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강간

개같네

그냥 멀쩡히 살고 있다가

생판 모르는애가 와서

저 사람이 나 성폭행했어요 라고

지목하기만 하면 바로 감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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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진술'을 유일한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누군가의 의견

일단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자와 나는 억울하다는 남자가 있다고 치자.

어떻게 유죄와 무죄를 입증할건데?

둘다 일관되게 진술을 한다고 쳐도


현재의 재판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무고할 리가 없어! 하고 희망회로 돌리면서 유죄 때려버린다고.

남자측이 아주 우연하게 자기 무죄를 입증할만한 영상물을 확보 못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그냥 유죄가 되버린다고.


성추행범이 무슨 무단횡단처럼 돈 몇푼내고 벗을 수 있는 혐의도 아니고

확정되는 순간 사회적으로 아웃되는 중범죄인데

이런 큰 형벌을 증거하나없이 증언만으로 확정한다는건 사법의 큰 오류라는건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추행범 잡아 넣는 유죄편의주의로만 흘러가고 있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