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군요..

우선 남자라는 이유로 더 높은 양형을 받으니..

판사들이 서윗한가 봅니다.. ㅆㅂ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퍼오려면 전문을 퍼오시길
기사보니까 두번째사건은 범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죄를 저지른거라서 유예된것까지 가중되서 선고 받은거네요

@라벨르마망
그러면 갈라치기를 못하잖아요

@라벨르마망

ㅋㅋㅋ가중처벌해도 문제있는거 맞음ㅋㅋ
얼마나 가중처벌받아야 슴만튀가 살인후유기보다
덜나올수있는거임?

@camiosdm

집행유예는 단순히 가중 처벌이 아니라
그 전에 저질렀던 죄에대한 구속을 유예했다가
그것까지 함께 집행하는건데요.....

@라벨르마망

살인을 하고도 유기를 했는데 징역3년이면 어이없는 형량인데요

슴만튀+가중처벌 이라고 해도

살인, 유기의 형량이 말이 안되는 소리라는거구만

@Main

ㅇㅇ 살인에 3년은 말이 안되는거 맞지만
슴만튀에 집행유예면 4년은 정당하죠

@라벨르마망

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죠?
본문의 두번째 기사가 잘못된다라는걸 지적해놓고는 ㅡㅡ

판새가 잘못된 형량을 주었다는걸 말해야하는거 아닙니까?

@Main

네 살인죄 판결한 판사가 잘못된 형량 준거 맞죠
살인에 3년은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집행유예 상태인 성추행범에게 4년6개월 준건
그 전에 지은 죄가 뭔지 따져봐야겠지만
뭐 크게 심한건 아닌거 같은데요?

님대체 무슨말이 하고싶으신거지;;;

@라벨르마망

님이 첫댓을 달았을때 뉘앙스는
잡범죄에 대한 형을 말해주므로써
살인죄는 그에 대한 형이 타당하다 라는것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마치 살인죄의 형을 더 가볍게 줘야 한다는식으로요

근데 제가 댓 달고나서는 정반대 소리 하니까 이런말 나온거구요

요점을 말하자면
살인 후 유기 vs 슴만튀에서

징역 3년을 살지 4년을 살지인데
누가 슴만튀 해서 징역 4년을 삽니까
그냥 살인해서 징역 3년살지 라는 말입니다

@Main

전 성추행범의 형량이 타당하다고 했을뿐이지
살인죄의 형량이 가볍다는 얘기는 한적이 없는데요;;

살인죄는 살인죄대로 그 죄의 중함을 물어서 처벌을 하면 되는거고
성추행범은 집행하지 않았던 이전 범죄까지 합산해서 처벌을 하면 되는겁니다

물론 살인죄 3년은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렇다고해서 그게 성추행 4년이 너무 강한 처벌이라는 비교 대상이 될순 없는거죠

두 범죄를 따로 봐야하는거지
형벌 내용으로 누가 더 나쁜 범죄를 저질렀는지 비교하는것 자체가 의미 없단거임

애초에 두 범죄의 형량을 비교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없는 비교로 분란을 조장하는 글을 퍼온 작성자에게 님은 그냥 놀아난거죠

@라벨르마망

두분의 댓글을 쭉 읽어본 결과
라벨르마망님 : 지극히 논리적임
Main : 논리도 없는데다 난독증 또는 초딩의 문해력 수준

@라벨르마망

뭐가 논리적이라는건지...
두 범죄의 형량을 비교하눈게 의미없다는둥...

결국 살인의 형량이 어떻든말든 관심없고
슴만튀의 형량이 이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말이잖아요

캬 가슴만 만지면 안되는구나 살인 유기를 해야 3년이고
피해자가 살아있음 4년이내 캬~~ 멋져부러
대한민국 사법부
이러면서 존중과 존경을 원하면 안돼지
그냥 개 쓰레기들이자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m.seoul.co.kr//news/society/2022/05/23/20220523500016

선동글

@에아

3년 받은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합의해줘서 3년인건가

가중처벌 합의못함 콜라보

여혐러네
초딩여아 강간한20대 집행유예받은건 아냐

노인 살인 후 유기 까지 했는데 꼴랑 3년 나온게 어이상실이네요. 판새들이란....

시험만 잘보는 3끼들 권력주면 생기는 일이지...
한가득 똥만 찬 대가리로
동시대인들 보다 권력을 누리고
훈장질만 하려하는
법비 떡검 판새 3끼들은
규탄하고 탄핵시키고 감옥 보내야한다

양형도 abs맡기면 안되겠니

배댓에 뭐 집유기간 어쩌구 하는데

살인후 유기 가 3년이 나온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뭔 헛소리인지 참....

불가촉성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