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새끼들은 가족중에 어린 조카도 없나봐요.

베충이 새끼들이 뭔 생각이 있겠어요.
토왜당에서 입금들어오면 지침내려온대로 나불거리는거죠.

미국처럼 스쿨버스 스면 반대쪽 차선까지 스쿨버스 출발할때까지 못움직이게 만들어야됨 ㅋㅋ
벌레들의 정치공작이라고 봄 나는

아 속시원하다
진짜 이게 내가하고싶은 말이었음.
괜히 유게에 "아무게에게 묻습니다"같은 글 쓸게아니라 이렇게 멋지게 썼어야했는뎁!

애들다치는거보다 자기과실로인한 징역먹는걸
먼저 두려워하는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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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찬성하는 문제 없다는 사람 멍청하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그 많은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 과실이 1%만 있어도 징역이라 과하다는 이유를 말해줘봐야 앵무새처럼 30키로미만으로 달리라고 함

.

그래 과실이 있으면 징역 살아야지
한해 몇백건씩 일어난다는 스쿨존 사고중에
운전자 과실 0인 사고가 몇이나 있겠냐?
있기나 하겠냐?
근처에 있는 스쿨존가서 10분만 서있어봐라
사고나면 저건 운전자 과실 0이다 싶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기나 한지

니가 하는 말이 진짜 억울하게 징역살게 될 사람 대변해주는거 같아?
내가 보기엔 진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니 생각 맞다고 생떼 쓰는걸로 밖에 안보인다만

그럼 내가 반대로 한번 말해보자
니 스타일로 마랴

평소에는 스쿨존 무시하고 다니던 운전자가
이번 법으로 조심히 다니게 되고
그러면 평소처럼 스쿨존 무시했으면 일어났을 사고를 막을 수 있겠지
안죽어도 됐을 애가 살 수도 있고
안다쳐도 되는 애가 다치게 되는 일이 없어질 수가 있어

형이 과하다고 하는데
그럼 니가 생각하는 적당한건 어느 정도이길래?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으면 그걸 말해봐

아 몰랑
그건 모르겠고 지금은 너무 과해~

뭐 그런거지?
그래..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이다

말 섞고 싶지 않지만 답변이 꼭 필요한거같아서 달아드림.

자동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는 심지어 정상운행중에 옆에 가던 사람이 중심을 잃고 차쪽으로 넘어져서 차 측면을 충돌했을때 운전자 과실이 잡힌 판례까지 있을정도로 교통약자에 대한 판례가 충분하기때문에 안전운행과는 별도로 과실 0% 책정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움 아니 불가능함. 즉 민식이법이 도입되면 스쿨존에서 방어운전이고 나발이고 사고나면 그대로 범죄자 되는거임. 이게 과하지 않음?

교통사고 판례 분석에서는 대한민국 탑클래스인 한문철 변호사도 3개월 이후부터는 스쿨존은 돌아가거나 경로상 꼭 스쿨존을 지나가야하는상황이면 차 놓고 다니라고 할 정도인데 뭘 자꾸 운전자가 더 조심하면 된다 타령인지 이해할수가 없음.

보행자 보호구역이나 주택밀집지역의 좁은 골목길이라면 얼마든지 운전자는 보행자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 조심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봄.
멀쩡히 운행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전용도로나 4차선 대로와 같은 곳에서 보행자가 차쪽으로 넘어져 충돌한 것과, 보행자 보호구역(마을 주민 보호구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지정구간)에서 보행자가 차쪽으로 넘어져 충돌한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음.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느냐에 따라 같은 법이어도 다르게 적용될 여지는 충분함.

그리고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차량으로 사람을 상해하면 그 자체가 이미 범죄임.
굳이 스쿨존 방어운전이고 나발이고 적용 안 해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하는 것 자체가 범죄.
다만,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거나 사회적 여론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이 종종 있죠.
반민특위법이라거나, 음주운전에 관한 특별법같은 것.
이 또한 그와 다르지 않음.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1km로 슬금슬금 오는 자동차 앞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음.
물론 비유로 든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서행하면 보행자(어린이)가 차를 인식하거나 반응할 충분한 시간을 줄 여지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 사고율이 낮아질 수 있음.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보통 2차선 도로 30km/h, 4차선 도로 50km/h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정도 속도로 주행하면 운전자 입장에선 전방에 보행자 및 도로에 떨어진 과자봉투 글자도 읽기에 충분한 속도임.
그런 속도로 가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보고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운전면허 회수하고 경로우대권 드려서 대중교통 이용하게 해야 한다고 봄.

결국 이 법은 당연히 지켜야 할 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생긴 법이라고 봄.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는 지켜도 되고~ 안지키면 걍 돈 좀 내고 말지~ 식의 솜방망이 였는데, 점차 이런식으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한 처벌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사람들이 기초적인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면 이런 법이 '굳이' 생길 필요가 없는거였음.
법이 많아지고 복잡해질 수록 그 사회가 '도의적'인 규율과 규범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임.
결국 때려야 말을 듣는 것과 같은 야만적인 방법 중 하나가 법을 제정하고 강제성을 부여하는 건데, 이게 짐승이랑 다를게 뭐임.

애초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제한을 위반했는 게 과실이고 가중처벌이 그걸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건데 뭔 헛소리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번에 신설된 제5조13항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법리적 해석을 님 멋대로 해서 30키로 미만이면 됨 이라고 하는거임.

님 말대로만 되면 아무문제없음 근데 이번 특가법은 그런게 아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의 법리적 판례적 해석이
님이 파란불에 1키로로 운행하다 사람이 와서 차에 부딛혀도
과실 책정되게 해석되고있음.

그리고 법조문을 제대로 해석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게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km/h로 슬금슬금 가고 있는데 사람을 충격해서 상해에 이를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정속도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을 시 적용 되는 법임.
그냥 스쿨존에서 사고났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는 거임.

결국 스쿨존에서 70~80 밟고 쌩쌩 다니는 사람들한테나 적용 되는 법이고, 스쿨존에서 30km/h 미만,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식이 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음.

다만, 기존에 있던 법의 적용을 받을텐데 기존에 있던 법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라고 되어있음.

결국 원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사고는 필요적 형사처벌 대상이었던거고,
민식이 법으로 인하여 그 법의 처벌이 강화된거임.
그리고 그 피해자를 13세 미만 어린이로 국한하고 있으니 주취자라던가 성인인 정신병자와 같은 잠재적 피해자에게는 적용이 안 됨.

다른것도 많긴 하지만 잘못알고계신 주요 요지만 달께요.

30키로 미만 and 주의의무를 다함 은 이미

사고가 생기는 순간 못지킨게 되서

1키로로 가다 애가 뛰어와서 부딛쳐도 상대 부모의 처벌의지가 있다면 유죄가 되는게 맞아요.

이는 관련 판례들이 너무 많기때문에 지금와서 뒤집을 수 없고요.

기존 법에 의해서도 합의유무를 떠나서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민식이 법으로 그 처벌 강도만 높인 거구요.

그리고 1km/h 로 가다가 애가 차 부딪혀서 '상해'가 발생해야 교통상해에 해당하여 본 법이 적용 되는 겁니다.

상해가 그냥 넘어져서 피부 까진 걸로 상해라고 하진 않잖아요.
1km/h로 주행하다가 부딪혔는데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큰 피해를 입혔다면 그건 충분히 운전자의 중과실로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냥 1km/h로 서행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애가 툭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그 부모가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의무 위반으로 민식이법 적용해달라면서 경찰한테 바락바락 우기면 경찰이 그 사건을 사건처리도 안 해줍니다 ㅡ,.ㅡ;
애초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무슨 범죄로 기소를 합니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하여(제한속도 및 좌우 시야확보 등)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만 비로소 민식이 법이 적용되며 특별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는 거죠.

넘어져서 피부만 까지면 전치1주 이상 나와요

전치 2주까지는 원래 그냥 타박상만으로 나오는데요

경찰은 무조껀 접수 해줘야해요.

내맘대로식 법인가요.. 출동한 경찰이 판단해서 사건접수를 하고 말고 하게
경미하건 어쩌건 충격한 사실이 있으면 사건입니다
근처 병원에서 해당내용으로 진단서 발급도 가능하구요

스쿨존이 적용되는 시간이 있는 곳도 있음.
보통 등하교 시간에 스쿨존이 적용됨.
노란색 간판을 제대로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흔히 버스전용차선 적용 시간이 있는 것처럼 스쿨존도 적용되는 시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저걸 제1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안전 유의 의무인지
제1항 준수와 별개로 안전 유의 의무가 존재하는 지 보는 해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별개로 안전 유의 의무를 준수해야한다는 할 때 교통 사고에서의 운전자 과실 = (개정 법령이 명시한)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유의 의무 위반 이라고 정해진 바가 없고요. 현실적으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교통 사고에 대한 과실이 발생한다고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저런 등식이 성립된다는 근거도 없거니와 저게 성립하게 되면 법안 취지와도 멀어집니다.

법안이 모든 디테일까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생길 경우 동일 판례의 타당성을 따지고, 법안의 취지를 생각해서 판결을 내리는 걸텐데. 애초에 개정 법안 발의 내용을 읽어봐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자동차 운전에 의한 어린이 상해/사망가중는 무조건 가중 처벌하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통 사고에서의 운전자 과실 =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유의 의무 위반 이야 말로 자의적 법리적 해석이죠.

또한 교통 사고에서의 운전자 과실 =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유의 의무 위반 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어린이가 피해자인 교통사고는 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무조건 가중 처벌 대상이 되니까) 제1항 준수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1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3에 의해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데 2의 조건을 달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1→3→처벌 인 상황에서 1→2일 경우에만→처벌. 2라는 조건은 무의미하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믿는 식으로 교통법상 과실책임을 어린의 안전 유의 의무와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보는 논리로는 법안 자체부터가 불필요한 찌꺼기가 붙어있는 꼴이고 법안 취지와도 멀어지는데, 취지에 기반한 향후 해당 법령의 적용 판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 vs 응 무조건 가중처벌 과연 여기서 어떤 법리적 해석이 더 합리적일까요?

스쿨존이 너무 많아요오오오오!
게다가 튀어나오는 애들은 어찌한단 말이오?
수정이 필요할듯 합니다.

많으면 여러번 조심히 다니세요

튀어나오는 애들이 무서우면 갓길에 차 있을때 마다 속도 줄이고
브레이크에 발 올리고 다녀요

그리고 님 애들이나 조카들에게도 차 조심하고 다니라고 교육 잘 시키시고

맞음 운전 안해본 사람들 너무 많은듯
가족중에 과실0%로 감옥가는 사람들 나와야 제정신 차람

과실 0%로 감옥간다는 말을 하는거보니
민식이법을 전혀모르고 뱉는거같네요

그럼 버스타고 다녀

벌레들 튀어나오네. 쓰레기 새끼들.

법은 최소한이여야지...
스쿨존 갓길주차부터 단속하면
차사이로 튀어나오는애들 눈이 보이잖아
애들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징역살이할 애들 부모는?

법은 최소한 이어야지 이런말은
법을 존나 잘지키는 사람들이 할 말이고..

님이 말하는 억울하게 징역살이 한다는게 누굴 말하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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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이 왜 어린이 보호구역이냐,

어린이집 다니는 2살 3살부터 손들고 건너요
빨간불 안돼요 초록불 건너요 배우고
어디 카트장 가서 연습하고 파출소 가고 교육받아도

애들끼리 뛰어놀다가, 친구따라서, 부모님이 길건너 있다고
빨간불이 된줄도 모르고 건너는게 애들이다 이말임

교육을 시켜도 통제가 어렵고 관리가 안되는데
애들 목숨을 걸고 스스로 책임지라는건 개소리고

운전자보고 알아서 조심하라고 30키로 제한두고
조심해서 운전해라 시켜놨더니

이거 무슨 한해에 300명씩
애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치임
그중에 8명씩은 죽어나가고

피할수 없는 사고? 애들이 튀어나왔다?

시속 30키로 제한은 상한이지 하한이 아니여
30으로 사고날거같으면 20, 그것도 안되면 10키로로
어린이 보호구역 끽해야 몇백미터 천천히 통과하면서

저기서 애새끼들이 튀어나올것이다
긴장 이빠이하고 브레이크 밟을 준비하고 다니면되는걸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뭐고
그냥 조지면서 다녀왔으니까 그러기 싫은건지 뭔지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 걱정하면서
이미 스스로 징역3년 때리고 시작하면서 반대함

답답할 노릇이지,

벌써부터 이 지랄나는거보면
민식이법은 진짜 잘만든 법인거같다
징역살이 하기 싫으면 스스로 지킬수밖에 없으니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애들은 안전해질거라는 확신이 팍 드네

진짜 시원하네 ㅋㅋㅋ 나랑 생각이 같다

민식이법 무서우면 스쿨존에서 운전하지마라 벌레새키들아

불편하진 않은데 본인이 저런경우를 경험하면 다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지

난 안그럴꺼라고??

왜 운전자 입장에서 생길지도 안생길지도 모르는 경우만 생각하면서
반대하지?

내 주변의 애는 사고 날 일 없다고?

사람치고 아 수리비 존나 나오겠다 할 새끼들

사람이 죽었으면 고의든 실수든 반성이란걸 하고 벌을 받는걸 알아야지

책임 전가 될까 안될까 를 걱정하고 자빠졌네

애들은 애들이니까 통제가 일반사람처럼 안되죠
아무리 교육해도 청개구리 처럼 말 안듣는게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있기에,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겁니다
신호만 보고 무식하게 달리지 말라고요...
불법 주차 때문에 안보였다고요? 골목길이라 튀어나오는거 몰랐다고요?
돌발 상황에 대처가 안되면, 제한 속도보다 더 천천히 가세요
뒷차가 빵빵 거리고 욕한다고요?
저는 사람하나 살리면 뒷차한테 매일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스클존 서행하기 싫다고요? 우회 하세요, 돌아서 가세요..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차가 우선 이라는 마인드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리면 당신도 보행자이고, 부모님 노쇠해서 신호판단 잘 못하고 횡단보도 늦게 건너고, 주위잘 못살피고 그러면 사고나도 되는건가요??? 운전자 본인도 다리 다치면 횡단보도 제시간에 못건넙니다
당신들 자식들도 다 아이때가 있고, 차가 오는거 신경 안쓰고 뛰쳐나가기도 하는 거죠...
그런 돌발체크 하라고 제한속도가 있고, 교통 표지판이 있는 겁니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는 시대 입니다...
신호만 지키면 괜찮다는 마인드가 일반화 되면,
AI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부주의하거나 잠을 자다가 돌발 사고가 났을때, 난 신호 잘 지켰는데?? 이러고 말건가요?
AI도 신호만 잘지키면 사람 치고 가도 된다고 하면서 돌발 대비하는 비용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겠죠...

안전운전, 방어운전 합시다...

민식이 부모 인스타까지 가서 개 난리 쳤다던대..
죽은 아이가 민식이가 아니라 지들 새끼가 될수있단 생각은 안해봤나. 그리고 스쿨존에 방지턱이 그리 많은데 시속 30미만으로 가는게 어렵나? 방지턱을 날아다니나

스쿨존 안전운전은 필수죠. 운전자 입장에선 어린이보다 노인들이 더 무서워요.
신호따위 안보고 무단횡단에 맞은편 정체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니.

어우 속시원해

추천 먹어라 속시원하네

음.. 저는

민식이법이 과해서 문제라기보다

과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이 정부와 의회에 주어지는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초점이 운전자로 잡힌게 이해안됨
사고 영상 봤는데
아무리 봐도 운전자 잘못x 애들잘못x
불법주차잘못이 제일 큼
불법주차 차량없었으면 애들도 차 오는거 봤을거고
운전자도 애들 봤겠지

불법주차가 아니라 교차로에서 신호 기다리던 차량이라던데요

건너편 신호대기중인 차량 잘못도 있는데
애들이 횡단보도 보행중인걸
사각에 가려 못봤어요 운전자가
사각이 있으면 운전자가 조심해야되는데
운전자는 그러지 않았죠

도로교통법 27조 횡단보도 정지의 의무를 안지킨거에요

다시보니깐 불법주차아니네요 깜박이 깜박이고 있군요
화질 구려서 잘못봤습니다

넹 그차도 잘못이 없다곤 못하겠는데..
1차적으로는 진행중인 차량이 사각에서 나온다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못보고 치는게 말도 안되는 일이죠

교차로 내부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횡단보도에 정지의무도 있는건가요

교차로 내부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진행방향시 횡단보도가 있으면 정지해야되는 부분인가요

무신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당연히 정지해야죠
교차로에서 진입하면
횡단보도 보행자 있어도
보행즈치고 가도 되는
무적치트키가 아니죠

민식이법 팩트 : 스쿨존에서 속도위반 안하고 술쳐먹고 운전 안하면 적용 안받음

속도 위반 안해도 횡단보도에서 튀어나온 아이 받으면 유죄됨

12대 중대과실 위반하면 처벌 받아요ㅡ
진짜 팩트: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제발 어린이좀 보호하면서 천천히 가면 사고 안나요ㅡ

전과자되고 징징거릴 사람들 많네...

진짜 사람들 단순하다고 느껴지는게
왜 이번 법을 민식군 사고만 놓고 생각하고 있어..
민식군 사고 영상을 봤더니 이렇네 저렇네..

일년에 몇백건 씩 일어나는 어린이 사고를
줄이자는게 이번 법이에요..

민식군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어떻게 하자는 법이 아니라...

저는 반반입니다만 운전자 처벌쪽으로 이슈가 됐던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차량 벌금을 쌔게 하고 보행자도 차도로 나오지 않게끔 인도에 적재된 물건이나 쓰레기도 다 치우게 법이 바껴야하지않나 싶습니다. 운전자도 30이하로 주행하게끔 과속단속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어린이들에 차도로 너무 쉽게 나오게 되어있고 차도로 다니는 애들이 줄어들면 좋지않읕까 싶네요.

법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억울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민식이법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예외의 경우를 생각해 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를 고의로 사고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찬성, 반대 모두 극단적, 감정적으로 가져가시는분들이 계신데 차분하게 토론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986
민식이법 개정과 어린이 실직적 보호 방안 이라는 청와대 청원 주소입니다
내용 일어 보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면 이법에 헛점은 분명 있습니다

안전속도 지키고 모든 방어운전을 해서 과실 0%로 아이가 다쳐도 처벌은 받습니다
30키로 이내로 운전하고도 사고 낼꺼면 운전하지 말아라
그럼 20키로 10키로 5키로로 스쿨존에서 다녀라 그러고도 사고 낼꺼면 운전하지마
이런 내용들이 보이는데
5키로 달리다 애가 달려와 박을 확률 0%는 아니자나요

아이가 보호 받아야하는건 당연하지만 모든 국민이 보호 받아야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적어도 적어도
법에 준수한 속도 과실 0% 아이 과실 100% 이정도 일때는 운전자가 면피할수 있는 방안은 있어야 합니다

아님 스쿨존 규정속도를 10키로로 하던가요 불법 주정차 벌금 벌점 이빠이 때리던가

사고 내고 싶어서 사고 내는 사람 없습니다
선의에 피해자가 어른이든 아이든 없었으면 좋겠네요

청원문 잘 읽어봤습니다.
몇가지 추가하자면.
1. 면허 발급 조건 강화. 이건 기존보다 한 10배는 더 올려야 하지 않나 싶네요.
2. 사건 발생 관할지역 담당공무원 감사(땡큐 아닙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론 동의 합니다. 서로 조심해서 애가 죽는 일은 없어야죠.
하지만 어린아이를 사망하게 만든 직접적 원인은 운전자 본인에게 있는데. 그에 따른 처벌이 과하다 보는 청원이네요.
현재 법안에 반대하는 주된 여론은 "내가 사고를 냈을때"를 가정하여. "나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라는 상황을 만드시는데. 그런 식으로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봅니다.
피해자 구제에 대한 이야긴 일언반구도 없는데 가해자가 받을 처벌이 과하다뇨.
또 아이가 죽으면 무조건 징역이다 하시는데. 최소3년에 초범이면 피해유가족 입장에선 분통터질 일이지만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 그냥 사람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차가 과실이 없는데 얘가 뛰어와서 부딪치면 얘가 얼마나 다칠까요?
찰과상입니다

이거 시행하면서 스쿨존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몽땅 전량 수거해가는것도 통과되면 좋겠다.

ㅄ들 염병떠는거 보니

민식이법은 악법이 맞다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놀라운건 민식이법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 있는데
상대방이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쌍욕과 일베니 어쩌니 하는 소리가 당연한듯 난무 하다는 것.
이번건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것 아니겠습니까?

의견 안갈리는게 잇나요?

시각이 다르다고?

뇌가 없는거지 무슨 시각이 달라.

일반인 포함해서 '법 전문가'들도 시각이 달라요.
 
나중에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나 한번 보세요.

하기사 이런일에 욕하고 인신공격 하는 인간들이 뭘 이해하려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냥 스쿨존 내에 차량진입을 막던가..
아이들 사고가 스쿨존에서만 생기는줄 아네

전에 현직판사가 법내용 설명한거 봤을때는
전방주의의무를 다했을경우 사고나도 무죄라고 그러던데
즉 30키로 이하로 주행하면서 불법주차차량이나 장애물로인한 사각지대에서 아이가 튀어나와
현실적으로 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사고가 날경우 무죄라는거겠죠

이건 뭐 다른 시각에서 의견만 제시해도 일베사냥 수준이네
법 집행에 있어 억울한 사람 없도록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 해도
니가 조심하면 되잖아 소리만 반복하면 뭘 어쩌자는 거?

맞아 조심해야해. 나도 조심함. 계속 조심할 거임. 30km 준수.

최대 속도가 30킬로고 위험하다 싶음 더 줄이세요.
다들 최저시급으로 길들여져서ㅠㅠ

자기 생각하고 좀 틀리다고 벌레네 뭐네 쓰레기들 개많네.
벌레는 느그들 집에서나 찾아봐라.

하아.....
이젠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마저도 정치 프레임이 씌워지며
마치 이거 반대하면 일베니 찬성하면 뭐니 하는 식이 되어버리네;;;;;
법이란것은 당연
혹시라도 여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면
그것은 쫌 더 깊게 생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검토해보고
실제 법 적용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건데
지금 온갖 사이트들 볼때마다
그런 것은 그냥 둘째문제고
오직 그냥 각 사이트 정치색따라서 무조건 찬성 반대가 결정되는 중..

이런식으로 흘러가버리면
그동안 우리들이 그렇게 욕해왔던 정치가들의 입법 방식과
우리의 행태가 과연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을런지..ㅠㅠ

2222222 민식이법 반대했다고 일베취급 받게됨

애들 다치는 거 보다 자기 과실이 더 중요한 소시오패스들 ㅋㅋㅋ

뚜벅이만 공감할듯

기존에 있는 법으로는 아이들의 죽음을 막을수 없어서
새로 만든 법 아니냐?...그럼 군말없이 따라!
그것도 아니면 스쿨존은 아예 피해 다니던가...

ㅋ 사고낸 사람은 주의 안하고 과속 해서 사고 냈나
위글에 하나대로 아예 스쿨존 차 진입 못하게 하는게 차라리 현실적이지
그리고 그 사고는 스쿨존 아닌 어디서나  일어날수 있는 일인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안했습니다.
주의 안한건 맞죠

애초에 이번 사고 자체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건데
사실관계 이해부터 안되는 인간들이 대다수
횡단보도 일시정지후 서행이라고 죽어라 말해도 안들어쳐먹으니까 강화한거지.
난독증 ㅈㄹ 많음

애초에 이번사고 자체가 운전자 과실이라는거는 전방주시의무 위반 말씀하시는건가요

사고난지점 진행방향 보셧나요 교차로처럼 생긴 3거리이며 사고차량 진행방향은

교차로 내부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지점이지 않나요

속도도 30km 미만인걸로 아는데

횡단보도 일시정지는 매우 오래된 원칙이자 법 조항입니다.

어디가 과실인가요?

횡단보도 일시정지요
다들 안지켜서 문제지
기존법률이나 판례에서도 일시정지 안하면 과실들어감
보행자가 빨간불에 횡단보도 무단횡단한 상황이래도
운전자 과실 발생함.
운전 하루이틀 하시나
아니 인터넷 하루이틀 하심?
블랙박스 한두번 본것도 아니면서 왜이러심?

하.. 일단 공숲님 말씀처럼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일시정지는 맞습니다만,
민식군이 사고난 경우는 교차로 진입 횡단보도가 아니라 진출 횡단 보도라 무조건 적인
일시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곳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과실인지 여쭈었지
인터넷 하루이틀 했냐는 조롱섞인 답변을 다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글을 통해서 더 좋은 의견이 돌출되고 그게 여론으로 형성되면 안됩니까?
왜 내의견과 반대 의견이라고해서 공격적인 어투로 댓글을 다시는지가 참 의아하네요

횡단보도 일시정지에 예외가 어딨습니까
거기에다가 스쿨존이고.
8차선 횡단보도라 해도 운전자과실이 발생하는데
없는 이유를 계속 가져다 붙이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퍼온 민식군 사고 장소 횡단 보도 입니다.
공숲님 말씀은 교차로에서도 섰다 가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섰다 가야한다는 법도 있는지 알아봐야겠네요

없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게 아니라 당신 생각 보다 세상은 예외가 많습니다.
존칭 써가며 예의를 지켜도 말뽄새가 아주 ㅋㅋ

비보호죠?
비보호에 사고나면 비보호 차량에 과실부담 생기는건 아시죠?
이런 사실관계는 왜 언급 안하실까요

스쿨존 내 사고시에는 처벌해야죠.
법원 가봐야 공탁금 걸면 집유나 나오는게 현실인데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스쿨존 내 사고시에는 처벌해야죠. -> 매우 동의
법원 가봐야 공탁금 걸면 집유나 나오는게 현실인데 -> 몰랐으나 그렇다면 변경 되길 바람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  매우 동의

단, 현재 민식이 사건 가해자의 경우 징역 3년에 처하는 큰 잘못을 한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정도가 제 의견 입니다.
제 생각은 교차로 인데다가 반대차선 차량들 때문에 도저히 아동 보행자를 인식할 수 없는 상황 이었다고 보고, 추돌이 생겼기에 책임은 물어야 하겠으나 징역 3년이라면 억울 할듯 하네요

법적으로 스탑사인을 강조해 주는 방안 및 횡단 보도 몇m이내 주정차 금지로 시야를 가리는 차량이 없는 방향으로 입법이 된다면 좋겠네요

2명중 한명이 죽고 한명은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처벌이 약할까요 과할까요.

한국에서는 아이들 사고에 운전자가 절대로 과실 0이 나올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차를 거기에 몰고왔다는걸로도 1%라도 과실을 먹이는게 이 나라에요.그걸 판사같은 사람들이고 마음대로 하는게 현실이고

스쿨존 통과의 조건을 100% 다 준수했는데도 발생한 불의의 사고 낸 모든운전자를 범죄자로서 처벌하겠다는거랑 전혀 다를게 없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요

애들을 보호해야되는거처럼  모든걸 다 준수한 불의속에 불의의 사고의 운전자도 최소한의 법의 보호를 해야죠
과실이 없으면 민식이 법이 해당안된다고 말은 하는데
운전 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그게 현실적으로 거능할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법으로 둘다 지킬 그럴자신이 없으면 스쿨존 통과를 법적으로 인정받게한 차량만 통과가 가능하게 하거나 존 자체에차량진입을 못하게 막는게 차라리 더 나을것임

원래 스쿨존내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교통상해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하.. 일단 이번 민식이 사고만 봤을때 민식군의 죽음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민식군 아버님의 인터뷰가 거짓임이 드러났고
아버님 인터뷰에 따르면
1. 가해차량이 30km/h 이상으로 과속
2. 민식이는 횡단보도 건너지건 좌우를 살폈으며
3. 민식와 충돌한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악셀을 밟았다
는 주장은 블랙박스 검수한 결과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차량은 23km/h로 규정속도 준수한 저속 주행이었으나,
반대차선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튀어나온 민식군을 볼 수 없었고
충돌후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죠

물론 횡단보도에서 서행이 아닌 정차후 재출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유죄라고 주장하시는 부분도 알겠으나,
이부분은 평소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습관을 지켜볼때, 외국처럼 스탑사인이 있지않은한 이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저역시도 꽤 오랜기간 운전을 해왔으나 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2의 민식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법적 검토를 해야겠지만
현재 입법된 법은 운전자 입장에서 다소 과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주장을 했다고 정치적 색깔에 일베프레임이 씌워지고
욕먹어야 한다면 욕하는 쪽도 이제는 더이상 일베보다 나을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실검에 올라온 곰탕집 사건이 결국 유죄판결을 받은것 처럼
억울하게 처벌받는일은 없도록 보다 더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면 안되는겁니까?

이렇게 까지 하고싶지않지만 일베프레임 씌울까봐 미리 첨부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혐오하고 현재 문재인 정권에도 조금씩 실망하고 있는 일반 시민입니다.

'물론 횡단보도에서 서행이 아닌 정차후 재출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유죄라고 주장하시는 부분도 알겠으나,
이부분은 평소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습관을 지켜볼때, 외국처럼 스탑사인이 있지않은한 이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저역시도 꽤 오랜기간 운전을 해왔으나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은 바로 그 운전의식을 대상으로 한 법안임. 운전 계속 개판으로 하니까 차라리 겁이라도 줘서 운전 좀 똑바로 하라고 만든 법. 스쿨존이라고 따로 만들기까지 한 이유가 뭐겠음. 운전 좀 조심조심해서 하라고, 횡단보도가 앞에 있는데도 그냥 디립다 밟아버리지 말고.

운전을 해보셨다면 아시�瑁嗤� 시속 30미만으로 달릴때는 조심조심 안할 수가 없죠
디립다 밟은게 절대 아닐거구요
현재 민식이 사건 가해자로 분류된 운전자의 시속이 25가량이라고 알려져 있구요

민식이법이 차라리 외국처럼 학교앞 횡단보도는 신호를 없애고
강제적인 스탑사인을 만들어서 이를 의무화 시키는 방안이라면 적극찬성입니다만,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안전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어린 보행자 추돌시
그 책임을 온전히 운전자가 받아들여야 한다면 분명히 억울할법한 상황이 만들어 진다는거죠

안전을 외면한채 편히 운전하자가 제가 주장하는 요가 아니라
운전자도 제도 안에서 납득할만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제발 반말좀 하지맙시다

단지 이 법의 존재만을 가지고 벌써부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스쿨존 무서워 ㄷㄷ, 애들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함 ㄷㄷㄷㄷ' 이러시는데
원래 스쿨존은 그러라고 설정된 구간입니다.

정 이 법이 불편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해서 싸우거나 국민청원을 통해 개선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마냥 찬성하고 좋아하지 않는게

운전자를 벌주면 사고가 없어집니까??
운전자를 무기징역주면 죽은 아이가 되살아납니까???

과실이 있는 운전자를 벌하는건 당연한건데
아이가 튀어나오는걸 못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거죠.
그 누가 아이가 튀어나온거 보고 치어 죽이려고 달려들겠습니까

소중한 아이들을 잃은 이 분노는 운전자처벌로 끝날게 아니라
아이들 보호정책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학교 근처 횡단보도는 오직 한곳만 크고 넓게 만들어 학교선생님들이 등하교때 관리한다던가
어린이 보호구역엔 지하철처럼 파란불일때만 길건널수 있게 문을 만들던가
사고나고 운전자 처벌하고 욕하고
또 사고나서 또 청원해서 벌주기에 급급하고

민식이법을 없애야한다는게 아니지만
민식이법이 종착역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식이 사건 이전에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그와 같은 사고로 사망했던 사고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아는 스쿨존이 생기고, 각종 노란색 표시 및 과도하게 높은 과속방지턱이 생김.

민식이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떡! 하고 생긴 법이 아니라 수 많은 어린이들의 죽음 뒤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봐도 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죽였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게 이곳 분들의 평소 논리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