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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 '10년 뒤 먹고살 것'은 영리병원?

글쓴이 : 인간조건 날짜 : 2018-12-07 (금) 01:08 조회 : 5695

삼성 '10년 뒤 먹고살 것'은 영리병원?

변혜진 입력 2011.08.08. 09:33 수정 2011.08.08. 09:33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대한병원협회는 "한국 병원계를 살릴 '5000만 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다. 이 '5000만 프로젝트'는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국 환자들이 거대한 함정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 한국 병원으로 향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미국의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5000만명을 유치해 막대한 실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병원협회는 "운송수단은 우선 한·미 양국 항공사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이 방안이 용이치 않을 경우 미국 군함을 이용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병원협회는 '수년간 고뇌한 끝에 내놓은 프로젝트'로 "새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라며 이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병원협회의 일명 '군함 프로젝트'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수렴되었던 걸까?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한국 의료의 공공성 전체를 뒤흔들 세 가지 정책 변화를 내비쳤다. 그 내용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였다. 이러한 인수위의 추진 계획은 2008년 3월10일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 자료(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로 공식화됐다.

< 중앙일보 > 는 7월 한 주 내내 1면을 의료 민영화 문제에 할애했다. 영리병원의 필요성과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시급한 통과를 역설했다.

삼성 보고서와 유사한 정부 계획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2008년 10월까지 구체적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이 내용은 낯익은 것이었다. 이 내용은 2007년 2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보고서('의료서비스 산업 고도화의 과제') 내용과 매우 유사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훨씬 노골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 했다. 미국식 의료로 가자는 것이냐고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었다. 당시 시민사회가 영화 < 식코 > 보기 운동을 추진하던 중이기도 했기에 의료 민영화는 곧 시장화한 미국 의료로 상징됐다. 3월3일 대통령 취임 후부터 시작된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 서명운동은 순식간에 10만명을 넘어섰고, 당연지정제 폐지 철회만이 아니라 의료 민영화 전면 중단이 아니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4월30일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국민은 의료 민영화 시도 전체를 중단하라고 바로 이틀 뒤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누구나 기억하는 2008년 뜨거운 여름 이후 대통령은 두 차례 사과를 했고, 그 사과문에서 의료 민영화도 안 한다고 했다. 의료 민영화가 거리의 투쟁과 국민의 항의로 거부된 것이다. 이후 정부는 드러내놓고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병원 허용 그리고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하지만 촛불의 기억이 사그라질 무렵인 2009년 초부터 의료 민영화는 각종 변형된 이름을 달고 개별 법안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과 IT 산업과 접목된 '원격진료'가 바로 그것이다.

IT와 결합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삼성경제연구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9년 보건복지부는 삼성경제연구소와 무려 5억원 규모의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미래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산업 선진화 방안'이라 이름 붙여진 삼성의 연구 보고서(삼성 의료산업 보고서)가 그 결과다. 삼성은 이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체계는 물론 예방·질병치료·재활·건강상담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전체를 IT·NT·BT처럼 HT(Health Technology) 산업이라고 새로운 이름까지 붙여주었다. 물론 보고서의 결론은 이 모든 'HT' 산업을 기업들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물론 예방에서 건강관리 및 재활까지 그리고 IT 및 바이오에서 재활·제약까지 통째로 민영화해서 삼성이 그 선두에 서겠다는 야심찬 계획서나 마찬가지다.

ⓒ뉴시스 경북 영주시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원격 영상진료 시연회'.

이 정도면 이건희 회장님이 10년 전 말했던 '10년 뒤에 뭐 먹고 살지'의 대답이 무엇인지가 감이 잡힐 것이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지금 삼성이 먹고살 길은 바로 '의료 민영화'이다. 대략 현재 규모로 건강보험만 40조원이고 민간 의료보험을 합쳐서는 60조원라고 하니, 이 분야를 이윤 창출 분야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본다면 삼성이 먹고살 만할 일이다.

< 중앙 > 보도에 복지부가 '화답'

병원협회의 군함 프로젝트처럼 황당한 이야기로밖에 안 보이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이미 이를 위한 법들이 지금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영리병원은 현재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추진 중이다. 원격의료는 의료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올라와 있다. 민간 의료보험도 의료법 개정안에 올라와 있다. 순번이 다음으로 미루어졌을 뿐이다. 또 모든 국민의 건강관리를 영리기업이 하겠다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얼마 전 삼성전자는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비전 2020'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의료·바이오에서도 세계 1등이 되겠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에이치엠이(HME) 사업팀'을 만들었고 바이오 칩을 몸속에 심어 몸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U)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 원격의료·건강서비스와 관련한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삼성그룹이다.

최근 < 중앙일보 > 가 이런 삼성의 염원을 어찌 알았는지, 7월 한 주 내내 1면을 의료 민영화에 할애하며 이미 나와 있는 모든 논리의 의료 민영화 관련 주장으로 16건의 의료 민영화 기사를 총출동시켰다. 영리병원의 필요성과 IT·BT 산업의 융합 그리고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시급한 통과를 핵심으로 말이다.

그러자 청와대가 "제주도와 송도 영리병원의 차질 없는 실시"를 지시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 중앙일보 > 가 "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비판하자, 복지부는 "이에 따른 관련 법률의 처리에 미온적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보도 자료를 냈다. 심지어 < 중앙일보 > 가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투자병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자, "복지부는…투자개방형(영리병원) 의료법인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므로 기사와 같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https://news.v.daum.net/v/20110808093345570


원희룡 "영리병원, 외국인 대상 조건부 개원 허가"(종합2보)

배상철 입력 2018.12.05. 18:34

https://news.v.daum.net/v/20181205183418647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 한다 -소크라테스-
모든 정치는 다수의 무관심에 기초하고 있다. - 제임스 레스턴-
기권은 중립이 아니다. 암묵적 동조다. - 단테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플라톤-
인간조건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붉은해적 2018-12-07 (금) 01:12 추천 22 반대 0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중소기업이 특정 의료기기를 보건복지부에 허가 내 달라고 하면 하세월이고 아예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돌이 xx가 내 달라고 하면 바로 내주는 게 바로 작금의 현실이죠
뭘 물어 봅니까?
손꾸락 아프게시리 ㅋㅋㅋ

제주도에서만 하고 육지로 안나올거라고요?

에효~ 카지노를 예로 들어 볼까요?
(나름 글로 쓸려고 자료 수집중이긴 한데) 이것도 아직 정리가 안되긴 하였는 데
카지노가 처음에 외국인 전용을 하겠다고 허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영이 어렵다고 내국인도 출입 가능하게 해 달라고 합니다.

영리 병원이 그런 꼴입니다.
외국인 전용으로 허가 받았다가 경영이 어렵다고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죠.

전 이미 다 보이는 데 이토렌드의 많은 사람들은 안 보이나 봅니다.
붉은해적 2018-12-07 (금) 01:12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중소기업이 특정 의료기기를 보건복지부에 허가 내 달라고 하면 하세월이고 아예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돌이 xx가 내 달라고 하면 바로 내주는 게 바로 작금의 현실이죠
뭘 물어 봅니까?
손꾸락 아프게시리 ㅋㅋㅋ

제주도에서만 하고 육지로 안나올거라고요?

에효~ 카지노를 예로 들어 볼까요?
(나름 글로 쓸려고 자료 수집중이긴 한데) 이것도 아직 정리가 안되긴 하였는 데
카지노가 처음에 외국인 전용을 하겠다고 허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영이 어렵다고 내국인도 출입 가능하게 해 달라고 합니다.

영리 병원이 그런 꼴입니다.
외국인 전용으로 허가 받았다가 경영이 어렵다고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죠.

전 이미 다 보이는 데 이토렌드의 많은 사람들은 안 보이나 봅니다.
얄라차™ 2018-12-07 (금) 01:13
부자들만을 위한 나라로 만들자구!

돈없는 것들이야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소모품일 뿐이지!!
     
       
시류여인 2018-12-07 (금) 03:19
zzz
은잠 2018-12-07 (금) 01:16
영리병원은 뭐가 문제인지 미국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던가...
대머리 2018-12-07 (금) 01:17
-0-
싸인 2018-12-07 (금) 01:18
호텔병원으로 만족 못하는듯
김구라미 2018-12-07 (금) 01:20
초음파 기계는 삼성이 이미 다 먹었음
루이얀 2018-12-07 (금) 01:26
스마트폰에 심박측정기도!!!
NANAYAa 2018-12-07 (금) 01:26
뭐든지 시대의 흐름임.

예를들어 영리병원을 허용해주고 그게 내국인까지 허용이 났다고 하자?
근데 국민반발이 너무너무 심해서

영리병원 폐쇄하는게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 병원 유지할 거 같음?

애초의 설립취지대로 바로 외국인전용으로 입구 걸어잠구게 되버림.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영리병원 내국인 허용과
의료보험 의무화 폐지는 절대로 허용 못한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한당에서 영리병원 + 의료보험 의무화 폐지를 하고 싶어도

그거 당론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총선 낙선 + 지지율 극감이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됨.
     
       
붉은해적 2018-12-07 (금) 01:30
시대의 흐름이라 재미있습니다. ㅋㅋ 에효
     
       
플레이루나 2018-12-07 (금) 01:38
단순하시네요 정치를 찬반으로만 보시는 분
유권자들의 눈치보는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인들 눈치 보기급급한게 정치인이에요 ㅋㅋ
당장 미국이 영리병원 및 의료보험, 총기소지 등등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도 개혁하지 못하는 것 보면 말다했죠
     
       
진통제 2018-12-07 (금) 02:30
뜨거운 물에 손넣으면 뜨겁다고 꺼내지만,  찬물에 손넣고 천천히 데우면 뜨거운 줄 모르죠. 사람 꼬드길 때도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 흐름 때문에 거절 못 하는게 인간이죠
     
       
시류여인 2018-12-07 (금) 03:23
왜 정치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NANAYAa님 주장의 반대되는 행태로 일들이 진행됐을까요...
거 참...희안하네...
레이디버그 2018-12-07 (금) 02:15
원격진료는 지금 현정부가 다시 추진 중인데요?  현정부 초기 백지화 시켰다가 지금 다시 진행중
조까라MyCin 2018-12-07 (금) 02:21
국민들 피 빨아먹겠다는 얘기네.이재용 답다.
시류여인 2018-12-07 (금) 03:26
저는 원격진료는 부분적으로 허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산간벽지도서같은 곳들에 보건소 등에 원격의료기기를 설치해놓고 하는 경우등에 한해서 말이죠.
뭐 이래저래 편법에 꼼수들 부리겠지만...
그리고 저런곳들에 비싼 의료기기를 안놔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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