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관 탄핵 논의 즉각 시작” vs 2野 “삼권분립 훼손,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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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 “법관 탄핵 논의 즉각 시작” vs 2野 “삼권분립 훼손, 시기상조”

흐노니 2018-11-20 (화) 22:56 조회 : 1666 추천 : 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642321 (8)

[앵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전국법관 대표회의 의결 이후 국회가 실무작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대체로 법관 탄핵소추에 긍적적인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긴급회동.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탄핵 소추에 필요한 실무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 문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야당과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징계절차에 회부한 법관 13명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검토해 탄핵 대상과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은 "법사위 소속 의원 두 명이 실무 작업을 맡아 최대한 빨리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우선 법관 탄핵에 동의하는 정당끼리 논의 테이블부터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평화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관 탄핵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판사가 정치행위 하려면 정치계로 진출을 해야죠.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이렇게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대단히 적절치 않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사법 농단' 사건은 검찰 조사 중이고 탄핵 대상을 국회가 특정하기도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탄핵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김연주기자 ( mint @ kbs . co . 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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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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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습 2018-11-20 (화) 22:57

삼권분립 무새들 어디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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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잠 2018-11-21 (수) 01:23

정치세력이라 뭉뚱그려서 조직기구를 인지하고 있으니 이런소리가 나오죠.

이전에 삼권분립에 대해서 말할때는 대통령-청와대 청원을 통해 청와대가 사법부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게 잘못되었다는거고요.

국회에서 탄핵 가는거야 절차 밟아서 가는거잖습니까. 그냥 내려오라고 vip 명령으로 내쫒는게 아니라.

이런것도 구분못하면서 정치가 이러쿵저러쿵 읊는건 뭐하러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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