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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 비서실 알아보기.jpg

글쓴이 : 가을비 날짜 : 2019-10-20 (일) 18:55 조회 : 7970 추천 : 12  









< 대통령 비서실 :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




비서실장 : 

장관급이며 비서실장 직속으로 총무, 의전, 제1부속, 제2부속, 국정기획상황(안전.치안 포함), 국정기록, 연설, 연설기획 비서관을 둔다. 대통령의 그림자이자 대한민국의 실세중 실제라 예로부터 불린 자리이다. 그냥 실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부 2인자라 할 정도로 그 권력이 크다. 총리의 경우 실세 총리가 아니라면 권력이 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측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권력을 대행할 수 있고, 간언을 할 수도 있다. 즉 대통령의 오른팔로 국무총리와 여야 당대표와도 교섭하는 이가 비서실장이다. 그래서 실권력은 국무위원인 국무총리보다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 명목상으로 우리나라 행정부 서열은 대통령 밑으로

국무총리와 부총리 3명이 존재하고 그 밑으로 장관급이나 부총리 3명중 한명인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도 비서실장의 직속 부하인 8수석중 한명인 민정수석비서관의 인사권에 좌지우지되고 또 부총리 3명중 한명인 경제부총리 역시 예산권과 경제정책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과 거리가 멀고 8수석중 한명인 경제수석의 조언을 듣는다. 그리고 마지막 부총리인 사회부총리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 말고는 권한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우리 역사에서 그저 대통령의 방패막이만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서열이 무너질 만큼 지나친 대통령 - 대통령 비서실의 중앙 집중 권력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기면 매우 크게 생겨 매번 대선때마다 각 후보들은 공약으로 대통령 중심제 수정안을 내놓기도 하지만 .. 현재까지도 여전히 비서실의 파워는 총리와 부총리를 넘어선다)


정책실장 : 

장관급이며 정책실장 직속으로 재정기획, 정책조정, 경제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이 있다.

박근혜 정부때 없어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부활 시키면서 대통령 비서실은 2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 8수석  체제로 개편됐다. 비서실장과 함께 같은 실장이자 장관급 직급이지만 실질 파워는 비서실장보다는  못하다. 이는 8수석중 대장인

민정수석이 비서실장 직속인 이유가 크다. 



8수석 (정무수석, 소통수석,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인사수석,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여하는 비서들로 직급은 차관급 대우다. 

8수석들은 각 부처 장관과는 달리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각 전문분야에 대해 직언을 할 수 있고 해당 업무에 주요 정책의 기획이나 조언등을 담당한다. 

수행 보좌를 제외하고 정무적으로 대통령의 최측근 위치에 있어 예로부터 상당한 실세로 꼽힌다.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라 대통령의 복심이자 대통령의 의사를 나머지 국가권력기관에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한다. 

8수석중 특히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법무, 민원의 세부조직을 두고 관리하는 최고위 자리로 

대통령의 최 측근이자 정부 고위 인사들의 인사검증의 최종책임까지 지는 자리이다. 왜냐하면 최소 차관급 이상인 고위 공직자 임명절차에는 공직자 재산공개등 다양한 공직 검증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쩔수 없이 법적 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의 전문가인 검찰의 도움으로 합법적인 고위공직자 후보 감찰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재가에 조언을 구하기 위해 민정수석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 

즉 권력의 가장 중요한 요건 " 인사권과 사정권 " 을 둘다 행사하는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 자리이다. 그러니 실세중 실세 

 " 날아가던 새도 손가락으로 찍어 내면 떨어뜨리는 자리 " 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그 권세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실세자리다. 직속상관인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한 급수 더 높은 정책실장, 국가 안보실장 그리고 그의 인사권을

쥔 대한민국 대통령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 눈치 볼 사람 자체가 없는 존재다. 

민정수석으로 유명한 인물은 전두환때 5공 정권 최고 실세 이학봉과 허삼수 노무현때 문재인 박근혜때 우병우등이다



기타 

: 청와대 전체로 대략 1,000 여명의 직원이 있는 걸로 추정되고 그중 400 여명이 비서실 소속 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차관급인 8수석 바로 밑으로는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으로 79명이 존재하며 1,2급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과 선임행정관 밑으로는 청와대 행정관이 존재하고 청와대 행정관은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3급 108명과 

서기관 또는 별정직 4,5급 89명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주사,서기보,운전,위생,건축 직원 정도가 100여명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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