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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자, 기껏해야 집유…가중처벌 어렵다”.jpg
rankUSNewYork    2019-08-18 (일) 16:34   조회 : 6123   추천 : 15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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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자, 기껏해야 집유…가중처벌 어렵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456326622588304&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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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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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v아스트라이아v 2019-08-18 (일) 16:36
변호사 검사 판사 새끼들이 사회경험이 없으니 이모양 이꼬라지임....
저런게 나오면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두번다시 안 일어나지....저따위로 판단하는 머리 열어서 뇌가 있는지 확인해고 싶네
good
추천 8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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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에오구스◇ 2019-08-18 (일) 16:34
하....자경단이 필요하다.....
추천 1
rank바라보다 2019-08-18 (일) 16:35
이미 신상 다 털려서 무릎끓고 사과 안하면 풀어버린다고 하던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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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v아스트라이아v 2019-08-18 (일) 16:3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 새끼들이 사회경험이 없으니 이모양 이꼬라지임....
저런게 나오면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두번다시 안 일어나지....저따위로 판단하는 머리 열어서 뇌가 있는지 확인해고 싶네
good 추천 8
     
       
rankUSNewYork글쓴이 2019-08-18 (일) 16:38
뇌 질량1g
추천 0
     
       
rank요약하자면 2019-08-18 (일) 16:4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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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하모니89 2019-08-18 (일) 16:55
현행법상 가중처벌이 어렵다잖아여...

예를 들어
'10명 살해한 연쇄살인범에게 최고실형 5년 선고'라 한다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어디가 문제입니까
추천 0
          
            
rank우욱대장 2019-08-18 (일) 17:25
진짜 행정부 사법부 욕하는거 보면 생각이 짧을수도 있죠..
입법부인 국회를 욕하고 조져야 하는데 ...
추천 0
rank나니모이때루 2019-08-18 (일) 16:39
쓰레기는 진짜 쓰레기통에 넣어야 하는데
추천 0
rank꽃멍게 2019-08-18 (일) 16:39
집유를 없애라 그냥. 죄다 판례 참조해서 형량 때리는데, 이전 판례가 죄다 집유니 뭔 개짓거릴 해도 집유 처나오자나
추천 2
rankhihihihi 2019-08-18 (일) 16:40
민사에서 차팔아도 모자라게 배상을 ㅈㄴ 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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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기사회생kor 2019-08-18 (일) 16:41
김기춘도  집유 임,,,, 그거 자유화가 시급함 ,
추천 1
     
       
rankUSNewYork글쓴이 2019-08-18 (일) 16:42
말도 앙대
기춘씨가 집유라니…
추천 0
rank하모니89 2019-08-18 (일) 16:50
집행유예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해석 문제를 줄이기 위해 법을 분명하게 하도록
사법부에서 바꿔주면 좋을텐데

사회는 발전하는데 법이 따라가지를 못하네
추천 0
rank조커마인드 2019-08-18 (일) 16:53
법 뜯어 고치지 않으면 답이 없음요.. 여기서 위기를 느끼고 저녀석 제압했다면 어찌됬을까요?

정당방위? 쌍방이라고 개지랄하면서 법적 분쟁옴..븡신같은 나라..
추천 1
rank붉은해적 2019-08-18 (일) 16:56
돈 많으면 그냥 집유
반성하고 있다고 집유
세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ㅋㅋ
추천 0
     
       
rankUSNewYork글쓴이 2019-08-18 (일) 17:04
ㅋㅋ!
추천 0
rank미필박지호 2019-08-18 (일) 17:25
이러니 보배 정의감 넘치는 아재들이 사비털어가며 혼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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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돈까스정식2인분 2019-08-18 (일) 17:27
캬~ 사람패고 다녀도 집유 받는 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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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눈탱밤탱 2019-08-18 (일) 17:35
왜????? 사람을 팻는데 집유????? 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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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이쿼로이 2019-08-18 (일) 17:42
예전에 제주도에서 폭행당한적 있는데 경찰들도 엄청 귀찮아 하는게 성수기 시즌에 진짜 폭행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데여 사건 어찌되나하고 검찰청 전화햇는데 사건을 못찾더라고요....
추천 1
rank보이나영 2019-08-18 (일) 18:38
지들이나 지들 지인이 저러고 다니니까 처벌 강화하면 결국 자기들 손해라서 그러는듯
추천 1
rank야옹교주 2019-08-18 (일) 20:36
저걸 아니까 저러는거..
추천 0
rank알러브붑 2019-08-18 (일) 21:17
보배형님들이 집행 하셔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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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ke23w3t5 2019-08-18 (일) 22:25
기레기가 이젠 판사역할까지 하네
오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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