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논란......한문철 변호사의 3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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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식이법 논란......한문철 변호사의 3가지 제안

찬란하神김고은 2019-12-13 (금) 09:39 조회 : 4158 추천 : 16

http://tcafe2a.com/bbs/board.php?bo_table=car&wr_id=69232

민식이법 문제 많고 사고나면 거의 무조건 깜방가는거

맞다고 일주일 내내 영상 올리면서 설명해줌

한가지 주제로 이렇게 영상 오래 많이 뽑는거 한문철 TV탄생이래 처음임

오늘 웬 병신 기레기가 한문철이 이법에 문제 없다고 했다고

말도 안되는 구라기사 써서 퍼트리다가 걸림 ㅋㅋㅋㅋㅋㅋ

ㄹㅇ 복장터져 죽것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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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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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크샤 2019-12-13 (금) 09:42

얘가 떠들면 다 맞는 말인건가요? 왜 얘 이야기만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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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츠 2019-12-13 (금) 09:45

저 법 만든 얘들 보다는 전문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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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듀치킨 2019-12-13 (금) 09:48

자칭 인터넷 좆문가들이 싸고 있는 댓글보다는 훨씬 신용이 가는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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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박지호 2019-12-13 (금) 09:51

전문가중 전문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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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nd 2019-12-13 (금) 09:51

이분야에선 전문가니까요.....

어제 모 아줌마 생각나네.....

일반인이라서 논문따윈 필요없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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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n0128 2019-12-13 (금) 09:52

말 그대로 전문가니까...
맞을 가능성이 높지. 다른 비전문가들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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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진 2019-12-13 (금) 10:32

'얘'라는 지칭에서 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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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취제거 2019-12-13 (금) 11:01

'니'가 떠드는것보다는 맞는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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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wow 2019-12-13 (금) 11:19

연세가 한 99세 되세요? 얘라고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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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곰 2019-12-13 (금) 12:18

모르면 찾아보고 그래도 이상하면 댓글을 다세요 전문가 앞에서 주름잡지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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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War 2019-12-13 (금) 13:42

그쪽보다 많이 알고 실무자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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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무한육각김밥 2019-12-13 (금) 09:42

한번쯤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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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06 2019-12-13 (금) 09:51

저 이분 유튜브 자주 보는데 해당 분야 사건 전문적으로 진행하시는 분이고.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들 중 한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유튜브 보면 그냥저냥 보다가 시간 순삭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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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라 2019-12-13 (금) 09:57

이글을 본 누군가는 말하겠죠

법의 취지는 그런게 아니다 계도차원에서 필요하다

스쿨존에서 30킬로 이하로만 다니면 문제없다

과실 안잡히게 운전하면된다 안전운전, 방어운전 모르냐

길도많은데 그냥 돌아가지 왜 스쿨존으로 가려하냐

반대하면 다 일베고 스피드광에 어린이 보호할줄 모른다

레파토리가 몇개더있던것 같는데 기억이잘 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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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나하사 2019-12-13 (금) 10:14

위 영상들 한번 보시는 걸 추천

30킬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일 뿐
시속 5킬로로 달리다가 사망사고가 났다고 과실 없는 거 아님

과실 안잡히게 운전하면 되지만
견찰, 떡검들의 행태로 보아
특히나 시행초에는 무조건 운전자 가해자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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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방지위원회 2019-12-13 (금) 11:23

스쿨존에서 사고나는 블박영상을 보시면 압니다
안보이는데서 튀어나오는 아이
자전거타고 들이 박는 아이 많습니다

물론 운전자가 30넘지 않아도요
그래도 상대가 아이다 보니 자동차가 과실에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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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곰 2019-12-13 (금) 12:19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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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이얀 2019-12-13 (금) 10:22

세상일이 다 제 머릿속에서 상상하는대로 돌아가는 방구석 X문가들이 많아서 그래요.

법 해석을 기존 판례가 아닌 본인 생각대로 하니까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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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9-12-13 (금) 10:26

판사가 말하길 설령 기소 당해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도 판사 직권으로 형량 반띵도 가능하고 판사가 직권으로 집유 때릴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젠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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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Ro 2019-12-13 (금) 11:07

거의 정차중인 상태에서 애기가 오다가 넘어져서 범퍼에 부딫혀 타박상 입어서 과실이 1% 잡혀버렸네요?
원래 무조건 1년인데 판사가 너무하다 싶어서 6개월로 감형하고 집유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실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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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9-12-13 (금) 11:21

FusRo님의 질문 수준에 좀 많이 기가 막힙니다.

민식이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르시네요...

민식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에 대한 법안입니다.

타박상이나 부상이나 애가 병신 된거 가지고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사망 사고가 아닌 경우엔 일반 도로 교통법으로 처리됩니다.
민식이 법이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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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Ro 2019-12-13 (금) 11:34

하나도 모르시는건 님이신거 같은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얘기를 할때는 최소한 팩트체크는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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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곰 2019-12-13 (금) 12:20

뭔 사망사고에요 개정안 잘좀 보세요. 사망 징역 3년 또는 무기 상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인가 이상인데. 뭘 상관이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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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War 2019-12-13 (금) 13:39

누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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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하다혼란해 2019-12-13 (금) 10:34

전문가라고 무조건 옳다라고 할수있나요?
사람의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을수도 있는거잖아요

개인적으론 이정도 조그만 과실도 잡히면
엄벌에 처하겠다 수준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운전자들 바뀌는거 하나 없을거라고 봅니다

징역 안살고 벌금으로만 처벌하면
한달 끽해야 2만원짜리 운전자보험이면

형사 민사 합의금 최대 5천까지 빵빵하게 나오고
벌금까지 3천만원 까지 보장되니까
꼴랑 2만원짜리 보험하나면
자동차사고 벌금형은 해결이 되버리니
경각심을 일깨울수가 없다고 봅니다

현행 엄벌 유지하되 수정한다고 하면
모호한 안전운전에 대한 명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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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곰 2019-12-13 (금) 12:23

그러니까 그걸 왜 윤창호법과 비슷한 형량을 주냐구요.
사고랑 고의를 구분해야죠. 민식이법 처럼 다른법을 더 강화를 하던지 해야죠
저게 일부로 낸 사고인가요? 실수에 의해 벌어진 사곤데?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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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War 2019-12-13 (금) 13:48

첨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는데 점점 산으로 가시네요.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이지 의무가 아니고, 보험회사 등은 영업용이나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월 보험료 그리 안나와요.
인수거절 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 죄보다 벌을 더 받게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도 맞지않습니다. 책임사유만큼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경과실 운전자와 약물,주취 운전자와 동일시 처벌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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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마바리 2019-12-13 (금) 11: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323709
한번들 봐보세요.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졸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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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Ro 2019-12-13 (금) 11:04

진짜 전형적인 인터넷 답글러들 행태가 다나오네요 ㅋㅋㅋ

1) 논쟁발생시 - 니가 전문가니? 너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했을거니까 닥치고 있어
2) 전문가 대령시 - 전문가가 무조건 옳냐? 여러견해가 있을수 있으니 내생각이 맞다

민식이법의 가장 큰 문제는 한 아이의 안타까운 사고를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생긴 굉장히 감정적인 법이라는게 문제죠. 입법부에서 전문가들 불러서 타당성 검토 한적있나요 이거? 콩볶듯이 표얻을려고 자한당 민주당 둘다 정치놀음한거지.
진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단점중 하나가 제대로 드러난 상황인데

부작용 생각 안하시죠?
애 밀어서 다치게 해놓고 합의금 장사할 부모 없을거라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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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씨미하자 2019-12-13 (금) 13:04

30km이상 이거나 운전자 부주의 12대중과실이 있을시라는 조건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스쿨존에서 이미있는 법만 잘지키면 상관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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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War 2019-12-13 (금) 13:38

스쿨존에서 사고입니다. 아이,노인은 통상 과실비율 따질 때 감산하므로 무과실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음주,약물로 사고를 낸 경우와 경과실로 사고낸 경우 처벌이 동일이란 이야기 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해도 안전배려의무 등 위반은 해석하기에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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