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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산이', 콘서트 방해 관객에 "법적 대응"…무슨 죄?

글쓴이 : yohji 날짜 : 2018-12-06 (목) 12:42 조회 : 6234


공연장에서의 소란 등 공연방해…업무방해+모욕죄 적용될 수도

가수 산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된 Mnet 예능프로그램 '방문교사'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래퍼 산이( San E)가 최근 공연장에서 자신을 성희롱하고 물건을 던진 관객들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관객들에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지난 2일 산이가 참여한 '브랜뉴뮤직의 합동 콘서트 2018' 에서 일부 관객들이 산이에게 기물을 던지며 야유를 퍼부었다.

산이는 지난 4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 "성희롱을 당한 쪽은 오히려 나"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산이 6.9 cm ' ‘산하다 추이야’('산이야 추하다'의 변형) 등의 문구와 성희롱 발언들을 지적하며 일부 관객들에게 인격적 모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콘서트 등 공연장에서 공연을 방해한 관객들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산이에 대한 성희롱적인 야유에 대해선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공동법률사무소)는 "공연장에서 일부 관객들이 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순수하게 공연을 관람할 목적이 아닌 방해하려는 의도로 미리 모욕적 문구를 적은 물품을 준비해서 가수에게 던지는 등의 행위는 고의적인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방한 가수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해 포괄적으로 공갈이나 강요죄로 본 사례도 있다"며 "불매운동보다 직접적인 공연장에서의 소란은 업무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해 7월엔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글을 메갈리아 사이트에 올렸던 대학원생이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남충'의 ‘충’이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적인 표현을 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2017고정4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142889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해 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yohji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Rayne 2018-12-06 (목) 12:43 추천 12 반대 0
즉흥적으로 야유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준비까지 해갔더만 ㅋㅋ
인실좆 가즈아ㅏ
땅콩크림소보… 2018-12-06 (목) 12:43
인실좆 가즈아!
Rayne 2018-12-06 (목) 12:43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즉흥적으로 야유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준비까지 해갔더만 ㅋㅋ
인실좆 가즈아ㅏ
JAYD 2018-12-06 (목) 12:44
일베, 베갈, 워마드 다 작살내자!
그냥짖는개 2018-12-06 (목) 12:46
걍 갸들한테 무슨 무슨죄.. 라고 하면 알아들을 듯..
쌀집김씨 2018-12-06 (목) 12:46
이번 인실좆은 69cm 정도로 !
골아파덕 2018-12-06 (목) 12:47
남자가 여자 모욕하면 성희롱 성폭력으로 되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성회롱이 왜 모욕죄가 되죠? 같은 죄목인가?
영상으로 손가락 가르킨 사람은 무조건 처벌받겠네
뭐어쩌라고 2018-12-06 (목) 12:47
산이가 저렇게 한들 누가 기억할까? 이럴때 MBC KBS도 여자들 눈치 좆나봄 왜냐? 아침드라마 주말드라마 월화 수목드라마 예능 주 시청자가 여자라서 그리고 광고주들 마케팅대상이 여자라서 닥치고있는중 ㅋㅋㅋㅋㅋ 씨발 정권눈치 보는게 아니라 변질된 페미 눈치보는게 참... 무한도전이 개노잼 될때도 불편러들이 개지랄했던거 생각하면 아오...
환장3 2018-12-06 (목) 12:48
근데 누군지 어떻게 특정하지 벌써 조사해놨나
음란마귀 2018-12-06 (목) 12:50
"소란" 업무방해는 좀 너무갔고, 성희롱은 확실하게 조졌으면....
남이 하면 불륜이고 지들이 하면 로멘스는 아니지...
띠용Eldyd 2018-12-06 (목) 13:07
미트코인은 돈이 된다는 걸 입증해줘라!!!
미친년들에게는 고소와 벌금, 무합의가 약이다.
호우호우홍 2018-12-06 (목) 13:09
??? : 법원은 성 감수성 인지 후 판결해야, 성균형 맞지 않는 판결은 여혐
구습 2018-12-06 (목) 13:33
페미니스트 사회주의자라고 당당히 성희롱하고 다니는 사회
온몸나른 2018-12-06 (목) 13:43


Em co len!!
초보집사 2018-12-06 (목) 13:57
좌석이 지정된 곳은 영상보고 특정해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기도하고.
천지괴물 2018-12-06 (목) 13:59
나이스 잣땟내 마흔욘들
백삼이 2018-12-06 (목) 15:06
산이형 힘내세여
선처같은거 제발 버리세요

형 하고 안 어울려요
ㅇㅅㅈ 하고 결과도 좀 알려줘요
bigmara 2018-12-06 (목) 15:10
무슨죄는 모욕죄 성희롱 등 조직적으로 햇으니 이래저래 잇구먼 ㅋㅋㅋㅋㅋ
다운받는천사 2018-12-06 (목) 18:40
겨우 모욕죄????

성범죄중 성희롱으로 처벌을 받아야지 고작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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