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지원' KIDA 전 원장 해임처분 정지, 항고심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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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2024-05-05 (일) 18:49 조회 : 383 추천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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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검창들의 압색에도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나 보네요 .

참 집요한 건 인정하겠는데 너무 무능한 것인지 뻔뻔한 건지 모르겠네요 .

' 이재명 공약 지원 ' KIDA 전 원장 해임처분 정지 , 항고심도 유지

항고심 법원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의 해임 처분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국방부 장관의 항고를 지난달 26 일 기각했다 .

앞서 감사원은 KIDA 가 2021 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며 김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고 , 국방부는 지난 2 월 KIDA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의결했다 .

최근 서울북부지검은 공약 지원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원장과 KIDA 직원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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