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등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정조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여권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특히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해 '조작 수사' 여부를 들여보겠다는 태세여서 실제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조국 사태' 수사 과정을 22대 국회에서 특검 대상에 넣을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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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대표의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와 장학금 부정 수수에 대한 검찰 수사에 조작이 있었는지를 특검으로 밝혀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국 수사팀' 중 조민씨 장학금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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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책단에선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도 특검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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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정치검찰 사건조작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아주 대규모로 발족했다"며 "검사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검찰들의 행태를 보니 각종 위법·불법행위가 부지기수로 나오는데 누구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거 아주 희소식이네요.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검찰의 비리와 횡포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건이니만큼.
21대에 수박들의 방해로 완성하지 못한 검찰개혁, 22대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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