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들이 짧게 일하고 알바를 부려먹으려고 하니...ㅉㅉ 갑질하는 사람들이 최저시급 꼭 따지더라.

경제도 그렇고 일에대한 사람들 인식부터가 다르니 비교대상으론 너무 과하죠..

독일이 저게 가능한게 토지 공개념 때문
이번정부에 토지 공개념 선언하는거 보고 짜릿했는데
아직 시행을 못하는게 아쉬움

그것때문에  틀딱이나 베충이들은  빨갱이라면서 욕하던데 
발정당이 앞장서더만요

주의! 팩트 아닐 수 있음 : 최저임금 상승의 또 다른 효과 중 하나가 외노자의 배제였다고 들었습니다. 일상적인 노동에서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면 외노자 보다는 자국 노동자가 효율이 높았다더군요.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누가 외노자를 쓰려고 하겠어요. 외노자 쓰는 유일한 이유가 인건비인데..

흠. 제가 알고 있는게 맞군요. 그럼 앞으로는 팩트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예외가 있긴한데 자국민이 기피하는 3d업종은 최저임금 주면서 외노자를 쓰기도 해요. 자국노동자를 못구해서

참고하시라고 적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임대료가 문제져 ㅋㅋ
사실 모두 알고있는문제구요. 건물주가 지나치게 불로소득을 많이번다는걸 모두 알고있고 그래서 꿈이 건물주라는 말도 심심치않게 들린단말이죠.
확실히 임대료보단 그쪽이 훨씬 큰문제

임대법은 손을 봐야 하는게 맞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 pd 우리나라 임대법에 대해
장사에 대해! 상가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2018년 1월부터 임대법 임대차보호5년에  임대료 상한 5%제한이에요.

 웃긴건 %로 묶여 있어서 5년 후에 임대료 재계약시 지방에 임대료 30만원 받는 금액의 5%와
서울 강남에 임대료 500만원의 5% ㅋㅋㅋㅋㅋ상한 제한
강남건물주와 지방 촌 허름한 건물주 똑같은 수준으로 제한
근데 이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허름한 건물의 ㅋㅋ건물주라고 지금 미친듯이 오른 세금내고 보유세 또 올리고 하면
현 지방쪽 부동산 폭망합니다.
문제는 서울 경기도의 재벌 건물주들의 엄청난 임대료 갑질인데 수도권 임대료 잡으려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얼어 붙어버림
그러면 부동산 불패 또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금이 몰리고
 서울 부동산과 임대료가 상승 그러면 더한 갑질 가능!!

근데 지금 국회에서 임대차 보호를 10년으로 높이고
임대료 상한 5% 이하로 낮추려고 하고 있죠. ㅋㅋㅋ
10년이면 이건 뭐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막아 버리는 공산주의 수준..
솔직히 10년 임대인 보호를 강제로 법으로 묶어 버리기 보단
건물 임대료 상향도 %로 제한 할것이 아니라
건물마다 지역마다 다른 %로 적용한다던지 금액으로 꼼꼼하게 건물주 마다 수준에 맞는 제한해야 함

아무리 낮은 %라도 강남건물주는 기존에 받는 월 임대료가 높기때문에
법적으로 정한 상한액 내에서 마음껏 올릴수가 있음....

건물주라고 다 같은 건물주가 아님
%로 상한액 임대차 보호???ㅋㅋㅋ 강남 건물주들이 소유한 건물에선 임대인을 보호 할수 없는 법
급이 틀림 급이
서울 강남 건물주들이 진짜 조물주 위의 신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
수억대 의 권리금 !!!
이것이 소상공인들이 빚을 안고 시작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 진짜 문제...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권리금등 별희한한 권리금 다 있

권리금을 없애야 하는데, 실상 민특별법으로 오히려 권리금을 인정하고 보호해주게 되었죠.
캬아~~~ 기형적인 한국 생태계.

결국 임대료 같은게 국내처럼 미친듯 오르지 않아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거 같네요..

부동산도 잡기가 힘들어요. 아파트를 현찰이 있어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처럼 상가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빚내서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때문에 임대료 막 높이는 거구요. 이미 국민의 많은 이들의 빚내서 부동산을 구입했기에 수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겁니다.

괜히 조물주 위에 건물주 아니겠음....

임대료만 안오르면 된다잖아
나라에서 제재를 가해라
좀만 잘되면 임대로 왕창 받아처먹고 일 잘하던사람들 내쫓지 말고...

그 방법이 없어요. 뭔 수로 사유재산권리를 침해하면서 국가가 할수 있는데요? 방법이 있으면 그것부터 좀 알려주세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괜히 머리 싸고 있는게 아닙니다. 뉴스나 신문 보셨으면 임차대보호법, 카드수수료인하 및 의무가입 폐지 등...이런거 해봤자 실제 효과는 거의 없어요. 카드의무사용 폐지하면 요새 매출의 80%가 죄다 카드사용에서 나오는데 누가 카드 안받나요? 그리고 카드수수료 0.5% 내려봤자 매출이 매출 3천에 카드매출이 2천이면 거기에 0.5% 줄여봤자 10만원정도 줄어들음. 자 그럼 여기서 실제 자영업자들은 10만원 줄어드는데 카드사는? 전체 매출 줄어들고 얘네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카드수수료를 올리는게 아니라 님들이 받는 혜택 줄이고 가맹비, 해외카드수수료인상, 금융수수료 인상, 마일리지 삭제 등등 쓸겁니다. 이거 안일어날 것 같죠? 다 님들 조삼모사로 기만하는거에요. 임대차보호법..위에 누가 적어놓았는데 임대료 자체가 비싸면 별 소용없고 임대료 5% 이하로 줄이면 상가주인이나 건물주들이 사유재산침해로 헌법소원 할겁니다. 그렇게 님 말대로 간단한게 아님. 헌법에서 지면 아시죠? 어떤 법을 만들때 그 전에 헌법에서 패소한 법안과 비슷하면 그거 그냥 사장됩니다. 판례가 있어서 쉽게 행할수도 만들수도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주판알 좀 팅길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정부가 내놓는 카드가 전부 소용은 없는 블러핑인거 다 알고 있고 정부는 립서비스로 언론팔이에 여론몰이 하려는 겁니다. 괜히 있는 자들 사이에서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4년만 버티면 끝이다. 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그게 왜 안 돼요?
담합은 왜 제재하는데요?
전기는 나라가 왜 독점합니까?
뭔 ㅋㅋ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죽여야 살아남

저긴 임대료 최대 상승률이 5%였나?

그런데 독일식 부동산정책은 2차대전 패전이후 수습단계에서부터 기틀을 잘 잡아놓은 덕이기 때문에 알아도 따라할 수 없다는게 문제. 쉽게 말하자면 소유권 리셋버튼을 누를 찬스가 있었던 덕이고, 그래서 같은 유럽의 바로 주변국가들도 전혀 흉내를 못내고 있죠. 프랑스나 영국이 빙신들이라 해답지를 바로 옆에 두고도 골골대는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다 독일모델을 어떻게든 자국에 적용할수 없을지를 수도 없이 연구하고 있지만 성공한 나라는 아직 하나도 없는 상태죠. 우리도 독일식 모델을 도입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해서 해결책을 열심히 찾아가야 하는거지, 그냥 아 저렇게 하면 되네 수준으로 간단한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어떻게든 노력하고 연구하는 나라들이 잘사는 것이고 독일은 처음부터 그랬어 하는 나라는 못사는 것이죠.

결국 인성의 문제군.

현재 부동산 임대법은 손봐야 할것이 많이 있죠..
연간 5%만 상승 가능한것을 기존 임차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몇배를 올려도 상관없으니까요..
새로운 사람도 기존 임대가격에 상승률을 적용하면 바로 잡힐거라 생각됩니다.

하나 더 꼭 해야 할것이 임차인도 건물에 손상이나 임대가 종료되고 나갈시 무조건 원상복구
현실적으로 법안은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하면 받아들이지 않는것이 현실이죠

갑질도 있지만 을질도 있다는걸 함께 이해해야 할거 같습니다.

여기서 키보드워리어들끼리 댓글대전해봐야 무의미

임대료 저게 문제죠..
상권 살리겠다고 젊은 사람이나 좋은 컨텐츠로 살려두면 건물주가 말도 안되는 임대료로 올리죠
상권 살린 사람들은 감당 안되서 이사가고.. 건물주는 그 올린 임대료 절대 내리지 않고...

더불어 대기업도 문제 .. (ex. 편의점 ㅡㅡ;;)

저렇게 임대료 잡은 건 유럽에서도 독일 뿐일텐데.....  2차대전 후에 완전 백지에서 잡아놓는 바람에 저렇게 된거지 다른 나라는 애초에 따라할 엄두도 못냄. 그리고 독일 경제가 얼마나 좋은데... 경제가 좋으니까 저렇게 돌아가는 거임.

그리고 흥미로운건 최근 몇년간 유럽에서 부동산 폭등이 가장 빠른건 독일이라는거죠. 최근 글로벌 24에서 봤는데 유럽내 도시별 임대료 상승순위에서 상위권 절반 가까이가 독일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성급한 학자들은 독일식 모델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게 아니라 잠시 뒤로 미뤄뒀을 뿐이다 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땅덩어리가 좁은데 인구수가 많다는것이고, 그 좁은 땅덩어리를 극소수가 대부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높은 임대료를 내리고, 기업이 저임금으로 노동력 착취하는걸 줄이고, 이런 슈퍼甲의 횡포를 없애면 최저임금 만원넘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이 15% 이상 변경된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맞는거 아닌가요?
왜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3% 밖에 인상 안된 사람하고 인터뷰 하고 마치 "임대료"만 차이점인 것처럼 꾸며놨는지.
그리고 독일도 매년 10%이상 인건비 올리라고 하면 가만 있지 않을것 같은데...
저기 써있는거 보면 독일은 2015년에 8.5 유로에서 2017년에 8.84로 올렸으면 4%로 인상한거고..

어제 뉴스보니까 임대료, 카드수수료등 여러가지 방도로 가게들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놨었는데. 몇명 정치인들이 이 제도들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로 더 이득 보는 가게들도 있기 때문에 도입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무슨 논리인지 잘 이해가 안가더군요.

몇몇 분들보면 편의점이 너무 많아서 "좀 망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 가게가 본인들 부모님이 퇴직금 투자해서 시작한 가게라면 과연 그런애기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다시 보세요. 3%가 아니고 30% 입니다.
3뒤에 0자가 작게 나와서 3%처럼 보일수도 있는데 30%에요.

그러게요 제가 눈이 삐었나 봅니다. 저 0을 %와 겹쳐서 봤네요.

최저시급 때문에 폐업했다면 단지 최저시급이 폐업까지의 시간을 단축시켰을 뿐 과잉 경쟁 상태에서 균형을 찾아가면 일부는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어요. (한국의 자영업은 개업 후 5년내 폐업률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과잉 공급되어 있음)

80만 공무원 수험생 시대에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안타깝다해서
모두 다 합격시켜줄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건 감정론을 들고와서 흔들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 선택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과,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일하던 곳을 퇴사하고 자영업으로 있는 돈 다 투자한 사람들은 엄연히 틀리죠.. 이 분들을 위한 마땅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돈 못 벌면 그냥 폐업하라고 하면 이분들도 결국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알바라도 하라고요?
자영업도 줄어드니 마땅한 알바 자리도 없을것이고, 30~50대 분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못 구해 알바를 하기 시작하면 ��은 사람들은 따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그만큼 부모들이 더 지원을 해줘야되죠. 혹은 거꾸로 늙은 사람들은 알바로 이용 안한다면 이분들은 뭘 하며서 살아야 되나요? 정부에서 무직이라도 가족 대신 먹여 살리나요?

간단한 예로 작년에도 16%인상으로 허덕이고 있었는데... 약 200만 벌던 곳이 인건비로 500만원을 쓰다가 10%인상으로 550만원이 되고, 이익은 150만으로 줄죠. 150만원으로 3인-4인 가족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밤에 알바를 안쓰자니 편의점들은 대부분 의무적으로 열고 있어야 된다죠. 아님 벌금 먹고... 그럼 이걸 해결 하기 위해서는 물건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자영업자 마음대로 가격을 막 올릴 수도 없고, 가격을 올리더라도 결국 기업에서는 나도 손해 보기 싫으니 본인들이 더 비싸게 팔것이고, 결국 가격만 오르고 자영업자가 버는 돈은 비슷하겠죠.
그럼 최상의 선택은 하루에 12시간 일하던거 16시간 일해서 알바 이용을 줄여서 더 버는거죠.
하루에 16시간 일하며 허덕이며 살아야죠.

그리고 말씀 하신것 처럼 80% 폐업률이 보이는 나라라면 그만큼 최저임금을 줄이기 전에 폐업률이 줄 도록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에 제지를 할 정책을 마련 하던지 해야지, 보통 자영업에게 30%~40% 지출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먼저 올리고 보는건 무슨 심보일까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게 아니고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이 왜 그렇게 많은지도 생각해 보시죠.
현재 일자리가 충분치 않고, 일하는 환경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영업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부터 해결 해주는 정책부터 제대로 마련하고 진행을 해야지,
세금 적게드는 정책인 "최저임금"을 선택함으로서 그냥 그럴싸 해 보이게 만든거죠.

저도 뭐 자영업자도 아니고 그냥 서비스업 관리자 정도로 사실 최저임금으로 큰 피해를 보는것도 없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것도 없지만, 중간에서 보면 윗사람들은 임금은 인건비가 오르건 말건 자기 월급은 꾸준히 올라가고, 2~3년차 직원들은 신규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월급을 받는 상황이 되고 있고.
체감으로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물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160만 벌어서 100만원 쓰는거나 180만원 벌어서 120만원 쓰는게 얼마나 삶의 큰차이를 주는지.
최저임금에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은 중간 사람들은  물가만 100만원에서 120만으로 늘어난거든요. 최저임금 때문에 인건비 올랐다고 월급은 쥐꼬리 만큼 올려주고...

게시글의 독일노동자 인터뷰를 안 보신듯 합니다.
최저임금 도입후 임금의 30%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별탈없이 돌아가고 있고 오히려 순기능으로 순선환이 이뤄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저임금 실질적으로 지난 10년간 물가대비 하락하거나 동결된 상황입니다.

지난 10년간 4000원 (2009년)에서 7530원 (2018)으로 올랐는데,
물가대비 하락하거나 동결된 상태라고요?
그럼 물가가 지는 10년간 88%이상 인상했다고 말씀하시건데,
그럼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한게 아니고 물가부터 제대로 잡고 가야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는 그정도로 물가가 인상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물가 인상중 가장 큰 이유가 "인건비"인데요.
다른 지출을 먼저 줄여줄 정책을 만들고 최저임금을 올려야죠. 순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포괄적임금제라는 악질적인 노동착취가 만연해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자한당정권 10년간 최저임금을 무시해도 용인해주는 포괄적임금이라는 노동착취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못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난 10년간은 임금상승률이 역대 하위수준이었죠.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를 인건비라는 근거를 대보세요.
편의점사태에서 보듯 가게 가장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은
본사의 횡포, 높은 임대료 입니다.
심지어 저 독일의 사례에서 조차도 안정적인 임대료로 인해 최저임금을 도입하고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가상승의 주범은 인건비라고 거짓말하면서 다른지출 줄여줄 정책을 달라는 모순된 태도를 취하는 것부터가 이상하네요.

좋은 말씀하셨네요.
그럼 최저인금 변경 전에 포괄적임금제에 대한 제도부터 고쳐야지 무작정 최저임금만 올리면 안되죠.

그럼 물가 올라가는 이유가 크게 두가지죠?
공급보다 요구가 더 많을때 점점 올라가죠. 최근 달걀 문제 처럼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만들때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가면 그 물건의 가격을 더 비싸게 받죠. 본사의 횡포?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더 올리죠. 오래 일한 만큼 월급을 매년 인상 시켜주고 진급 시켜주니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고요. 이런 대기업에서는 이사부터 그 아래 사람들은 다 매년 월급 인상 시켜주고,  전체 지출의 30~40%가 인권비에요.
당장 이번에 음식점들이 다들 배달비 왜 받기 시작했죠? 배달시 인건비가 더 많이 드니까요.
공장에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의무적으로 인건비 올리니까 당연히 비용을 더 받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공장 사장은 손해 볼 생각 없거든요. 내가 천만원 벌던거 계속 벌어야지. 가격 안올리면 나만 손해니까. 물건 비용 올라가니까 누군가는 그 부담을 가져가야 되고, 결국 소비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많이 생기죠.

저는 학원쪽에서 관리쪽 일을 있고 저희는 40%이상이 인건비에요. 셔틀용역비까지 치면 55%에요. (셔틀버스 기사님들 월급)
학생수가 더 늘지 않는이상 매출은 안 늘어요. 그리고 임대료는 다행히 10년째 동결이고 (전체의 12%)
그럼 여기 사장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교습비 인상이죠. 내가 손해 볼 생각은 없으니까.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고 있고, 사람을 이용하는 값이 올라가면 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기름이나 금리도 역시 물가 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누군가가 "인건비"를 더 챙기려고 생겨나는 현상이죠.

정말 간단하게 보면 어떤 공장에서 50명의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최저임금 두당 10만원씩 인상해서 총 500만원의 지출이 더 생기게 되었어요.
사장은 그 500만원 지출을 어떻게 처리 할까요?
우리가 보이기에 가장 좋은건 사장이 충분히 이득을 많이 받고 있으니 그냥 감수하고 지나가면 좋은데, 본인의 이익을 맞추려면 물건을 더 비싸게 팔면 됩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직접 체감하고 있어요. 올해 펜, 종이, 수업 교재, 전산 렌트비등 비용이 다 올랐어요.  다들 왜 비싸지냐고 하면 100% 인건비가 비싸져서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이게 나라지

흠. 과거에 한번, 반인반신 심장에 납탄을 박아넣고 나라가 진일보했죠.

이번엔 '갓'물주에게 발터를 겨눌 차례인가?

결국 법적인장치보다 인성이나 남을생각하는 마음에서 자정되고 발전해 나가는것..나만 잘되면 된다 남은 알게뭐냐,나(실질적으로 별것 아니지만 어디서온 근자감인지 몰라도 자신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라고 돈벌어서 떵떵거리지 못할 이유있냐 이딴 마인드로 남 밟고 올라가는 한국에서는 힘듬.

독일의 결론 : 최저시급이 아니라 임대료 문제

자영업자가 조물주 위의 건물주를 건드리는 신성모독은 감히 무서워서 못함....
그냥 만만한 직원, 알바 더 쪼이는게 쉬움....
청와대, 정부에 시위는 해도 건물주에겐 시위 못함........

당연하죠 나가라 하면 끝나니 그렇게 망한 곳이 한두곳도 아니고 수십 수백곳이 그렇게 망해요
잘되던 곳도 빼앗긴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나라에서 제재를 해야지 누가 제재하겠어요
법이 그런데

월세 고정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결론

임대료가 문제다

결론은 임대료/ 부동산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