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금 48억 안내려고 버티다가 411억 짜리 과징금 맞은 롯데마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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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정금 48억 안내려고 버티다가 411억 짜리 과징금 맞은 롯데마트 [기사]

울트라마니악 2019-12-13 (금) 18:07 조회 : 11934 추천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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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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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마도 2019-12-13 (금) 18:08

저기 댓글 처럼 0하나 더 붙었어야 하는데 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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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GOGO 2019-12-13 (금) 18:56

그정도면 공정위 사무관 능력 인정해줘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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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왜구ナベ 2019-12-13 (금) 18:10

저래도 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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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올리 2019-12-13 (금) 18:12

매국기업 롯데가 모처럼 애국했네.
세금 벌금이라도 제대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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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황상제 2019-12-13 (금) 18:14

과연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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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두잔세잔 2019-12-13 (금) 18:14

쪽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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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저편넘어 2019-12-13 (금) 18:18

맘 고생 심했을텐데 보상은 받으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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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o 2019-12-13 (금) 18:45

왜넘 장사치라 하는 짓거리가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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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다운 2019-12-13 (금) 19:39

아니 피해는 납품사가 당했는데 과징금이면 돈은 정부가 가져가는 건가요?

저걸로 피해 보상 같은건 안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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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마니악글쓴이 2019-12-13 (금) 20:42

저걸 기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이득본건 그대로 뱉어내고~ 추가로 이자 및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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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다운 2019-12-15 (일) 21:50

그럴바엔 정부가 그 돈을 강제 징수해서 보상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해당 실무자들은 형사처벌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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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마니악글쓴이 2019-12-16 (월) 10:41

현재 법체계로는 이런 민사사건에서 피해당사자에게 강제보전 해주지 못하네요.
나라에서 다 해주면 좋겠지만...
민사소송 역시 나라에서 해주는거니깐요~

단,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채권자가 원하는 경우 압류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님이 말씀하신대로 강제 징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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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후 2019-12-14 (토) 07:49

범법 행위 인정되서 과징금 처맞았으니 그걸 기반으로 민사 걸면 손해액 전액 배상나오고 정신적 피해보상도 나올듯 ㅋㅋㅋ 48억보다 더 나올거같네요 ㅋㅋ

애초에 48억 주고 ㅈㅅ 했으면 그걸로 끝났을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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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다운 2019-12-15 (일) 21:52

정부가 강제로 과징금 때려서 - 아마 업체측은 행정소송도 했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추징되는 과징금이 있다면, 애시당초 번거롭게 피해자측에서 돈들여 민사진행하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조사해서 인정되는 부분만큼 과징금하고 같이 걷어서 보상하는게 빠르지 않을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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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팩 2019-12-13 (금) 20:34

우리나라도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해야되 그래야 씨바 저런 개좆같은 갑질러들이 사라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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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INE 2019-12-13 (금) 22:48

근대 저돈은 피해업체가 아니라 나라가 먹는거 아님? 과징금이잖아.. 피해보상은 또 따로 가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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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al 2019-12-14 (토) 00:14

롯데마트 가서 사 쳐먹는 것들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들 나라 사람도 아니니까 갑질 오지게 했겟지...좆데... 빌어먹을...

그걸 좋다고 가서 사 쳐먹는 것들은 뭐냐...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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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라 2019-12-14 (토) 03:42

롯데 입장에서는 48억 주는것보다 411억 과징금이 나은것 같기도 합니다

한업체만 48억이지만 나타나지 않은 하청 업체가 수두룩할테니 다 합치만 400억 훨신 넘어 갈듯 합니다

고발해봐야 5년 걸리고 민사소송하면 7~8년 걸릴테니 그간 버틸수 있는 업체가 없으니 섣불리 할 수 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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