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학생, 퇴학은 정당

유머 일일 인기게시물 30

유머게시판

[기타] 성폭행 무혐의 학생, 퇴학은 정당

찬란하神김고은 2019-07-23 (화) 02:03 조회 : 5927 추천 : 6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971184

찬란하神김고은 게시물보기 구독

보기 불편하신분은 뒤로가기 눌러주십시요
댓글과 추천은 글쓴이에게 힘이 됩니다

자기소개 더보기

HIT인기 더보기

댓글 11개

댓글쓰기

은잠 2019-07-23 (화) 02:07

그러면서 "B씨는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B씨를 잘 아는 사람들도 거주하는 B씨 원룸 복도에서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B씨가 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B씨가 원고에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B씨가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B씨는 사건 발생 4일 후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원고에게 악감정을 갖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B씨는 현재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검사가 불기소한 이유는 원고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것은 원고의 추측"이라며 "성 인권 보호 규정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에 대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니 B씨가 성적 자율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당시 상황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만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긁을거면 전문을 가지고 오던가 군불떼기 하는것도아니고 뭔.

추천 0

은잠 2019-07-23 (화) 08:27

글쎄올시다?

아는것도 없이 보이는대로 지껄여놓고 뒤에서가 '아' 이럴랍니까?

썸타는 관계여서 관계를 맺엇다 치면 나흘동안은 따먹어봣으니 손절! 이랍시고 연락끊었답니까?

댁이 상상하는 관계였음 담날부터 서로 관계설정을 잡아가며 이꼴이 안나게 흘러갓것쥬?

굳이 복도서 저짓거리한거 보면 그냥 꽐라된거 차려진 밥상이랍시고 허리놀려댄듯한데?

지 편한 망상대로 지껄이는거 쿵쾅이들과 다를게 뭡니까?

추천 0

두리알찬 2019-07-23 (화) 09:10

진짜 1차원적이시네요...

이미 무혐의가 나왔어요. 성범죄에서요.

둘의 개인간의 일이에요.

그런데 형사상 무혐의인데

민사로 죄을 받으라고요?

은잠님 좀 있는척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생각을 하고 말하세요.

추천 0

은잠 2019-07-23 (화) 21:55

검사가 불기소한 이유는 원고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무혐의의 사유가 이겁니다. 뻔하게 써져있는거 읽는게 힘듭니까?

1차원적따지기 전에 읽는것부터 재대로나 읽으십쇼.

진짜 쿵쾅이들 마냥 보고싶은것만 보느라고 봐야될걸 못보고 손을 놀리는게 누굽디까?

댁사고방식으로 상황이 굴러갈려면 전제가 있어야죠? 합의금요구요.

피해자를 꽃뱀취급하는 댓글을 싸질러놓고 부끄러운걸 모르니 참.

그리고 퇴학처분을 한건 피해자가 민사를 걸어서 얻어낸 겁니까?

학교의 결정이고 그래서 가해자가 퇴학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학교에 건건데
뭔 망상질입니까?

생각을 하고 말하라니 참 뻔뻔하기도 하지.

추천 0

두리알찬 2019-07-23 (화) 23:03

논점을 계속 벗어나네요

제가 여자를 꽃뱀이라고 한적도 없고

여자가 관계후 주변 인식에 창피함에 신고하였다고

분명히 밝혔죠? 제가 돈때문이라 했나요?

그리고 형사상 무혐의가 나왔는데

학교교칙에 성범죄의한 퇴학 처분은 당연 무효가 되죠

꽃뱀을 몰아간적도 없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 한걸

혼자 뇌절하시네요

진짜 생각이 짧고 편협하시네요 ㅋㅋ

은잠님이 저 여자를 꽃뱀이라고 보신건 아닌가요?

혼자 너무 나가시네요 ㅋㅋ

추천 0

은잠 2019-07-23 (화) 23:34

여자가 관계후 주변 인식에 창피함에 신고하였다고

분명히 밝혔죠? 제가 돈때문이라 했나요?
-----------------------
이게 망상질이지뭡니까?
어디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서로 마음 맞아서 썸이니 어쩌고 라고 망상질로 꽃뱀 취급해놓고서 뭔 헛소립니까?

꽐라댄거 차려진 밥상이라고 허리 흔들어댄걸로 쫑인 사안이니 학교서도 강간에 준한다고 보고 퇴학처분을 내린거고, 법원도 1심 2심에서 모두 학교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검다.

댁 망상대로 지껄여놓고서 뭔 헛소를 자랑스레 망상질하고 있슴까?

손가락으로 똥싸지르는 솜씨가 상당하신데?

일반적으로 대학들기전에 자기 주량이에 대해서 잘아는 사람이 얼마나 됨까?
꽐라됫다고 지멋대로 해도된다고 여겨서 허리흔들어댄걸 옹호하는게 참.

스스로가 뭐라 지껄이고 있는지 생각은 좀 하지 그럼까?

추천 0

은잠 2019-07-24 (수) 00:07

꽃뱀취급이나 던져대는 꼬라지를 보노라면 진짜 모르거나 궁금해서 던져댄건 아닌듯보인지만...
뭐 댁 사고대로 형사책임을 면했는데 왜 학칙으로 퇴학을 시킬 이유가 있느냐가 진짜 몰라서 궁금한거라면.

학칙이라 성폭행하면 퇴학이런식으로 법리적 책임회피가 가능할 여지를 만들어 적용될게 아닌 학교의 명예와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린다는식으로 적용될 여지가 넓은게 일반적 학칙을 지정해 적용을 하는걸로 압니다.

예시로 부산대학교의 징계규정을 가져왓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틀이 큰 차이는 없을것이고.

추천 0

골드라이탄 2019-07-23 (화) 02:57

법관들 다 짤라라...무혐의 나와도 퇴출처분은 정당하니

추천 0

▲ top

맨 위로

맨 아래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