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40만명 돌파...전문가 "국경폐쇄 감염병 예방 효과 없어"
김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글에는 오후 2시 현재 44만2988명이 서명을 했다. 23일 작성된 이 청원은 나흘 만에 청원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두 배 이상 넘겼다. 청원글은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 여행객의 입국 금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경 폐쇄’는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WHO는 지난해 7월 에볼라바이러스가 유행할 당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하면서 “국경 폐쇄, 여행 및 무역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WHO는 “(국경 폐쇄나 여행·무역 제한 시)모니터링 되지 않는 사람, 물건의 비공식적인 국경 이동을 발생시켜 오히려 질병의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국경을 폐쇄할 경우 밀입국자나 밀수 등 ‘검역 시스템’을 벗어난 사각지대가 늘어나 외려 외려 감염병을 통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병 문제로 특정 국가 국민 전체의 입국을 막아본 경험이 전세계적으로 없어 그 효과를 측정할 근거 자체가 없다”며 “입국을 막는다고 하면 중국인만 막을 것인지,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도 막을 것인지 등 걸러낼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했다.

아직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WHO가 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하더라도 사람 간의 이동을 금지하진 않고, 출·입국 검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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