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할 경우 시속 14~15km 유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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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식이법 시행할 경우 시속 14~15km 유죄사례

jollypong 2020-03-26 (목) 09:53 조회 : 9285 추천 : 31

문철쌤의 말씀 요약 (첫번째 짤)

"피할수 있습니까?"

"무죄나온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문철쌤 말씀 요약 (두번째 짤)

"옆에 무단횡단 막는 펜스가 있지만

어린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린이안전에 주의했어야하지"

이런식으로 유죄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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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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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빤스 2020-03-26 (목) 09:55

속도 이딴거 보단..
저 망할넘의 불법주정차 떄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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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yy 2020-03-26 (목) 15:00

댓글 좀 빌릴게요

*팩트체크*

첫번째 영상 - 운전자 최종 무혐의 판결

두번째 영상 - 노란색 스쿨버스가 아이들 하차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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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그렇게 2020-03-27 (금) 07:50

노란색 스쿨버스가 정차금지 실선 구역에서 하차시킨거도 문제. 그리거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노란색 스타렉스가 아이들 하차시키면 정지해야한다는 법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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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딕 2020-03-26 (목) 09:55

어우 근데 저거 10몇키로임?
받은애 허리가 꺽이는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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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세상같으니 2020-03-26 (목) 10:06

대충계산해보니까 한 6층에서 떨어지는거랑 충격이 맞먹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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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딕 2020-03-26 (목) 11:06

와 10키로로 부딫친게 6층에서 떨어진거랑 충격이 맞먹나요??
6층에서 떨어지면 죽을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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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세상같으니 2020-03-26 (목) 12:01

근데 아무래도 면적이랑 부딪히는 시간이랑도 연관이 있다보니 그거보다 적기야하겠죠?.. 부딪히면 운전자도 브레이크를 밟기는 할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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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yy 2020-03-26 (목) 10:35

10몇키로라기엔 속도가 과한거 같음

블박으로 봐서 그런가..

거기다가 노란 차량이 아이들 내리고 있는데 정차 없이 그냥 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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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깡패 2020-03-27 (금) 01:44

십 몇키로면 사람이 빨리 뛰는 속도에요. 어른이 아이한테 테클해도 저렇게 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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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2020-03-27 (금) 03:09

보통 성인이 걷는 속도가 시속 4~5㎞정도이고, 성인의 평균 달리기 속도는 시속 10km 언저리다
출처 https://namu.wiki/w/%EA%B2%BD%EB%B3%B4(%EC%8A%A4%ED%8F%AC%EC%B8%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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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그냥 2020-03-26 (목) 09:55

저거는 미국도 유죄 아임? 어린이 보호 차량이 하차 할때는 멈춰야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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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3-26 (목) 09:55

저거 노란차가 비상등 켜고 정차 하고 있는 상황 인가요? 예전에 본 그 영상 같은데...저건 한문철 변호사 인식이 잘못된거 같던데요.
첫번째 사건의 운전자 무혐의 사고 입니다. 민식이법은 기존 도로교통법12조에 따라 아이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 상해 500/ 사망시 징역. 인데 저 사고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12조에 따라 아이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가 아닌가를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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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다 2020-03-26 (목) 09:55

첫번째짤은 진짜 답 없는 케이스고,
두번째 같은 경우라면 저는 일단 정지합니다.
학원차 뒤로 애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는 다반사라서.
다들 조심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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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dos 2020-03-26 (목) 09:56

결국에 문제는 애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문제임. 학원차량 도 포함해서... 구상권 청구라는 좋은 제도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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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형초코바나나 2020-03-26 (목) 09:56

볼수록 참 원래 취지와 다르게 멀정한 사람 범죄자만드는 법으로밖에 안보이네요.
규정속도 이하에서 잘 지나가는데 튀통수에대고 저렇게 처 들이 밖으면 운전자가 왜 범죄자가 되는거지?
운전을 하라건지 말라는건지, 무단횡단하는 범법자들을 저런식으로 보호하면 줄어들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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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bew 2020-03-26 (목) 09:57

궁금한게 두번째짤은 속도 몇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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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얌이 2020-03-26 (목) 09:57

민식이법은 찬성. 애들 안전을 위한거라니까.
대신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와 CCTV전수 설치로 위반시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 두 사례를 보면 주정차 차량 없엇으면 운전자가 보고 대응할수 있을 수준이거든요. 일단 이것부터 시급하게 변경되야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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