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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 재건축 막히겠네요 - 초과이익 환수제 헌재 통과됐습니다.
rank파지올리    2019-12-27 (금) 18:23   조회 : 8540   추천 : 26 추천

오늘 헌재에서 중요한 판결이 많이 나오네요. 503정부의 위안부합의건 관련 각하도 그렇고 

여튼 위헌소송에 묶였던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 환수제가  6년만에  합헌판결이 났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은 다 막히고 대신 기존에 있던 부동산들 가격이 더 크게 뛸듯요. 

부동산시장이 또 들썩이겠네요. 

더럽고 추악한 한경의  기사라 링크는 안살렸고 근거로만 남겨둡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1912271739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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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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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Kaiser 2019-12-27 (금) 18:27
부동산값 뛰면 세금 더 내야할거라 아마도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가 싶네요 가격도 떨어질 것 같고

이 기조로 2년 정도만 유지 된다면 집값 안정화는 어느정도 성공할거라 생각되는데요....
추천 2
     
       
rank이아아아 2019-12-28 (토) 01:16
생각보다 서울이란 도시가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을 땅이 없어서 뭔 로또 분양이니 뭐니 하면서 줄들 서는 겁니다.
강남은 더더욱 빈땅이 없습니다. 이미 비싸다고 다 아파트와 고층빌딩으로 덮어버렸거든요.
분배를 통한 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고 소비도 촉진되고 경제도 성장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사치품을 찾는게 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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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etoilet 2019-12-27 (금) 18:28
몰라서 물어요.
왜 기존(다른?) 아파트는 뛰는  효과가 있을까요?
단순 풍선효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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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파지올리글쓴이 2019-12-27 (금) 18:30
초과이익 환수제가 실시되면
재건축대상이었던 아파트들은 구매 매력이 없어지니까 투기꾼들이
신축 아파트나 기성 아파트에만 몰리겠죠.

조만간 재건축대상이었던 아파트들 급매로 쏟아질 겁니다.
은마아파트 지못미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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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중국주재원 2019-12-27 (금) 19:21
은마 84m2형 24억 짜리 연말까지 결제조간  급매로 19.9로 나왔다는 기사 봤는데 쭉쭉 빠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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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정서순화 2019-12-27 (금) 18:28
대출 받아 부동산 투기 했던 사람 똥줄 타겠네.

대출이자 때문에....
추천 0
rank사는게뭐 2019-12-27 (금) 18:32
집값이 뛸리가요. 올라봐야 세금으로 다 나가는데...
되려 내려가겠죠. 시세차익 실현하고 대출금 상환이 더 유리할테니..
추천 1
     
       
rank파지올리글쓴이 2019-12-27 (금) 18:33
글쵸. 그럼 더 땡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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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뭘할까요ㅇ 2019-12-27 (금) 18:39
재건축 하나만 보고 있는 투기꾼들 있을텐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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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순두부우 2019-12-27 (금) 18:55
네 한경 안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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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어머십탱 2019-12-27 (금) 18:58
잘됬네여 시발 재건축이라고 집으로 장사하는 장사꾼넘들 다뒤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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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어그레시버 2019-12-27 (금) 18:59
토지 공개념 당선될때 해놔서 가능한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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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우그냥 2019-12-27 (금) 19:03
그거 개헌 물건너 가며 못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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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지나가라어서 2019-12-27 (금) 19:16
노후건물 환경개선부담금도 필요한듯

'건축물 환경영향평가'라는것이 존재하고 노후건물은 이에 악영향이 분명함.

풍수해등으로 붕괴되는 노후건물의 경우 매우 많은양의 환경오염물을 배출함
외국쪽에 건물붕괴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논문이 다수 있음.
시민의 안전위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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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남자는힘이다 2019-12-27 (금) 20:05
초과이익환수제가 뭔지 모르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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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파지올리글쓴이 2019-12-27 (금) 20:08
일반적으로 핫한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를 때려 부수고 재건축을 하면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큰 이익이 생기는데
여기서 일정부분 이상의 이익액은 세금 명목으로 국가가 다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을 해도 아파트 가격도 안오르고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익을 많이 못챙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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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bobmarle 2019-12-28 (토) 01:01
내 집이 낡아서 새로 지을 건데 그걸 남의 돈 가지고 짓고, +남겨 먹게 해주겠다는게 재건축 정책 입니다.
대형 건물 하나 들어 서는데 깔리는 인프라는 다 집 주인을 위해 공공이 부담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재건축은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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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애쉬ash 2019-12-28 (토) 02:55
토지공개념으로 가는 멀고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
추천 0
rank클램프 2019-12-28 (토) 10:59
부동산은 임대료로 먹고 사는 사업이 아닌지 오래됐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부동산 내리기 힘듭니다.
저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일반 거주지역들도 가격이 뛰어서, 서민들은 더더욱 자기집 마련이 불가능해지죠.

부동산 가격 올라서 서민들이 못산다고 뚜들기면 더욱더 가격이 오릅니다.

가장 좋은건, 서울 외곽지역이라도 발전시켜서 (교통증설) 서울쪽 부동산은 하락시켜야 합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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