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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데이트 폭력 대책 그 후
rank사스미리    2019-08-17 (토) 19:32   조회 : 8853   추천 : 5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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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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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agariton 2019-08-17 (토) 19:38
그냥 폭력과 정당방위로 하고 양형은 그사람의 관계등으로 가중처벌하면되지 데이트 폭력을 왜 정하나.
추천 1
rankbabpul 2019-08-17 (토) 19:40
정당방위에 대해 무심하다
남여가 섞이니 이제야 이슈거리가 되냐?????
추천 2
     
       
rank김의 2019-08-17 (토) 19:41
추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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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김의 2019-08-17 (토) 19:41
맞아서 대응하는데 쌍방 폭행되는건 진짜...
추천 2
rank슬픈잠보 2019-08-17 (토) 19:41
우리나라는 쌍방폭력에대한 규정부터 바꿔야 한다.
정당방위도 쌍방으로되니 그냥 맞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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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섭씨100도 2019-08-17 (토) 19:47
녀자 때리는 놈 고추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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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Lolita 2019-08-18 (일) 01:27
옛날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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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남도리 2019-08-17 (토) 19:56
위에 글만 보면 경찰이 잘못한게 맞는데

폭행같은 경우 반의사 불벌죄임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경찰들 기껏출동해서 두사람 떨어뜨려 놓고

가해자 잡아서 처벌하려고 하면 피해자의 고발의지가 필요한데

대부분 그냥 연인이나 부부 관계이니 처벌하지 않겠다고 함

그러면 경찰이 할일은 없음

앞뒤정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분명했다면

처벌이 안될 이유가 없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흔하게 하는 이야기로 길거리에서 남녀 싸움나면

참견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라는 소리들을 많이 함

기껏 끼어들어서 여자 구해줘봐야 결정적인 순간엔

여자가 남자편 들어서 오히려 폭행으로 엮인다고......

결국 폭력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 자체를 없애고

신고 되면 바로 사건자체가 성립되게 만들어야 함

위에 나온 스토킹 문제는 별도의 대안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좋은건 동일인에 대해서 스토킹 신고가 여러차례 계속될 경우

엄하게 처벌 하는게 좋을듯 함

솔직히 우리나라는 뭔 죄를 지어도 처벌자체가 너무약하고

경찰이나 검사, 판사 앞에서만 반성하는척 하면 다풀어주니

처벌자체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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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dbtdkwl 2019-08-17 (토) 20:01
경찰이 저렇게 대응하는게 항상 저러는 건가요?

아님 저 상황이 특수해서 뉴스에 나오는건가요?

누가봐도 대응이 말도안되는데.. 너무 안타깝내요
추천 0
rank아리오로 2019-08-17 (토) 20:24
총기합법화가 필요합니다.
추천 0
rank호밀빵의파수꾼 2019-08-17 (토) 20:31
법무부탓하지말고 의원뱃지 단 니가 발의좀 해서 바꿔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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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철수랑 2019-08-17 (토) 20:42
저 쌍방폭행 기준도 식민지시절일본법에서 넘어온걸 그대로 물려 받은걸껄요
추천 1
rank나쁜돌 2019-08-17 (토) 21:16
"인과"를 따져야 하는 것이지,
"쌍방"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0
rank촐래기고냉이 2019-08-17 (토) 22:36
처벌도 중요하겟지만 연인이든 인연이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지 나아지겟죠.어릴때부터 학력 재력 능력 전쟁을 하니 애들 성격이 개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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