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공유인수가 늘어나는 데는 1년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2018년 6월1일의 공유인수는 0명이었지만 올 4월12일에는 3,485명으로 뛰었었다. 케이비·우리·코리아 등 세 업체는 이 땅을 154억원에 사들여 3분의1가량씩 나눴으며 이후 각기 다른 업체로 지분을 분할매각해 총 19개 업체가 땅 지분을 갖게 됐다. 이어 업체들은 개인에게 지분을 팔아넘겼다. 판매가는 최초 매입가 대비 6.5배가량에 달했다.

금토동은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아니었다면 공유인수 1위로 올라섰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 업체의 전 직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유망하다는 증거라며 규제 적용 직전 더 가열차게 팔았다”고 했다.

공유인수 상위 10개 토지 중 임야는 금토동 산73번지뿐이다. 나머지는 대지·도로다. 공유인수 상위 10개 임야를 살펴봐도 금토동 산73번지가 단연 1등으로 2위는 까치산공원으로 불리는 사당동 산32-2 인근(1,489명~1,490명)이었으며 3위는 영축산의 일부분인 월계동 산 180-1번지 인근 등(1,240명~1,261명)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임야 중에는 최근 기획부동산이 손댄 땅이 또 있었다. 7위인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53번지로 이곳의 공유인수는 957명에 달했다. 지난해 6월1일에는 4명이었으나 올해 4월12일에는 820명으로 폭증했다. 이 땅은 지난해 9월 우리 계열 기획부동산이 27억원에 사들였으며 지분 일부를 청구·케이비 계열 업체로 매각했다. 그리고 금토동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쪼개 팔았다.

10월 광주지검은 우리 계열 기획부동산 경영진 3명을 토지지분 판매 관련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범죄 혐의 토지 중에는 이 도봉동 땅도 있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문화재보호구역·보전산지·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된 북한산국립공원 부지여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객이 지가 상승으로 인해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 위주로 임야를 쪼개 파는 것은 개개인에게 쓸모없는 지분을 떠안길뿐더러 해당 토지의 활용 가능성마저 없애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

출처 : 서울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