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기준으로 개혁해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의당 김준우 대표, 강은미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들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결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은 시민 다수가 지지한 '더 내고 더 받기' 안으로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대표단이 우세하게 결정한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안을 기준으로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소득대체율 50%로 기존 40% 대비 연금을 25% 더 받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해 기존보다 44% 더 내겠다는 시민의 결정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낼 테니 최소한의 노후는 국가가 보장해달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를 열자고 주장한 국민의힘, 재정안정론자들은 시민이 자기 생각과 다른 결론을 내자 시민대표단의 민의를 왜곡하고 결국 연금개혁을 결렬했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건강보험에 연간 14조원을 지원하고 공무원 연금에 연간 10조원을 지원하는 국가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에는 가입자의 보험료만 변수로 감아 적자를 운운하고 연금 지급을 위한 재정에 조세를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연금 개혁을 거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약화를 방치하는 연금 개혁 결렬은 결국 사적연금과 부동산 자산을 기반으로 한 각자도생의 사회구조를 통해 이익을 볼 기득권의 이해만 반영한 것"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국가의 책임이 복원되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단체는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연금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1대 국회가 20여 일이나 남아있는데도 협상 결렬을 이유로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아직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 3주가 남았는데도 여야 간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국회는 연금 개혁을 포기했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정치가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올해 1월 말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약 500명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단을 꾸렸다. 이후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달 22일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설문에서 56.0%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을 선택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선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45%는 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전날 여야 간 합의 불발 소식을 알리며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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