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벌것 ㅋㅋ

법리를 알면 뭐하냐. 현실감각이 없는데.

이토횐님들을 위해 새치기좀...
사실관계 다 짤라버린 jpg파일에 선동당하실까봐 링크겁니다.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490
당시 기사입니다. 불륜현장을 덮친 남편사건.

이게 법만 탓할것도 아니고 지금 사법부 보면 판사들이 제정신 아닌경우가 많은게 확실해요.

맞아요... 상식밖의 판결을 내릴때가 많던...다른 사례들보면 ㄷㄷㄷ

돈 처먹거나 그런 건 아닐지... 상식 밖이네요 정말

이건 판사보다 검사가 욕먹을 일 같은데...

검사나 변호사는 무능력한게 죄라면 죄죠.

결국 판결은 판사가 하는거 아닌가요??

판결도 판결이지만 기소를 안하면 재판 받을 일도 없죠...

왜죠 판사가 욕을 먹어야죠
기소는 결국 고소를 하게되면 해줘야되잖아요
행위가 있었고 결과가 있는데 위법성 책임성이 조각된것도 아니고
검사는 어쩔 수 없이 할 일하는거죠 불기소처분 때릴 수 도 없고
그렇다고 이런경우에 봐줬던 판례도 없고 판례도 결국 판사가 만드는건데

제정신은 맞아요
개. 새. 끼. 정신일 뿐

아임 그루트!!!!!

저건 그냥 후려갈기고 떨어져 디져도 정당방위 해야됨. 강도가 강도짓 안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

222222222222

모범시민이 나서야 할때군...

이건 뭐 강도하라고 등떠밀어주네ㅋㅋㅋ

판사새끼갘ㅋㅋㅋㅋ

하지만 현실은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490
당시 기사입니다. 불륜현장을 덮친 남편사건.

이미 침입한 시점에 해를 끼칠 의도가 있는건데 시불것들이 쇠파이프 뺏았다고 침입한놈이 다른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을거라고 어떻게 단정을 하나? 밀어서 떨궈도 저정도는 안나오겠다

저기서 전직 경찰왈 판사들은 길가다가 처맞아 본적이 없어서 그렸다고

(발암)

그 당시의 사실을 알면 딱히 암걸릴일은 아니었네요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490
당시 기사입니다. 불륜현장을 덮친 남편사건.

저게 법을 기능적으로 해석하는 소위 좋은 학교 나오고 세상물정모르고 지들끼리 선민의식으로 뭉친자들의 두뇌(사고)구조입니다.
법의 본질 ,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망각한체  자신들의 법논리네 하고 만들어 지들끼리 딸딸이 치고 있는 거지요.
(물론 한때는 법의 과도한 확대해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배심원재(국민재판)이 빨리 도입되어야 합니다. 법관들은 전문적 지식으로 배심원들을 도와주고  (사실 이것도 AI로 점점 대체 가능하지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않되는 것은 현재 법관들은 많은수가 일반시민을 자신들보다 열등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선민의식 오집니다.

ㅇㄱㄹㅇ 라이센스 없는 일반인들은 그냥 급을 다르게 보더라구요ㅋ

인정

지금 이토에 댓글 1,2페이지에 댓글쓰신 분들이 국민참여재판에 들어가신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다 짤라버린 jpg파일에 선동당하실까봐 링크겁니다.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490
당시 기사입니다. 불륜현장을 덮친 남편사건.

형법 참 골때리게도 만들어놨다 ㅅㅂ것

진짜 사법부가 적폐인것같다 ㅂㄷㅂㄷ

사실관계 다 짤라버린 jpg파일에 선동당하실까봐 링크겁니다.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490
당시 기사입니다. 불륜현장을 덮친 남편사건.

진짜 적폐는 선동당하는 국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방송하지 않은 방송사가 나쁘군요!

판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민 배심원제로 돌려야 함.

그나마 정상참작한게 저거 ㅋㅋ

국개의원들이 법을 제대로 해놔야죠

AI화가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할 직종.
저런 개놈들한테 판결을 받느니 피도 눈물도없는 기계한테 판결을 받는게 나을듯..

이건뭔 개소리야...

다 친일파들이 법을 만들어놔서 그런거 아니냐

우리 나라 형법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그냥 판사를 수입해서 쓰는게 나을듯...

우리나라 천룡인들이 뭘 알겠냐 ㅋㅋ 한번도 처맞아본적도 없을텐데

저렇게 판결한 판사도 같은일을 당했으면.....

판사 집에 강도가 들어가봐야 저딴 판결이 안나올라나

도둑들이 판사들 집을 털어야함

저렇게 판단내린 판사 잡다가 불로 태워버리고싶다 악마새끼네 어떻게 저자리에 올란간거야 역시 씨발놈이 많다니깐

저딴걸 판결이라고..
개,돼지도 아니고 판결할때 생각이란걸 하고 판결해

이런것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도 뭐 빠지게 공부해서 할 짓이 못 됨...
저런 판결 매일 보다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공권력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까?
물론, 그냥 명예와 돈만보고 법조계에 들어 온 사람들도 많겠지만, 나름대로의 뜻을 품고 온 사람들도 많을텐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런 쓰레기들은 아닐듯 하고...
저런 어이없는 판결들 때문에 열통 터져서 장수 하기는 힘들듯...

계속 보다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무뎌지는거죠 뭐.

사실관계 다 짤라버린 jpg파일에 선동당하실까봐 링크겁니다.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490
당시 기사입니다. 불륜현장을 덮친 남편사건.

미스함무라비라도 좀 보고 배워라 저딴게 판결이라고 밥먹은거 소화안되네 ㅆㅂ

줬나 패버리고 술 몇잔 들이키고 심신미약상태에서 도둑이들엇다고 하면됨.

바지에 칼 숨겨놨을지 어찌알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 더 들어오려한거지
대가리 쇠파이프로 맞았는데 전치4주면
별로 세게 친것도 아니네..
파이프 뺏었으니
"위험하니 일단 들어오시오. 냉큼나가시오"
하라는거세요?
왜 자기 방어하다가 전과자가 되야되냐

사법부도 사법부지만 일단 1차적 원인은 입법부문제 아닌가요? 이새끼들이 일좀 하고 그래야하는데 지들은 맨날 파업하면서 일반시민들은 파업하면 빨갱이거리고 아우..속터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