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커진 제주도 카니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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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이커진 제주도 카니발 기사

찬란하神김고은 2019-08-22 (목) 11:00 조회 : 29912 추천 : 86

법정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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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저편넘어 2019-08-22 (목) 11:01

판결은 안 났으니까 두고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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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빈 2019-08-23 (금) 10:08

어차피 형사인데 합의 의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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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콩2달콩2 2019-08-23 (금) 11:18

합의는 법정에서 형량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탄원서면 검사의 2-3년 구형 정도는 거의 집행유예 떨어 진다고 보면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있을때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합의 부터 해달라고 합니다.

구속이냐 아니냐 합의로 많이 달라지거든요, 판사도 합의 유무에 따라 피고가 죄를 인정하는 정도? 뉘우치는 정도의 정량적인 척도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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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공대오빠 2019-08-22 (목) 11:02

그래서 법정 최고형이 얼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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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마 2019-08-22 (목) 11:04

특가법에 운행중인 운전자 폭행이 5년이하의 징역이라고 나와있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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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모두 2019-08-22 (목) 11:13

집행유예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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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들부들맨 2019-08-22 (목) 12:15

집행유예 6개월~ 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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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숙그리스도 2019-08-22 (목) 23:52

최고형이면 실형입니다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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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가식위선 2019-08-23 (금) 11:04

2년인가 몇년 이하가 나와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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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숙그리스도 2019-08-23 (금) 19:05

예 운전자 폭행은 5년이 최고형이라 최고형을 선고한다면 무조건 실형입니다
가중처벌도 노려볼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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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재비 2019-08-22 (목) 11:08

저런것들은 세상 무서운지 알아야돼

아직도 고삐리 양아치같이 세상은 힘으로 해결된다고 알고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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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튜러스 2019-08-22 (목) 11:1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법정최고언니누나도 있는데 여혐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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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다 2019-08-22 (목) 22:44

이형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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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보관이다쏘지마 2019-08-22 (목) 11:27

그래야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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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이어티 2019-08-22 (목) 11:27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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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군 2019-08-22 (목) 11:38

판결나고 민사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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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x 2019-08-22 (목) 11:50

화제 안 됐으면 어땠을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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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꽃 2019-08-22 (목) 12:36

화제 안됐으면 출동나간 경찰들이 그냥 둘이 합의 잘 보세요 하고 끝냈을듯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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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시 2019-08-22 (목) 22:19

이 상황이 딱 헬조선의 전형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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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꽃 2019-08-24 (토) 17:52

그쳐 아직도 자잘한 사건은 늬들이 알아서 하라며 귀찮은듯 대함...ㅋㅋㅋ
저도 당해봐서 경찰청에 민원 넣어봤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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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oo 2019-08-23 (금) 09:57

역으로 고소먹죠..벌금물고...더 재수없음 입건까지..견찰이 저런거 한두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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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퉤 2019-08-22 (목) 11:52

집유나오면 옆에가서 깐죽거려서 한대 맞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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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7 2019-08-22 (목) 12:11

왜 우리나라는 저런거에 대한 처벌이 낮을까요.

우리나라는 처벌법을 좀 강하게 해야할 거 같은데 말로하면 안되니 벌금이나 형량을 강하게 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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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미토콘드 2019-08-22 (목) 12:15

보통 힘있고 돈있는 놈들이 법을 우숩게 알고 어기길 밥먹듯이 하기에 지들 목조르를 일은 안하죠. 보통 법을 만들고 판결하고 집행하는 놈들은 힘있고 돈있는 놈들과 함께 합니다. 법은 언제나 힘있고 돈있는 놈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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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멍게 2019-08-22 (목) 12:28

형량 구형할 때 판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겁니다.
윗분 말마따나 힘있고 돈있는 놈 편이라는데.. 그건 그런데, 저런건 가해자라고 딱히 뭐.. 뭔 힘있고 돈있는 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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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zzi02 2019-08-22 (목) 13:13

보통 판례를 따르긴 합니다. 근데 현실 반영된 금액과 형량이 아니라는게 문제지요. 예를 들면 80년대에 벌금 1000만원에 3년형이라면 집 몇채의 금액이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가 않죠. 법이 돈있는 사람 편이라는 얘기도 결국엔 벌금이나 형량이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범죄가 더 이득이다라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도 '돈이 충분히 있으니 저지르지 뭐', '이 정도 범죄야 버는것에 비하면 충분하니까 괜찮아.' 이런겁니다. 그냥 현실 반영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현실반영만 잘된다면 옛날 300만원짜리 벌금도 그땐 집한채값이라 생각하면 현재는 수천~수억값이겠죠. 그리고 범죄율이 더 낮춰졌을겁니다. 벌금이나 형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기꾼이나 범죄자나 자기가 가지는 것에 비해 리스크가 크니 많이 줄어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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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5 2019-08-23 (금) 01:00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폭행자는 신고 들어가자마자
가해자 얼굴까고 지명수배해버리더군요.
형량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기도 한데, 진짜 바로 뉴스에 얼굴까버리는거 보면
정말 부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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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oo 2019-08-23 (금) 10:00

판사재량이 가장 큽니다..같은 사건은 없지만 판례에 따라서 비슷한 사건이라도 판사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나게 차이나고 유/무죄로도 나뉠수 있고..가장 큰건 집유가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가중처벌이 있으나 미비하고 가장 높은 형량으로 다른것을 무마해버리는것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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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팔티 2019-08-22 (목) 12:22

저사건 담당서가 고유정 사건 담당서라던데..
안그래도 욕 많이먹었는데 서에서부터 강력하게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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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1 2019-08-22 (목) 13:46

대충 벌금 얼마에 끝날 듯. 언제나 그런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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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on 2019-08-22 (목) 15:21

최고 5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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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늬나비 2019-08-22 (목) 15:49

위에 법 잘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5년구형받았으면..무죄나 무혐의로 빠지는거 아닌이상

집유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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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릴리아 2019-08-22 (목) 19:36

법을 잘 모르시나본데요 5년구형하고 판사가 3년선고하면 집유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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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해밀 2019-08-22 (목) 20:55

오랜만에 로그인함

구형이 뭔지 먼저 공부 하고 오도록 하시고

남 지적하기 이전에 본인이 한 말들이 정답이 맞기나 한건지 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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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고노트e 2019-08-23 (금) 09:34

헐~~~구형과 선고를 구분도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들다니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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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두뿌리 2019-08-22 (목) 15:57

2년 인가? 넘어가면 집유 안됨= 저색히 좆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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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릴리아 2019-08-22 (목) 19:36

선고기준 3년

5년을 구형해도 판사가 3년 선고 집유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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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무새 2019-08-23 (금) 11:02

5년 구형 가정하에 2~3년 판결 날 확률 높네요.
징역 3년 판결나더라도 집유 4년 나오기도해요. 폭력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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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475 2019-08-22 (목) 17:06

원래 구형은 거의 맥시멈으로 때리긴 해요.
선고에서 얼마나 나올지가 문제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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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봉 2019-08-22 (목) 17:26

보통 초범이면 구형에 절반 후려치니까 3년미만으로 잡힐꺼고
징역3년이 초과되야 집행유예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결국 집유될꺼 같은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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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SH★ 2019-08-22 (목) 17:51

빨리후딱잡아서 끝내야하는데
경찰이 사건이 더커지길 기다리는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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핥음보 2019-08-22 (목) 17:55

제발 좆되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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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2019-08-22 (목) 17:58

최소형량 5년인 살인도 감경사유 있으면 집유 붙을 수 있습니다.
저걸로 절대 징역 3년 이상 선고할 리도 없고, 1심에서 여론 인식해서 집유 안붙이더라도 2심가면 백퍼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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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씨 2019-08-22 (목) 18:15

카니발아 복도길만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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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덤벼개박살 2019-08-22 (목) 18:22

돈 많은 집 새끼면 집유가 최고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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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나잇블루 2019-08-22 (목) 19:37

저놈이 초범이 아니라면 깜빵 갈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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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킹 2019-08-22 (목) 20:55

어차피 구형이라서 판사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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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링 2019-08-22 (목) 21:09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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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 2019-08-22 (목) 21:11

최소 합의를봐야 집유가 떨어지든 말던 할거같은데 ㅆㅅㄲ ㅈ돼봐라

추천 1

신프로 2019-08-22 (목) 21:16

저 가해자가 악질인건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
그 기억은 평생 갈텐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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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H 2019-08-22 (목) 22:39

양승태 따까리들이 깍을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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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김포2세 2019-08-22 (목) 23:07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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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더 2019-08-23 (금) 01:17

제발 시원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영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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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군에트리 2019-08-23 (금) 01:48

구형이 맞는 표현인가?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것인데? 아직 정식 재판도 시작안한 걸로 아는데 벌써 구형?
수사 단계에서 구형이라고 표현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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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rd 2019-08-23 (금) 02:53

전문가들 수두룩 하네
그냥 결과 나올때까지 지켜보면되지
집유가 나오니 안나오니 졷댄니 안댄니 하고 싸우고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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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liard 2019-08-23 (금) 07:4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 볼라고 이토하는거 아닌가요
딱 이토스럽고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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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로이사네 2019-08-23 (금) 08:41

북한이여 뭐여 그정도도 말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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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머노14 2019-08-23 (금) 06:38

사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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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트포니 2019-08-23 (금) 07:19

피해자가 여자였다면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구형 그대로 선고 되겠지만, 피해자가 남자라 집행유예 나오겠네요.

페미민국에선 남자인권은 껌값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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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벗었다 2019-08-23 (금) 10:57

인실좆이다 카니발 개생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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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콩2달콩2 2019-08-23 (금) 11:23

만약, 언론과 여론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있다면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3심제이고, 특수폭행(소주병, 망치, 어떤 도구를 이용한 폭행)이 아니고서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매우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뻥축구, 냄비근성을 생각해 본다면.... 1심에서 별 관심없으면, 집행유예 뜰겁니다.

저놈이 나쁜놈이고 미친놈이고..... 동영상 보고 저도 개쌍욕을 했지만.... 충동장애가 있고,
변호사 선임해서 잘 대응하면... 사실 주먹 질 한방으로 실형을 받는거는..... 무겁지요..

만약,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서 실명이나 현저한 시력 저하가 있거나,
신체 다른 곳에 회복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 하였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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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that 2019-08-23 (금) 11:33

실형 응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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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아 2019-08-23 (금) 11:53

애와이프 보는앞에서 개같은경우 당한 가장남편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 평생 트라우마 카니발 저개쉑이는 하...... 진짜 개같은 경우 당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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