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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거면 공소시효를 없애야지 그냥

그게...금뺏지 들이 막아서...

없어졌는데 뭘 막나요.

국회의원들이 잣같으건 사실이지만

조건반사적으로 정치에 회의감을 부추길 필요는 없어요

살인 공소시효는 없앴죠.

없어졌어요.

다만 이미 지나버린건 어쩔수 없는거라

2007년 없앴습니다 근데 2006년 이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수 없는거죠 근데 저새끼 2006년 4월에 마지막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기가막히죠...허허

지금 이 건은 공소시효보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관계된거라서 공소시효 없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시효 살인사건에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화성살인사건은 공소시효 없어지기 전 범죄라 공소시효가 적용 될 뿐이죠 ㅠ 뭔가 캐다보면 범죄가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걸로 더 오랫동안 쳐넣어야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살인죄 중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소시효만 없어진겁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진짜 저 범죄자 새끼 공소시효고 뭐고 어떻게 안되나
진짜 저딴 악질범죄자 두들겨 패 죽여도 무죄처리시켜주면 하고싶다

뭘 저리 자축하고 있나? 이미 깜방 들어가있는 놈 우연히 걸린 거 같은데 ㅡㅡ;;

우연히 걸렸다니.....

진짜 댓글 소름이네 ㄷㄷㄷ

기술의 발전으로인해 못잡게된 미제사건도 잡게되는거지 이게 무슨 ㄷㄷㄷ

세상 대충 사시는거 같은데 ㅡㅡ;;

에라이...방구석에서 여포질은...

저 사건이야 어쩔수 없다고 쳐도 이제부터가 중요한거에요. 이제 살인 공소시효가 사라졌으니까 앞으로 일어난 미제사건은 이렇게 나중에라도 밝혀저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긴게 중요한거

잘 모를땐 일단 가만히 주변 상황을 살핍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면 좋습니다.

감방도 우연히 들어갔나 ㅋㅋ

.

명짤이네

우연히라도 칭찬할건 합시다

님도 우연히 태어나서 태어난 김에 생각이란걸 안하고 걍 사는거죠?

우연이 아니죠... 모든 강력범죄자 dna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술과 노가다가 우연입니까?
공소시효도 지난 사건 붙잡고 계속 파니까 걸린거죠...

우연히요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네요
그들은 미제 사건을 풀기 위해 새로운거 나오면 기존의 것과 대조합니다.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질러 "지문 등록이 안되어 있어" 잡지 못한 범죄자를 세월이 지나 다시 조사해서 잡고요

범죄자의 범행을 추적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티켓 조사해서 지문 찾아내서 행적 밝힙니다.
그런 조사를 우연으로 치부하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련함을 광고하고 있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이걸 잡네...ㄷㄷㄷ 개소름;;

저 살임범 기소해서 처벌하는 방법 있슴.

국회의원 누군가

화성연쇄살인범 처벌 특별법 만들면 됨.

ㅋㅋ

저도 처음엔 우와..하고 봤다가 이미 성폭행과 살인으로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데이터 베이스 돌리다 걸린것 같단 생각입니다. 것도 이미 동일 범죄로 형을 살고 있으니
인원도 축약될거고.

굳이 쾌거라면 그 데이터 베이스 매칭시스템을 만들고 실행한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국과수에서 만든건지, 외국에서 도입한건진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수형자 DB 매칭을 지금해서 알게 된것 같지도 않은것 같단 생각도 듭니다.

전에 섬에서 성폭행사건나고 입건될때 한참전 dna 기록으로 인해 미제연쇄범이라는걸
알게 되었단 기사를 봤던것 같은데 이와 같은 패턴이라면 진즉 알았고
발표 시점을 지금으로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은 특별법이라도 발의해서 원포인트 처벌이라도 해야된다고 봅니다.

희대의 살인범 유영철 새끼가 희대의 살인범인 화성연쇄 살인범을 잡아낸거나 다름없네

교도소 들락거리는거 조사해 보면 된다고 하던데... 왐마

프로파일러들도 다 하는 말입니다

유영철이가 대단한 게 아니고

키야아~ 타이밍 굿

실상 문제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지요.
현지 유학생 전수조사해서 서류나 행정적으로 문제있으면 확실히 처벌하고 벌금 때리는곳이 미국입니다.유학생 부모가 지인으로 있는데 연방수사국까지 나서서 수사착수했다고 하더군요.국내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커질겁니다.

이건또 뭔소리에요? 유학생 부모가 연방 수사국이 움직이는걸 어떻게 알아요?

ㅡㅡㅋㅋ 그새끼는 그새끼고..

저거는 저거 대로...ㅋ

대한민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영구미제의 완전범죄가 화성 연쇄살인이랑 개구리소년인데 그중 하나가 해결된거

아직 확실히 잡은건 아니지 않나요?

피해자가 아닌 3자의 DNA가 발견된 것이고 DNA가 남아있으려면 혈액이나 정액일 가능성이 거의 100%이고 그걸 남긴 사람은 살인자일 가능성이 엄청 높겠죠

화성연쇄살인사건 그거죠? 살인의 추억 영화소재로 쓰였던 그거 맞죠? 중학교 고등학교때 친구들이랑 이제 '이건 이제 못잡지 싶다.' 이러면서 안타까워했었는데 와 드디어 잡혔네요

이새낀 살인의 추억을 봤을까 ㅅㅂ럼..

라치몬트 산후조리원 살살 녹는다

라치몬트 산후조리원 살살 녹는다2

사형 집행이나 제대로 했으면.

이미 무기수복역중이라는게

그나마 다행..
자연인상태로 있는데
공소시효지나서 못잡았어봐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그 놈도 안전한데 도피한 셈이네요
감형 가석방 없겠지요?
처벌 받는 의인 없도록 안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길 빕니다

그당시 가족,친척 최소한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 아니고서는
DNA가 피해자에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진범일 확율이
99% 일거 같은데

살인죄?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긴했지만 그 이전 사건은
해당이 안된다고 아는데 누굴위해 이렇게 정했는지 의문이고

저 범인은 연쇄살인 직후 다른 사건?으로 잡힌걸로 아는데
외국에 나가 있거나 하는 특정 사항일때는 공소시효 안 치는걸로
얼핏 들었는데 교도소에서 있었으면 공소시효가 지나가는 걸로
치는건지 아닌지 의문이네요.

안 치는걸로 되서 재판해서 죄 값을 받길...

공소시효 관련해서는... 살인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시점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명 '태완이 법' 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된 시점이 2015년 7월 31일 입니다.
2015년 7월 31일까지가 공소시효인 사건들은 적용이 안되는 겁니다.
소급적용에 대해선 '법률불소급원칙' 때문에 엿같아도 어쩔 수 없죠.

해외로 도피했을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있었으니 아무 상관없죠.
또 한가지 공범이 있었을 경우 공범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이 경우는 공범이 있었다고해도 잡혀서 재판을 받았던 것도 아니니 해당이 안되죠.

그렇군요.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형법대원칙인 법률불소급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은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잡혀서 등록과정에서 DNA채취한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감방에 있었다면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을텐데 7월 15일날 갑작스레 국과수에 증거 DNA를
분석해달라고 하고 이번에 결과 발표한다니.. 1~2년 된 사건도 아니고요

냄새가 나네요

처음 떠들기 시작한것도 조중동이고 보면 이미 알고있던
사실을 나경원 아들, 나경원 삭발쪽으로 국민의 관심이
쏠리니까 시선돌리는 용도로 던져주기한듯한 냄새가......

사형집행을 폐지하니 아직 살아있지

살인 사건은 공소시효 없애야 함

저런 의의를 가지긴하는데
사실 원하는건 나베 아들 입학 취소되서
국회의원 자식에게 권력 대물림하는거 망하는거 보고싶음

타이밍 굿?
 요즘 기자가 기자 기자 하는것을 못보고 있는데
  방송이 방송방송하는 건 보고 있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