 5. 8. 12:09

 

무능의 면모

룬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은 성과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데 본질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 . 최소한의 정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면   응당 보여주었어야 할 위기관리 ,  상황관리가 되지 못하다는 점에서 무능한 것이다 .  

 

단지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이유만으로 159 명의 소중한 인명이 압사한 이태원 참사, 23 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

대파 가격 875 원 운운 , 슬그머니 조용해진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추진 ,

병원에 가도 의사 파업으로 의사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 이른바 의료개혁 사태 , 1991 년 이외에 단 한번도 없었던 R&D 예산 삭감 . 한국의 GDP가  지난해 세계 14 위권으로 추락하여 멕시코에도 뒤진다.

 

친일 행보 , 한미일 vs. 북중러 냉전적 대립관계 , 속에서 남북관계는 당장 서해나 휴전선 일대에서 국지전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다 .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으로 대 러시아관계 최악 , 대중관계 악화와 이로 인한 대중 수출 · 수입 무역수지 역전 ,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부산시가 획득한 29 표 ...

 

폭정이 남긴 상처

9 개 법안에 걸친 거부권 행사 , 경찰국 설치 , 인사관리단 법무부 설치 , 검사직접수사개시 규정 개악 .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비판하고 항의하는 야당 의원을 , 사지를 제압하여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간다 .

 

당 대표를 아예 쫓아내고 ( 이준석 ),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주자들을 "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다 " 고  겁박하거나 ( 안철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임했음에도 해임이라고 고쳐 발표하여 ( 나경원 ),

출마를  기어이 봉쇄하고는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게 하였다 . 그조차 룬의 불출마 메시지로 갈등을 겪고 ,  사퇴하였다 .  

 

무능과 폭정의 연관성

룬 정권의 무능은 룬이 검사 출신이라는 점 , 그리고 검찰주의가 이 정권의 국정운영의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점을 대입해 볼 때 보다 선명해진다 .

 

검사 출신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이란 관찰자요 ,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론하고 숙의하고 경청하고 모색하는 일은 아예 머릿속에 없는 것들이다 .

 

무능의 유래

결국 룬정부의 무능은 이 정권이 검찰주의적 국정운영에서 유래됐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룬 정부의 폭정도 검찰주의적 국정운영이 파생시킨 것이다 . 그러고 보면 ,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은 모두 검찰주의적 국정운영이 낳은 이란성 쌍생아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