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 앞으로는 스쿨존 자체를 가지 말아야 함..avi

유머 일일 인기게시물 30

유머게시판

[영상] 민식이법 - 앞으로는 스쿨존 자체를 가지 말아야 함..avi

zetman1 2020-01-15 (수) 09:09 조회 : 3511 추천 : 16

결론 기존의 무죄가 된 어떠한 경우도

이제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과 감옥갈 준비를 하시길.

zetman1 게시물보기 구독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자기소개 더보기

HIT인기 더보기

댓글 51개

댓글쓰기

드이얀 2020-01-15 (수) 09:49

눈 감고 귀 닫고 "니가 안전운전 하면 되지" 만 외치는 분들은

본인은 억울한 희생자가 안될꺼라 생각해서 그러시는건가..

30키로 미만이여도, 운전자 나름 최선의 방어운전을 했더라도 그건 운전자 사정이고

판결 내리는 사람이 과실 있다고 하면 유죄 되는건데

추천 1

그래그래그래그 2020-01-15 (수) 09:26

안가는게 좋을듯함..

법 보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안전운전..안전운전.. 조심..조심해도.. 사고는 날수도 있으니깐..
특히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면 더더욱... 자전거 탄 아이들과 사고나면.. 으;;;

추천 0

안선다 2020-01-15 (수) 09:32

시속 30키로 서행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나?
학교앞 횡단보도 일시정지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나?
지킬거 일단 다 지키고 말들하자고.

추천 0

뇌출혈적호 2020-01-15 (수) 09:43

차만 지킨다고 될 일이 아닌것 같은데..

솔직히 민식이 사고 블랙박스 보면.. 과연 그게 자동차의 잘못이였을까요?

그 누가 보더라고 애들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하지.. 부모들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할텐데..
그런 부분도 넣어야지.. 오로지 운전자 책임으로만 몰아서 가려는게 불만인 거죠

추천 0

그토렌 2020-01-15 (수) 09:46

자동차가 잘못이 없다구요? ㄷㄷㄷ

추천 0

뇌출혈적호 2020-01-15 (수) 10:06

민식이 사고 블랙박스 보셨나요?
그 영상에서의 자동차의 잘못은 뭐죠??

차 끌고 스쿨존에 들어간거??
감정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증거 자료로 현실적으로 판단하면 자동차의 잘못은 거의 없어요

추천 0

미친김변덕 2020-01-15 (수) 10:17

민식이를 받아서 몇미터 더 가는거 안보셨어요 ?

추천 0

로즈말이 2020-01-15 (수) 10:18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더군다나 시야확보도 아니되었는데...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자동차는 어찌 주행해야 하는지 몰라요?
자동차 잘못이 없다니....

추천 0

그토렌 2020-01-15 (수) 10:29

스쿨존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일단 행단보도 앞에서는 주의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게 기본인데 전혀 지킬 생각을 안하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죠.
전방 시야가 제한되면 그냥 가져다 박아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추천 0

제로니스랑 2020-01-15 (수) 11:21

지들이 이해 못하면 감정적으로 이야기 했다고 하네 ㅋㅋㅋㅋㅋ
스쿨존에서 주변 시야가 다 안보이는 상황에서 조심했어야 하는데
조심했음???
아무리 애가 갑자기 튀어 나와도 죽을 정도였음????
서행 했는데 브레이크 제때 밟았으면 바로 멈추지 몇미터를 더간다고?

추천 0

곰보선짱 2020-01-15 (수) 11:25

교통법규를 준수했으면 최소 사망은 막지 않았슬까요?혹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시야가 가려진 상황에 서행 및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가시지 않으시는지요?그 것만 지켯다면 목숨은 살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추천 0

그토렌 2020-01-15 (수) 12:18

스쿨존이니까 어린이이니까 당연히 맞는 얘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망사고입니다.
단지 스쿨존에 차를 끌고 들어간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감정적이고 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이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사고는 11대 중과실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 운전자가 진짜 재수가 없어서 사망 사고가 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운전자가 잘못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가 뛰었내 어쩌내 하는데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차 블박을 기준으로 횡단 보도 진입 후에 4.5초 후에 사고가 났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 폭을 대략 3.5미터 된다고 잡고 횡단보도 끝단에서 5미터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린이는 시속 얼마의 속도로 뛰었을까요??
5/4.5*3600/1000 = 4km/h 정도 됩니다. 대략 4~5km/h 라고 합시다.
성인이 걷는 속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개된 블랙박스로 보면 시야가 가려져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블랙박스가 왼쪽 차선의 앞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뒷차에 가려서 어린이가 더 안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주행하는 위치에서도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차량이 진입하기 4~5초 전에 횡단 보도에 진입해서 건너던 어린이가 잘못이라고요??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어야 할 수 있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립니다.

추천 0

또라또라또라 2020-01-15 (수) 22:52

나도 그 영상 봤는데..
솔직히 그 속도면 죽을 속도는 아닌데..
바닥에 깔려 끌려가면서 죽은거에요.
동생은 체구가 작아서 산거고..
그 정도면 과실이 없다고 보기 힘들어요.

추천 0

이토유일정상인 2020-01-16 (목) 00:02

시야 확보 안 되는 곳에서는 신경 곤두세우고 서행하라는 거 안 배웠어요?
교차로 통과 직후라고 해도 거의 정차에 가까운 수준으로 감속한 다음에 브레이크 발 올린 채로 가는 게 상식 아님?
시야확보 안 된 곳에서 경계심 없이 다니다 사고낸 차주들이 꼭 이런 말하던데.
제한 속도가 문제가 아님.
신호 없는 횡단보도+시야확보 안됨. 이거 두개면 이미 게임 끝이구만.
해외 사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 차주들은 드럽게 이기적임.
무조건 차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요. 좀.

추천 0

제로니스랑 2020-01-15 (수) 11:18

그 사건은 자동차 잘못임

추천 0

크라운케이 2020-01-15 (수) 12:53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추천 0

fromjupi 2020-01-16 (목) 02:45

본 거 맞아요? 다시 보세요. 30도 안밟았다는 차가 정지거리 몇미터나 갔는지

추천 0

프레드리카 2020-01-15 (수) 09:32

너무 감정이입 해서 서둘러 만든감이 있어 보임.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가 안날 수가 없는데

추천 0

observer 2020-01-15 (수) 09:32

민식이법은 30킬로 넘었을때 사고, 혹은 12대 중과실 일때 적용 아닌가?

그냥 속도 지키고 중과실 범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을텐데

스쿨존에서 조심하라는게 다인법인데

추천 0

zetman1글쓴이 2020-01-15 (수) 09:44

저기 사례로 든 것들 전부 30km 미만, 차 지나가는데 뒤에 와서 박은 것들 입니다.
저게 다 형사처벌 감.

추천 0

observer 2020-01-15 (수) 10:07

그런것들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겟죠

아무리봐도 중요한 내용 빠뜨리고 선둥하는 유튭으로밖에 안보이는데요?

민식이법은 30킬로 이상 주행 혹은 12대 중과실 위반일때 적용 입니다

법규 지키고 속도 준수해서 사고나면 그냥 일반적인 처벌이고 위반 해야 민식이법 적용 이에요

추천 0

그토렌 2020-01-15 (수) 10:53

도대체 같은 영상을 봤을텐데 차 지나가는데 뒤에 와서 박은 것들??? 어디에 그런게 나오나요?

추천 0

숫자만입력가능 2020-01-15 (수) 09:44

영상 보면 30이하에서도, 12대 중과실 아니어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추천 0

지나가던미토콘드 2020-01-15 (수) 10:30

영상말고 법령 정보 센터나 발의한 의원 홈페이지, 적어도 기사라더 찾아 보고 이야기합시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336375#kbsnews

추천 0

zetman1글쓴이 2020-01-16 (목) 10:01

시속 30km 이상만 민식이법의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 역시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라는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최대한 주의하여 운행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이기에 '주의'의 상한선이 없으며, 법리적으로 보면 아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사망 혹은 상해사고가 벌어질 경우 운전자가 '주의를 안 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과실을 피할 수 없다.
https://namu.wiki/w/%ED%8A%B9%EC%A0%95%EB%B2%94%EC%A3%84%20%EA%B0%80%EC%A4%91%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19%EB%85%84%2012%EC%9B%94%2024%EC%9D%BC%20%EA%B0%9C%EC%A0%95?from=%EB%AF%BC%EC%8B%9D%EC%9D%B4%EB%B2%95

추천 0

그게모에요 2020-01-15 (수) 14:43

12대 중과실은 최종법안에서 빠졌지만 애초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12대중과실중 하나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이것에 걸립니다

추천 0

배회 2020-01-17 (금) 14:49

12대 중과실 항목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인데 이때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을 경우에 걸립니다. 말그대로 100:0 아니면 다 걸리죠.
기존은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보험처리하거나 과실이 매우 적을 경우에는 간단한 합의로 끝나는데 민식이 법이 되면서 최소 벌금500부터 시작하고 합의해도 250이니 엄청늘어난거죠. 벌금250이면 국회의원 같은경우 의원직 상실되는 처벌입니다.

추천 0

sdafijwok 2020-01-15 (수) 09:33

지킬생각이없는분들은 아예 가지마세요 진짜
나참 어이가없어서
있는법도안지키면서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제도 스쿨존 30이하로 가는데 애기 둘 태우고 가는 4인가족 차량이 스쿨존에서 날라가던데 ㅋㅋㅋ
그런새끼들이 자기새끼 일생기면 거품물고 개지랄떨겠지 생각하니 치가떨리더군요

결론: 지킬생각없는 놈들은 그냥 스쿨존 피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킬의지가 있는사람들은 스쿨존 문제될게없습니다

현재도 안지키고있고
앞으로도 지킬생각은없는데
자기만 편하고싶은 종자들은 그냥 스쿨존 피하세요 진짜로 개새끼들아

추천 0

배째슈 2020-01-15 (수) 09:37

이거 논리되로 라면 집밖에는 스쿨버스존 사고, 소매치기, 강도, 집안에있으면 몰카, 해킹, 화재시 대피 못함.ㅋㅋㅋ
이거 한국은 안전한 나라지만 여자들이 말하는 심리적안전은 하위권이라는 말하고 뭐가 틀림 ㅋㅋㅋㅋ

추천 1

야밤에체조 2020-01-15 (수) 09:38

ㅇㅇ 1칸 윗댓글 동의. ㅋㅋㅋ 교통법규 우습게알고 운전 좆같이 할거면 스쿨존 가지마. 씹새끼들아.

추천 0

미마스 2020-01-15 (수) 09:39

차에서 내려서 밀고가면 됨.

추천 0

아무계 2020-01-15 (수) 09:39

이게 문제될게 있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극히 일부 구간에서 서행하자는 법이고
서행만 해도 처벌은 기존과 별반 다름도 없는데

추천 0

이년술사 2020-01-15 (수) 09:40

https://youtu.be/gm877urg8o8
1465회. 골목길에서 튀어나온 어린이 사고(1431,1445,1450회),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운전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사는 무혐의처분. 혐의없음 결정 이유 공개.

민식이법 이슈 이전에는 경찰의 불합리한 교통사고 처리 관행을 비판하고 그런 관행을 개선하자고 하더니
민식이법에서는 사고만 나면 끝장 날 것처럼 공포를 전파 중.

추천 0

드이얀 2020-01-15 (수) 09:46

위 케이스가 검사 진짜 잘 만난거죠..

비슷한 경우에서 과실잡히는 경우가 수두룩 하니까 지금의 민식이법으로는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추천 0

쿨스타 2020-01-15 (수) 09:43

가서 정차하는 사람들이 다 그주변상가인이거나, 학부모들임....

추천 0

드이얀 2020-01-15 (수) 09:4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0

그토렌 2020-01-15 (수) 10:46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상에 차가 서 있다가 사고난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30Km/h 이하로 운행을 했더라도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처벌을 받는다
는게 핵심입니다. 서 있는데 부딪힌 경우는 운행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블랙박스만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과실이 나오지 않고 처벌 받지도 않습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