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환 삼바 사장의 진술 허위였음이 드러나, 증거 나오니 증언 번복하고 혐의 인정
- 이것은 분명한 증거 인멸 시도인데, 구속 영장 기각한 법원 판결 이해 어려워
- 다들 기업에 불리한 회계 기준 준수하며 사업해, 삼성만 분식회계 하겠다? 납득 안 돼
- 범죄사실 입증됐는데, 마지막에 법 잘못됐다 떼쓰면 넘어가 주는 게 재판부 관행인가?
- 삼성이 회계 법인에 수치 맞춰달라 조작 요구, 회계 법인에도 법적 책임 있어
- 회사가 요구 하는대로 잘 맞춰줘야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이 회계법인의 관행
- 이런 관행 뿌리 깊어,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최하위 수준 강력한 처벌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