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진 수상한 민생토론회 수의계약
지난 4월 4일 열린 2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발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사진 출처 : 대통령실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일 오전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로 22대 총선 직전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을 돌면서 정책·개발 공약을 남발,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부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이하 민생토론회)를 한 번 여는 데 평균 1억 4,249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오마이뉴스의 해당 보도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지난 1월 4일부터 4월 4일 2차 후속조치 점검회의까지 총 26회 열린 민생토론회 관련 조달 계약을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서 검색한 결과 정부 각 부처가 발주한 14번의 민생토론회 계약은 확인됐으나 나머지 12회의 용역 계약은
나라장터에서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태껏 대통령실이 발주한 계약간은 나라장터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나라장터에서 찾을 수 없는 12건의 용역 계약은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취재진들이 밝힌 결과
민생토론회 비용은 주로 행사용역 비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의 '긴급한 행사'로 간주해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가 14번 중
13번이었다.
또한 행사와 계약을 급조하다보니 행사일에 계약한 사례가 3번이나 있었고 행사일 직전에 계약한 사례가
대부분이란 사실도 드러났다. 14번의 민생토론회 계약 건은 발표자료 제작 용역 등을 뺀 행사 개최 용역만 총 19억 9,486만
원이었고 1회당 평균 1억 4,249만 원이었다. 따라서 자료 제작 용역 비용까지 포함될 경우 1회당 비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중 계약금액이 가장 컸던 경우는 1월 25일 열린 6차 민생토론회였는데 국토교통부는 C 업체와 2억
2,700만 원에 계약했다. 다음은 21차 민생토론회(3월 19일)로, 국토교통부가 1억 4,301만 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7,448만 원에 각각 C 업체와 계약해, 합계 2억 1,749만 원이었다. 특히 국토부의 경우 세 번 행사에 4억 4,751만
원을, 국무조정실은 세 번 행사에 4억 1,891만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민생토론회란 본래 각 부처별로
진행했던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대체한 것인데 2023년 청와대 영빈관 등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 든 예산은 부처별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였다. 그러나 파워포인트 자료 작성이나 영상 제작 등을 외부 용역을 줘서 제작하는 정도에 그치던 것이 전국을
돌면서 열리는 민생토론회로 바뀌면서 소요 예산이 회차별로 억 단위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민생토론회를 열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도 없었다는 것이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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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은 청와대 이전 이때부터 여러 이슈가 나왔고 이건 향후 탄핵시에도 인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의계약에 특히 본인의 친인척과 측근 연관성이 나오면 이건 탄핵을 넘어 관련자들 모든 이들은 삼족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도 여기에 해당
혈세 낭비가 이렇게 심한 정부여당은 처음 봅니다 역대급입니다 저 돈 다 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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